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행사, ‘정부 주도’가 화를 불렀다

통일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최대한 보장”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6.05  15:19:11

▲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지난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올해 6.15공동행사 개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6.15공동행사가 무산됐다. 일정과 장소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6.15공동행사’ 시일이 촉박하므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행사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6.15 남북공동행사는 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면서 ‘6.15공동행사 무산’을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남측은 판문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지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 혹은 평창에서 행사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회담 일정을 잡으면서 6.15공동행사는 안중에 없었던 것. 여기에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작용했다. 연이은 회담 일정이 잡혔어도, 남북 당국이 의지만 있었다면 6.15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동보도문 작성 당시, 남측은 ‘6.15공동행사 무산’을 명시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의의있게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도로 문안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모두 의지박약을 드러낸 셈. 이는 당국이 6.15공동행사를 주도하려던 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7차례 열린 6.15공동행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등 민간기구가 주도해 열렸고, 당국은 2005년 이후 참관자 역할을 해오던 터.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민족공동행사’를 연다는 문구를 기반으로 당국이 모든 걸 결정, 주도하게 됐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들이 평양에 모여 공동행사를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정부는 6.15남측위원회의 방북을 거듭 말렸고, 북측도 6.15남측위원회 방북단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민간패싱’은 이때부터 예고된 상황.     ▲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마지막 6.15공동행사. 정부 대표단은 참가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런데, ‘민간패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통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판문점선언’으로 6.15공동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통일부는 정작 ‘6.15남측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한 당국자가 “6.15남측위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현재의 6.15남측위로는 행사를 열수가 없다. 시민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남측위도 바뀌어야 하지않느냐”고 말했을 정도. 다른 당국자는 “6.15남측위가 무슨 소용이냐. 제발 그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 바뀐 줄을 모른다”면서 힐난조의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6.15남측위 주도’를 인정할 수 없던 통일부는 ‘6.15공동행사TF’를 꾸렸다. 그리고 민관이 참여하는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했다. ‘6.15남측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을 한데 모으려던 취지.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전례에서 보듯, ‘6.15공동행사’ 준비과정을 민간에 맡겼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 단단하다.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통일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부가 관여하다가 무산된 ‘6.15공동행사’를 반면교사 삼아,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일 등 ‘판문점선언’에 나온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민족공동행사’로 치를 수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6.15공동행사, 민관협력 추진위에서 진행 6.15남측위, 23~26일 6.15공동위원장회의 "어렵게 됐다" 정부, 6.15공동행사 '판문점 120명'안 제안할 듯 남북, 14일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합의 남북, '6.15공동행사 무산' 의견 모아 북 통신,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신속 보도 이창복 “더 연구해보기 했으면 좋겠다” 6.15남측위, 6.15공동행사 실현위한 “조속한 협의” 촉구 (전문)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