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적폐청산을 위해 대학생이 모이자! 기득권 정치세력 규탄! 조선일보 폐간촉구 대학생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기득권 정치세력을 규탄하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주현 대진연 회원은 “국힘당은 미국에 기대어 통일을 반대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이라며 “이런 정당은 더 한국 사회에 있어선 안 된다. 특히 통일의 걸림돌인 국힘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자.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더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안성현 대진연 회원은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까지 모두 비리 의혹이 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비리를 척결하라는 것이다. 비리 정치인으로 가득 찬 정당 비리 정당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힘당 해체를 요구했다.
최재원 대진연 회원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의 책임을 똑바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폐 언론, 조선일보가 적폐 세력과 함께 민심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폐간시키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많은 시민도 참여했다.
한 시민은 “국힘당은 국민의 혈세를 빼앗아 뒷주머니를 챙기는 이익집단이다. 선별적 복지를 운운하며 국민을 굶어 죽게 한다. 조선일보와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정당이다. 절대로 저들에게 우리의 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씨 빈소에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순자씨를 비롯한 전두환 유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도 참회 한마디 하지 않는 것에 세상은 화가 나 있다. 그런데 그 참회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순자씨의 경우 남편을 대신해 참회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순자 자신이 참회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두환 인생에서 이순자는 단순한 협력자나 내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을 앞세우거나 전두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간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순자는 전두환보다 8년 뒤인 1939년 3월 24일 만주국에서 출생했다. 이순자는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아버지 이규동이 만주국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당시 만주 길림성 화순현은 조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한다"고 적었다. 또 "해방이 되자 아버지는 동북대한민단에 들어가 보안대를 조직했다"며 "불안에 떠는 조선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기능을 수행했다"고 썼다.
이규동이 만주국에 있었던 실제 이유는 1992년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해 3월 1일 자 <한겨레> 기사 '친일인명사전 발간 차질'은 당시 추진되던 친일파 조사 작업과 관련해 "일본육사·만주군관학교 출신의 황군 장교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 최경록 전 주일대사, 백선엽 전 육군대장 등이 눈에 띄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는 군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관동군의 고급 문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재산을"(이순자 자서전) 갖고 귀국한 이규동은 김재규·박정희와 함께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2기로 입교한 뒤 육사 참모장, 육군본부 군수국 차장대리, 육군본부 경리감 등을 거쳐 만 49세 때인 1960년에 준장으로 예편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이 강렬했던 시점에 발행된 그해 4월 12일 자 <동아일보> '육군 경리감·헌병감 부정을 폭로'는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은 11일 상오 속개된 국회 본회의 벽두(에) 일신상 발언을 얻어 등단하여 육군 헌병감 이규광 준장과 그 친형인 육군본부 경리감 이규동 준장이 막대한 국고금 유용, 부정사실 은폐, 부정축재 등 부정을 감행하고 군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이규동은 그달 29일 군을 떠났다.
남편의 일은 내 일
이규동이 육사 참모장이었던 1950년대 전반에 그 집을 자주 출입한 육사 생도가 전두환이다. 중학생 때 전두환을 처음 본 이순자는 "여고 시절 내내 그토록 공부에 여념이 없었던 내가 언제부터 그이를 연인으로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분명한 것은 그이가 육군사관학교가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청파동 집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이라고 자서전에서 말한다.
전두환을 좋아하게 된 뒤로 이순자는 자기 인생을 전두환에게 맞춰 나갔다. 1958년에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그래서였다. "대학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가난한 장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회고한다. 이 생각은 대학 입학 얼마 뒤 바뀌게 된다. 재학 중에 결혼하면 퇴학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전두환과의 결혼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게 된다.
이순자의 적극성은 둘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1959년 1월 24일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이순자 쪽이었다. 결혼 후 11년간 거처한 곳도 그의 집이었다.
남편에 대한 적극성은 이순자가 남편 직장에 자주 출현한 일과도 무관치 않다. 이는 전두환의 부하 장교들을 당황케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전두환이 부하 장교들에게 부부 동반이나 가족 동반을 지시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이순자가 군부대에 관심이 많았던 점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8월 21일 자 <경향신문>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 2'는 "부대장으로 회식을 주재하면 가족동반을 지시해 부하 장교들이 당황할 때가 잦았다"라고 보도한다.
