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사회경제위기 공동대응 나선다

조혜정 기자

승인 2020.04.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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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여 개 단체 참여, ‘차별없는 직접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요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5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계 시민사회·대중단체들은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사진 : 대책위]

대책위는 발족선언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위기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진단하곤 “(한국은)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의 편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할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에서 특히 여성, 노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고, 방역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더욱 잦아질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하며 “감염병과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대폭 확충·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사적인 이윤 동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차별 없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지원’을 요구한 대책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 지출은 낙오되고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 “기업을 지원 할 경우엔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재난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어느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재난을 통해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 피해 실태 파악과 피해 당사자 릴레이 실태 증언대회 ▲해고 금지를 위한 긴급 법제도개선 투쟁 및 범국민운동 ▲국가방역 체계 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회보험 사각지대, 정부 긴급지원 사각지대 실태 파악 ▲지역별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정부 역할 촉구 ▲전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교섭) 추진 ▲국제적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방향과 국제연대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포럼(가) 추진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발족에 앞서 준비모임을 구성해 코로나 위기대응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24일엔 ‘코로나 경제위기, 당면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키워드#코로나 #대책위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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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정세현 "김정은, 며칠 후면 나타날 것"

"김정은,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영향…남북 잘되는 게 싫은 사람들의 '가짜뉴스'"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6:30:37 최종수정 2020.04.28. 10:20:08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 뉴스)"라며 "(김 위원장은)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당국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협력을 해가면서 내린 결론이 (김 위원장 건강은) 이상 없다"라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남북관계가 잘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미국 CNN에서 시작해서 일본 <아사히신문>을 거쳐서 영국 <로이터>까지 왔는데, 외국 언론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1998년 8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촉발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뉴욕타임스>마저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뉴욕타임스> 보도) 1년여 후에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금 내는 조로 해서 식량 60만 톤 주고 나왔다"고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북한에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했다. 네 차례 회담 끝에, 북한은 미국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씨감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 미 실무대표단은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의 전언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것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무슨 놈의 남북 화해 협력이야' 하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일종의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쁘게 되라고 주문(을) 외우는, 저주하는 (주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그는 "사회주의 폐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최고 권력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상을 높인다고 할까 하는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이미 코로나(가) 들어"온 상황에서 김일성 생일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그 자리는 (피하고) 잠시 다른 데에 가계신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산에 가면 바닷가에 아주 좋은 휴양시설들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돈 좀 벌고 싶은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그쪽에 가서 있으면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삼지연시의 일꾼들한테 시 건설하는 데에 '수고한다'고 격려의 편지 보내고, 그리고 또 시리아 대통령한테도 무슨 축전인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할 일 다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며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alive and well)"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전제로 한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평일보다 김여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자녀인 김평일은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동유럽에서 뱅뱅 돌다 최근에 (북한에) 들어왔는데, 40년 가까이 밖에서 돌았던 사람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후계자가 되겠는가)"라며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하에서 김여정은 국제적으로도 데뷔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도 배석"했다면서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김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와 관련해 코로나 진단키트 전달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건의료를 화두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지 당국 회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줘 가면서 협력 관계가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더구나 보건의료 쪽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에 저촉되지도 않고 미국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남북관계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71601519014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선거 패배 후 비대위 출범… 대부분 실패

3선 당선자들도 반대, 그러나 심재철 강행 의지

임병도 \| 2020-04-28 09:14:57

선거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비대위원장 요청과 수락의 일반적인 모양새 같지만 김 전 위원장이 ‘무기한 전권 위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뇌물 전과자를 당헌까지 개정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홍준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요구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기한 없이 오랫동안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면 당당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조경태)

“기초적 기억이 쇠퇴해 총선 내내 당명도 기억 못 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칭한 것도 모자랐는지 정당 정치 걸림돌이 되었던 40대 기수론에다 지도체제를 젊은이로만 구성하겠다는 인기몰이 말도 자제해야 한다” (통합당 당원)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를 가리켜 ‘뇌물 브로커’라고까지 지칭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개혁의 전도사인양 자처하고 있는 것만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정계 언저리에 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당 근처에도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패한 비대 위원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요구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비대위는 총선 이후 생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헌‧당규를 초월한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과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일부 당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기초적 기억이 쇠퇴해 총선 내내 당명도 기억 못 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칭했다”며 선거 기간 있었던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 연설 도중 “이번에도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며 통합당을 민주당이라고 발언했습니다.

