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 조성"

[분석] 6.13 지방선거,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 조성"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8/06/15 [10: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는 모습     ©자주시보 ♦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치환경을 조성한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민심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로 나아갈 정치환경을 만들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뒤덮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판문점 선언 이후 <M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30대는 83.8%, 40대는 85.7%에 달했다. 또한 무려 86.3%의 국민이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던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렬히 염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램은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졌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5%선을 돌파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장 방해한 세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거부하며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비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이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같이 참패해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하는데로 이르렀다.  ♦ 분단적폐에 치명적 일격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쟁점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로 1995년 이후 역대 2번째 높은 투표율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사상최대의 투표율이 나타났던 것이다.   쟁점이 사라진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묻혔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이었던 것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선택하였다. 민주당은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을 휩쓸었지만 그 지지율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단체를 휩쓸었다고 하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51곳을 휩쓸었다며 마치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이 선전한 결과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조리 참패해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민주당의 선전 때문은 단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당선자들의 지지율이 하나같이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2.8%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역시 56.4%에 불과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52.8%,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55.2%, 송철호 울신시장 당선자 역시 52.9% 수준이었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갔다면 높아지는 투표율만큼이나 이들의 득표율도 올라갔어야 했다.  결국 국민이 투표장으로 몰려간 것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북대결 책동을 고집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려는 민심이 분출된 것이다.   이런 민심은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되었다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39.8%의 높은 득표를 하였으며 경북도지사로 출마한 오중기 후보도 34.3%,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문대림 후보는 40.0%의 높은 득표를 하였다.  속된 말로 대구시민들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민주당 시장 후보한테 40% 가까운 표를 주었던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이들 지역에 훨씬 인지도가 있고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비중있는 인물을 출마시켰다면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박살나는 대이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광역단체의 낮은 지지율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반 자유한국당의 열풍이 불었다는 점을 보면 드루킹과 이재명 논란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짜 태풍은 바로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것이다.  정리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정치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민심의 통쾌한 승리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분단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민심이 폭발하였으며 민주당이라는 낡은 칼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심에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진보정당의 과제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에 여러 과제와 교훈을 주었다. 온 국민이 적폐청산의 열의를 불태웠던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진보진영이 주장해왔던 진보적 의제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진보정당은 선거비용이나 행정과 같은 기능적 요인보다 정책과 이슈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앞세워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진보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진보진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보적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어땠을까? 한반도 평화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주한미군 거취에 대한 문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민주당과 차별화 속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보정당이 민심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펼치면 국민은 반드시 이에 화답할 것이다. 일례로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국민은 비정규직으로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구호도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보다 “온 국민의 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라는 슬로건이 보다 민심이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관련기사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나 文대통령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고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국민들이 매길 성적표는? 대학생당, 대학생들이 만든 5대 정책 공약 발표 대구 자유한국당 아성 무너지나...”고령층도 등 돌렸다?” 민중당, 평화통일과 민중의 삶을 위해 투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