남편이 공수여단장일 때 이순자는 군부대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 연습까지 했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이 훗날 공개되기도 했다. 전두환의 직장은 사실상 이순자의 직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사격 연습하는 이순자. 1996년 12월 26일자 <경향신문>. ⓒ 경향신문
이순자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남편의 활동 영역에 개입했다. 이 점은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운영한 하나회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는 비밀 조직인데도, 이 조직에서는 부인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하나회의 리더는 전두환이었으므로,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은 준장'인 당시의 관행에 따라 하나회 부인들의 모임에서는 이순자가 대장일 수밖에 없었다.
1996년 10월 25일자 <경향신문> '진급 내조 시달리는 장성 부인들'은 하나회 장군의 부인들이 비(非) 하나회 장교 부인들로부터 "각별한 예우"를 받았으며, 하나회 장군의 부인들 내에서 서클이 형성돼 파워를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순자를 비롯한 하나회 장교 부인들이 남편들의 배경을 활용하고 다녔던 것이다. 남편의 비밀 사조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모임 활동까지 했다는 것은 그가 남편 일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또 하나의 대통령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다. 전두환뿐 아니라 이순자 본인까지 텔레비전에 너무 자주 등장해 국민들이 싫증을 느낄 정도였다. 또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22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 중인 제2차 고위 공직자 부인 특별연수에 수강생으로 참가했다"는 1983년 2월 23일 자 <조선일보> 11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 일을 '내 일처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공무원 부인 연수에 참석한 이순자. 1983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
이순자는 남편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996년 5월 5일 자 <경향신문> '이순자 씨가 돈 관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4일 전씨의 남은 비자금 대부분이 금융채권과 현금으로 전환돼 부인 이순자 씨와 측근 인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친정 사람들의 부정부패에도 연루됐다. 1988년 4월 24일 자 <중앙일보> '이순자 여사 친척, 민주(당에)서 부정 공개'에 따르면, 아버지 이규동, 작은아버지 이규광, 남동생 이창석, 제부 홍순두는 이순자와 전두환의 비호 하에 거액의 재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았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인 장영자도 이규광의 처제였다. 이 사건이 전두환 재임기가 아닌 그 후에 드러났다면 이순자 친정의 연루가 한층 명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순자와 그 일족은 부정축재뿐 아니라 권력투쟁에도 개입했다. 전두환 쿠데타 기획자인 허화평·허삼수가 1982년 중반부터 정권 내에서 고립되다가 그해 12월 20일 청와대를 나가게 된 것은 이른바 '이순자족'에게 밀린 결과였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을 겨냥한 역(逆) 쿠데타 계획도 있었지만, 이순자를 겨냥한 역 쿠데타 시도도 있었다. 이순자 일족과 파워 게임을 벌였던 허화평·허삼수는 장영자 사건이 터지자 이들과 전두환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총공세를 벌였다.
1994년 2월 6일자 <동아일보> '남산의 부장들 (173)'에 따르면 장영자 구속 17일 뒤인 1982년 5월 22일, 두 허씨는 전두환을 제외한 12·12쿠데타 주역의 상당수를 서울 궁정동 안기부장 사무실(안가)에 모아놓고 이순자족을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역적 모의'를 벌였다. 하지만 두 허씨는 역풍을 맞고 소외되기 시작했다.
두 허씨의 퇴진은 전두환 정권의 컬러를 바꿔놓았다. 집단지도체제 비슷했던 전두환 정권이 외형상 전두환 1인 체제로 변모했다. 이순자 일족이 훨씬 강해진 상태에서 외형상으로 전두환이 강해져 보이는 양상이 출현했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의 컬러를 바꿔놓을 정도로 권력투쟁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순자가 대통령 부인으로 산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대통령으로 살았음을 시사한다.
이순자는 대통령이라는 공식 타이틀만 없었다 뿐이지, 남편의 정치 행적에 깊이 간여했다. 공식 행사와 텔레비전에도 자주 등장했으니 '비선 실세'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냥 실세였다.
이는 이순자씨 역시 전두환 폭정과 무관치 않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자서전 제목처럼, 전두환이 가는 길에는 항상 이순자씨가 함께 있었다.