3선 당선자들도 반대, 그러나 심재철 강행 의지

▲지난 17일 열린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미래통합당

통합당 3선 당선자들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 후에 전국위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28일이고, 당선자 총회는 29일입니다.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자는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 임명을 승인하는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거나 거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를 28일 오전으로 바꿔서라도 전국위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심 권한대행이 전국위를 강행한다고 김종인 비대위 임명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내 반발로 안건이 부결되거나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전국위에서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는 비대위원 승인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명진 위원장은 서청원, 최경환 등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친박계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7번의 비대위,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나

2010년 이후 통합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 또는 반쪽의 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7번의 비대위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등장한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현역 25% 물갈이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인 152석을 얻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외에 ‘김희옥· 인명지· 김병준 비대위’는 친박과 비박 등의 계파 갈등으로 쇄신은커녕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의 분열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박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만 비대위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김종인 비대위 사태로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1

전두환 무죄가 "대한민국 명예회복"이라는 변호인

법정서 '꾸벅꾸벅' 전두환에 "살인마!" 목소리 높인 5.18 피해자... 전씨,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원 떠나

20.04.27 18:46l최종 업데이트 20.04.27 18:46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이희훈(lhh)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

고요했던 법정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된 이후 30분 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목소리를 높인 이는 5.18부상자회에 소속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였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었다.

정주교 변호사 : (5.18 당시 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어떻게 온당하겠습니까.

남성 : 그럼 광주시민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공수부대가 죽였잖습니까!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

앞서 전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항의했다가 한 차례 제지를 당했던 이 남성은 결국 재판장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남성이 퇴정된 이후에도 정 변호사는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국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탕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대한민국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헬기사격 없었다" 발언 후 꾸벅꾸벅 졸아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날 전씨는 13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법정에 출석했던 그는 당시 재판장(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허가로 불출석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 전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첨석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전씨의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어,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중위나 대위나 될 텐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이후 전씨는 재판 내내 의자에 허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 종종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기도 했다. 옆에 앉은 이순자씨가 종종 그를 깨웠으며, 정주교 변호사가 발언할 때는 스스로 잠에서 깨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방청석 일부에선 "잠자러 왔는 모양이네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 5.18 단체 관계자, 전씨 경호원, 방청권 당첨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검찰에선 채수양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를 비롯해 3명의 검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발생했고,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했으며, 회고록을 전국에 배포해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전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재판은 오후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이후 정주교 변호사의 변론이 한 시간 가량 이어졌고, 이후 검찰이 증거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증거조사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재판장이 이전 재판에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을 요약해 설명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 전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여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와 5.18 유공자를 비롯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라며 "전두환의 행위가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극우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재판을 마친 전씨는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차에 올랐다.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관련기사 : 기자 손 밀치며 30초 만에 법원 들어간 전두환).

전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일과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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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두환, #5.18

[부산] 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 3대 과제 12개 요구안 발표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4/27 [17:27]

▲ 3대과제 12개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미국은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한미군사훈련 영구히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중지하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오늘(27일) 부산에 울려 퍼진 구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오늘, 미국이 사사건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어 선언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법제화하여 선언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이하 ‘3대 과제 12개 요구’)를 발표했다.

3대 과제 12개 요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족 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추진할 것’, ‘일체의 군사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대결정책을 폐기할 것’,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법을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것’ 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원규 씨는 “3대 과제 12개 요구는 4.27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법제화를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장은 “이 선언은 꿈속의 성원에 머물러 있던 민족 화해와 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실현가능한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라며 “미국에 요구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막지 말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해리 해리스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반도 사진에 붙어있는 대북제재, 분단적폐 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3대 과제 12개 요구를 포함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가 4.27판문점선언 집게로 대북제재, 분단적폐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고 있는 모습. '평화번영 자주통일' 문구가 선명하다. © 조윤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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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

4.2 7판문점선언으로 전재위기와 대결의 시대가 가고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결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는 판문점선언은 왜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판문점선언을 실현하는 약속인 9월평양선언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로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갓 깃들기 시작한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9월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

과제1.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과감하고 통크게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개시하라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정상화하라

③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라

④ 자연 생태계 보호복원 협력사업과 산림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라

⑤ 전염병 유입확산방지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을 시급히 실시하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은 남과 북의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그런데 지난 1년 반동안 남북정상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갖가지 전쟁연습을 계속하였는가 하면 미국에서 각종 전쟁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는 정상선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용기와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제2.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대결정책을 중단 폐기해야한다.

