‘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8-10-15 10:08:31

수정 2018-10-15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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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사진 =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재직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