▲ 전두환씨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연희동 자택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발하고 있다. ⓒ 권우성
2015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실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남겨져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과거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서울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해당 박물관이 국고보조금 관련 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곳이라는 점만 부각됐다. 보조금 지급 전 적정성 평가를 위해 위촉된 서울시 평가위원들이 현장실사 후 해당 박물관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게 수두룩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윤 의원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고 했다.
또 검찰이 “학예사가 상시근무하지 않는 박물관이었기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제시한 박물관 등록 심사 기준에서 ‘학예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러 평가 항목 중 참고할 사안이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서에 적혀 있었다. 재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때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만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우수 평가 넘쳐...모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40점 만점 중 40점...“30여개 박물관 중 5곳만” 의견서에 적힌 평가 “학예사 없지만, 콘텐츠 우수”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관한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일하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총 3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검사 측 증인으로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나왔다. A 씨는 2020년부터 박물관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로,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 및 박물관 자료 등 요건을 갖춰 문체부와 서울시에 등록할 때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A 씨는 현재 업무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증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검찰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였다.
이 자료들을 보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보조금 지급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매번 높은 점수 또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학예사가 상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성인권 콘텐츠가 우수하다” 등의 평가로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의견들은 모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평가였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학예사 상근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 평가단은 2019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평화시민들과 함께 외치는 평화’라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고 “참신하다”며 40점 만점에 40점을 줬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그해 사립박물관 심사표를 제시하며 “34개 (박물관) 중 현장실사에서 만점을 받은 곳은 5곳밖에 없는데, 그중 한 곳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점 항목을 제시하며 “학예사 상근 여부를 보면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2018년 특화사업 관련 현장실사 결과 30점 만점에 30점을 주고 종합의견으로 지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의견서, 2018년 서울시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여 점(서류가 흐릿해서 ‘9’ 뒤에 숫자는 잘 보이지 않음)을 받은 서류, “학예사 부재가 우려되지만 콘텐츠가 우수하다”는 의견이 적힌 평가단 의견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학예사가 상시 근 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나 관계부처 지침은 없었다. 문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학예사가 박물관 상근자인지 여부 평가 항목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사안이었다.
‘정량 평가지표’란에는 “학예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지, 상근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2013년 박물관 등록 당시 학예사 1명에게 박물관 학예사가 되어 주겠다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대협은 관련 서류를 갖추고 박물관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다만, 증인 A 씨는 이번 윤 의원 사건으로 학예사 상근 여부가 논란이 되자 현재는 보조금 지급 전 평가 때 학예사의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 상근 학예사가 없는 경우 6개월가량의 재채용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상근 학예사가 없어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이 취소된 사례’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등록된 박물관 현황이 자세히 기재된 서울시 자료에서 학예사 인력이 표기되지 않은 ○○뮤지엄, ○○○○박물관 등의 사립박물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런 사례는 각 구청이 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A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박물관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해당 국공립박물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실제 변호인이 제시한 국공립박물관 중 학예인력 표기가 안 된 곳, 아예 없다고 표기된 곳 등이 나타났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판사 “명시적 규정 본 적 있나”...증인 “없다” 법도 규정도 없는데, 검찰은 왜?
판사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A 씨에게 물었다.
판사는 문체부 지침 자료 내용을 짚으며 “정량평가 지표 최소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 정성평가 요건은 여러 평가 항목을 합쳐서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럼 ‘4대 보험 내역 등 상근여부 확인 자료’는 정성평가 보완 기준요건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A 씨는 “현재 기준으로만 말하자면, 상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또 판사의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학예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본적 있냐”는 질문에 A 씨는 “없다”고 답했고, “학예사가 (박물관) 등록 요건으로 (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학예사가 없어졌다고 할 때 취소 여부는 법적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 일이고, 또 등록 취소가 내려지기 전까지 등록은 유효한 것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 난항… 예산 넘쳐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안돼” 12월2일 총파업 체제 돌입… “차별과 불평등 지켜볼 수 없다”
한국사회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2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학비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 연대회의)를 꾸려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로 5년째다.
▲ 학비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의 집단교섭. [사진 : 전국학비노조]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6월 교섭 개시 요구를 시작으로 열 차례가 넘도록 본교섭·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섭을 하면서 투쟁의 고삐도 늦출 수 없었다. 교섭은 진척은커녕, 파행을 앞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요구를 쟁취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덜 주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힐 의사가 없는 사용자 측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 의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차별을 없애는 물꼬를 틀 수밖에 없었다.