⑥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준수하고 군사분계선일대를 무장해제하여 평화지대로 바꾸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

⑦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노력하라

⑧ 미국과의 전쟁연습 영구중단, 전략무기 도입중단, 세균실험실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철거와 축소 등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조치를 시행하라

총선으로 분단적폐집단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악법과 적대적 대결제도는 아직 그대로 있다.

이것들을 남과 북의 화해, 민족의 통일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남과 북의 관계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제3. 분단과 적대의 시대에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⑨ 민족애 발현을 죄악시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악법들을 폐지하라

⑩ 남과 북의 상호왕래와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를 고쳐 간편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라

⑪ 적대와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구조물과 시설, 말뿐인 통일기관들을 없애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식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설과 기구를 설립하라

⑫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당장 실행에 옮기라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4.27선언 2주년에 '민족자주원칙'·'합의이행' 촉구 한 목소리

6.15남측위, 외연 확대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 결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4.27 18:30:45


▲ 6.15남측위는 27일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식 및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6.15남측위)는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식'과 함께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 발족식'을 진행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아래 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에서 시작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동선언들은 모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해외 겨레의 뜻을 모아 공동선언 실현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기념사에서 "4.27판문점선언과 뒤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으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4.27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는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승인 받으려는 태도를 벗어던지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기념식과 20주년 준비위 발족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6.15해외측위는 연대사를 보내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 원칙’ 을 다시금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밝혀진 촛불 민의를 큰 힘으로 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미국의 방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담대하게 평화통일에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공동행사와 남측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6.15남측위를 필두로 종교계를 대표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연대기구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YMCA, 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으로 상임대표를 구성하고 앞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각 지역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종단 수장단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통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공동선언 1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판문점선언 1조 1항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실현 △대북제재 중단 및 남북의 전면적 교류실현 등 평화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올해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준비위는 올해 민족공동행사는 규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봐 북, 해외가 함께 6.15선언발표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화대행진과 대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온라인행동이나 평화의 등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행동을 유연하게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27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을 기념해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에 밀려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4.27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 기념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약속한 협력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위비의 5배 이상 인상을 상식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빌미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와 한미공조의 틀안에 남북관계를 가둬놓아 사실상 4.27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종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전문)
4.27 판문점선언 발표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고 약속하며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북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계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북미 대화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훈과 해답은 분명합니다.
적대정책의 청산 없이는 평화체제의 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는 평화번영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과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으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나침판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에서 시작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동선언들은 모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겨레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초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훌륭한 약속들을 이제는 충실히 지키고 결실을 거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해외 겨레의 뜻을 모아 공동선언 실현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려 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는 연대와 협력,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적대정책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협력의 대 전환으로 더욱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적극적인 평화협력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6.15 20주년을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미 언론들, ‘김정은 건강’ 둘러싼 보도 봇물

CNN, “‘13일부터 원산 체류 중’이라는게 한국 입장”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20.04.27 07:31:13

미국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보도를 쏟아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김정은이 수술 이후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미 당국이 모니터링 중”이라는 보도로 물의를 빚었던 <CNN>이 26일 후속보도를 올렸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윌 리플리 기자 등이 작성했다.
<CNN>에 따르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체류 중이다. 아직까지 어떠한 특이동향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적어도 21일부터 원산역에 정차 중’이라는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다만, 이 자료가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자 <CNN> 보도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묘향산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데일리NK> 보도를 인용한 것이나 “CNN이 그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짜 뉴스(fake report)”이며, “오래된 문서를 활용했다”고 혹평을 받았던 보도다.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동정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의료팀이 북한에 파견됐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38노스> 위성사진 등으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각종 억측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지난 2주 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각종 소문들이 잠잠해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