올해 투쟁도 마찬가지다.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시도교육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약속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올해도 여전히 교육당국은 집단교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공무직(비정규직)노동자 처우 개선 권고안’을 무시하며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
▲ 10월20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를 행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 뉴시스]
지난 10월20일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앞장에 섰고, 5만 명의 학비 연대회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사회대전환 투쟁의 신호탄인 총파업 대회에 역대 최대인원의 조합원이 참가해 필수노동에 속하는 교육복지 영역의 예산과 인력을 정부가 책임지라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래도 여전히 교섭 진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전국과장단은 “향후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파탄 선언하며 11월의 3주를 보냈다. 이제 대놓고 “공무원 임금인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더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동의가 어렵다”는 말을 하며 차별 좁히기를 포기했다.
곳간은 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으론 쓸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총예산 88조 6,418억원으로 증액됐고, 교육부에 배정된 총액의 97%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 700억 원이 증액된다.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대 예산호황이 될 예정이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총예산대비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 비율은 4~7% 수준, 평균적으로 5.2%였다.
16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총인원이 적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이 10만 명 이상 많음에도 총인원의 인건비 비중은 5.21%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6.04%) 보다 오히려 적다.
▲인건비 비중으로 본 차별 [자료 : 학비 연대회의]
올해 정규직 대비 연총액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그 격차도 마찬가지다. 비교 대상을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66% 수준이다. 교원 또는 8급 이상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 2021 정규직대비 연총액 임금 비교 (기본급, 수당총액 기준/ 단위: 만원)
학비 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보유재원에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알짜로 남는 돈이 각각 2조2천억, 3조3천억, 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법’ 9조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일종의 적금통장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 등이 올해 조례 제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 올해만 해도 교육부·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도 역대 최대치였다. 추경(2회)으로 늘어난 6조 3천억 원을 인건비 인상에 적용(학교비정규직 인건비 비율 5.21%)했다면 인건비 인상액 총액은 약 3천 2백억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학교비정규직의 수가 약 17만 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연200만원 정도의 인상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은 쌓여가는데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임하면서 차별 해소는커녕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섭 진척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앞 곳곳에서 농성투쟁을 벌였고, 학비 연대회의 3개의 노조 대표자들은 단식투쟁도 했다. 3주간 안을 내놓지 않던 교육당국은 23~24일 이어진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교육관료(과장단)에 교섭을 맡겨놓지 말고 시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라’는 요구를 들고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을 벌였고, 25일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 맞춰 노조는 4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시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총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실무 교섭단에게 위임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학비 연대회의는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비정규직·불평등 문제 타파 결의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매해 투쟁을 이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019년 7월엔 사흘간 역대 최대규모·최장기 총파업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총파업의 힘으로 지난해 7월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됐다. 청와대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전국 48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통일된 관리 및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 공무직위원회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교섭에 임하는 교육당국에겐 무용지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하는 차별을 좀처럼 좁히기가 쉽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근속수당을 만들고 휴가비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웠다. 올해도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똑같은 요구를 들고 다시 투쟁의 일선에 서 있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불평등 해소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도 남는다.
올해 투쟁에 내건 이들의 요구는 ▲공무직위원회 및 국가인권회 차별해소 권고 수용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구조 개선 ▲코로나 이후 학교기능 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복지 영역 예산확충‧인력 증액 필요성에서 나온 요구들이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공무직위원회 전문가 의견서에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 0.4%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앙 부처 등 이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해 올린”것을 근거로 2.3% 인상안으로 요구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좁힐 수 있는 방도는 근속수당 문제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차별 좁히기’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근속의 가치는 +35,000원 외에는 없다. 정규직(교원 +11만원, 공무원9급 +6만원)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근속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도 없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수당 상한제에 걸린다.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10일 '집단교섭 승리, 비정규직 철폐 2차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교육예산 역대급 최대호황이 예상되지만 사측 교섭위원(과장단)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노조는 ‘교육감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21년 9월부터 급간 4,000원 인상(급간액 3만 9천원) ▲근속수당 상한 매년 3년씩 확대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달성 위한 3년 단계적 로드맵 마련 등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교섭시한을 28일까지로 학비 연대회의는 이미 총파업 돌입 체제다. 12월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투쟁과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투쟁없이는 교섭도 없고,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도 없앨 수 없다는 학비 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에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투쟁이 다시 한번 평등사회를 향한 또 한 개의 디딤돌을 놓을 예정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통일을 부정하거나, 통일을 멈추게 하거나, 통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한 통일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민족통일이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의 전술적 목표는 민족통일을 향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담론이라고 봅니다.”
26일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에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퍼지는 갖가지 ‘반통일’, ‘반민족’ 담론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특히,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남북연합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자’는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통일에 두지 말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두자는 뜻”이며 “민족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이계환 대표는 “문제는 현 시기 남북관계의 어려움에 편승해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이 견해가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먹힌다는 데 있다”면서 “지식인들이 민족문제에서 ‘탈민족’을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민족’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 단계 통일뉴스의 임무에 대해서는 “20주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의 이념인 민족주의에 근거해 통일담론을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며, ‘통일담론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는 [통일뉴스]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7일 예정된 ‘2021 반미자주대회’를 제안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신임 의장,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상임대표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통일뉴스 창간 21주년을 축하한다”면서 “평화통일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을 확대하면서 또한 정확한 정보로 남북의 현실과 국제정세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 공동의 통일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지만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기 위한) 4년 간의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시민들이 깊은 곳에서는 통일을 향한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념을 통해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것 같지만 한국사회의 깊은 심층에서 민중들의 또는 시민들의 열망 안에서 남북의 통일을 평화롭게 실현해야만 한다는 깊고 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통일뉴스가 민족·통일담론을 더 확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 참석자 수가 제한됐다. [사진-조천현]
이태형 의장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남녘 땅에서 북에 대한 왜곡보도, 선정보도, 저질보도가 만연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오직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천착하여 북 바로알기, 북녘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21년 간 잠시 한눈을 팔까 유혹도 있었을 텐데 자본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면서 통일뉴스를 이끌어왔던 이계환 대표와 식구들에게 통일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여는 독자로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연진 상임대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해보자며 사무실도 직원도 돈도 없이 다닐 때 “통일뉴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던 덕분에 해내외가 함께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통일운동 AOK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재 통일운동은 사회운동의 작은 분야 같이 위축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통일운동이 많이 젊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목표를 세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영상축사 캡쳐]
각계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통일뉴스가 특별히 언론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큰 뜻에 경탄 드린다”며, “지금 비록 남북이 꽉 막혀 있지만 새해에는 남북을 오가는 좋은 소식들이 통일뉴스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뉴스는) 남북관계 주요 사건과 정치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의 애환과 고통, 평화통일에 관한 문화,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그간의 이 모든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다시한번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라고 독려했다.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나라를 결국 하나로 만들었을 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해야 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일뉴스는 해외동포들에겐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민족어론, 그리고 남과 북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민족정론지”라며 “더 큰 희망과 더 큰 번창”을 기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 5년의 교훈인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기본 열쇠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모두가 전환의 시대”라고 말하는 때에 “우리 모두 과거 통일운동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시대의 속도에 맞는 과감한 통일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이 '분족론의 3대 부당성'을 주제로 영상 강연을 전했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분족론’(分族論)의 3대 부당성」이라는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 강연’ 영상을 보내왔다.
‘분족론’이란 “우리는 통일민족인데 우리를 둘 (또는) 셋으로 갈라서 나라의 민족분단과 나라의 정체분단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남북 간에 민족적 공통 요소가 없어졌으니, 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식이다.
정 소장은 이 주장이 지닌 부당성 중 첫번째로 “민족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오해”를 꼽았다.
“(남북의) 경제 제도나 수준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때는 경제제도, 경제수준이 아니다. 경제제도나 수준에 의해서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원시사회부터 봉건, 자본주의 사회로 제도는 많이 달려졌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이 민족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분족주의자들이) 이것을 합리화하다보니 정말 어불성설인 논리 가지고 접근한다.”
특히,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로서 경제는 그 기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주목한다. “남이나 북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층구조는 농업과 공업이지 상업이 아니다”고 했다. △의식주와 같은 경제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여건도 경제적 공통요소에 속한다.
‘분족론’은 또한 “남북의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와 도전”이자, “우리 통일민족사에 대한 반역적 이탈과 포기”라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사리 수백년 동안 걸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통일민족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역이란 말을 썼다. 본래 우리는 다민족다문화국가였다. 275개 성씨 중 136개(46%)가 외래 귀화성이다. 제일 많은 고려시대에 60개, 폐쇄적이라던 조선시대에도 무려 30개 씨족이 들어와 귀화했다. 우리는 다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응집해서 세계사에서 드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했다.”
정 소장은 “분족론이 나온 배경은 북이 못살고 남이 잘사니까 합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진화된 통일론’을 거듭 제안했다. “통일해서 얻는 편익을 가지고 보상해서 퇴행적 빈곤화를 선진적인 부유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의 전망이고 앞으로 할 일이다.”
왼쪽부터 원희복 이사장, 김삼웅 선생, 고승우 심사위원장. [사진-조천현]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최하는 「제3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수상자는 전직 언론인이자 ‘약산 김원봉’과 ‘백범 김구’, ‘우사 김규식’ 등의 평전을 출간한 작가 김삼웅 선생이다.
고승우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원희복 이사장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민주언론인으로, 민족통일·역사정의를 기록하는 학자로 민족일보의 사시인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일을 했으며,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에 앞장선 행동가”의 공로를 기린 것.
김삼웅 선생은 “선진국 중 언론자유는 최상위 수준이고 언론불신이 최고상태인 오늘에 이르러 조용수 선생의 용기와 함께 앞선 언론의 지표가 무척 그립다”면서 “언론계의 변방에서 ‘낮달’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필부에게 역사의 무게가 적지 않은 ‘조용수언론상’이라기 감당하기 어렵다”고 울먹였다.
그는 “스승들을 닮기도 어렵고 담아날 그릇도 못된다. 다만 가치집단이 이익집단화하고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토악질나게 하는 ‘그들’의 세계와 멀리 하면서 관념의 뜨거운 껍질을 벗고, 자기 정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련다”고 말했다.
오른쪽 첫번째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두번째 방동규 선생. [사진-조천현]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수상식이 이어졌다. 통일뉴스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통일뉴스 유튜브 채널 본격화의 첫발을 떼게 한 ‘방배추 유튜브팀’(방동규, 전영우, 김태항)이 선정됐다.
“이번에 찾아보니 2005년 1월에 통일뉴스에 첫 칼럼을 실었다”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 글을 애독해주신 덕분에 오늘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자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 동료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건강과 열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과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선의 3대 구라’ 방동규(방배추) 선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20여년을 버텨온 통일뉴스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주시고 통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란다. 저도 한몫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조천현]
[통일뉴스]를 대표하여 노중선 상임고문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한 이날 행사는 전태일기념관 장소영 팀장의 사회 아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일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보기)
위와 같은 표현들을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잘못이다. 용언(동사, 형용사)을 수식하는 말로는 부사어가 와야 하는데 관형어가 왔기 때문이다. '새'와 '첫'은 관형사로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이는 관형어를 부사어로 쓰든지, 관형어를 쓰려면 용언을 체언과 용언으로 다시 나누고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써야 한다.
새 단장하다→새로(새롭게, 새로이) 단장하다. 새 단장(을) 하다. 새 출발하다→새로(새롭게, 새로이) 출발하다. 새 출발(을) 하다.
② 무슨 얘기했지? 무슨 생각했지?
위 예문들은 용언 앞에 목적어를 써야 할 자리에 관형어를 잘못 쓴 경우다. '무슨'은 관형사로서 관형어이다. 이는 관형어를 목적어로 바꾸든지, 용언을 체언과 용언으로 다시 나누어 띄어쓰기를 해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써야 한다.
무슨 얘기했지?→무얼 얘기했지? 무슨 얘기(를) 했지? 무슨 생각했지?→무얼 생각했지? 무슨 생각(을) 했지?
③ 사랑이 느껴 지다. 방이 깨끗해 지다. 친구가 미안해 하다.
위 예문은 반드시 붙여 써야 할 보조용언을 띄어 쓴 것이다.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붙여 쓰는 것만 허용되기도 한다. '아/어지다'와 '아/어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용언을 붙여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