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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6일 토요일

386세대의 주류 등극으로 한국 민주화는 완성됐을까

입력 : 2018.01.07 09:10:03

87세대의 기억에서 1987년 6월의 기억은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br />사진은 1987년 6월 1일, 호헌철폐와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미도파 백화점 인근에 모인 시민들. / 경향 자료 사진
87세대의 기억에서 1987년 6월의 기억은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진은 1987년 6월 1일, 호헌철폐와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미도파 백화점 인근에 모인 시민들. / 경향 자료 사진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달라졌다. 87년의 부모들은 거리에 데모하러 나가지 말라고 했다. 데모를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겨울 탄핵 촛불시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자신들이 못 나가면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오 연구위원은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의 책임연구원이었다. 2017년의 부모들은 1987년 부모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들 386세대가 부모가 된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고서를 읽다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띈다. “‘평화로운 집회’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다.”
영화 <1987>이 다루지 않은 미완의 승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FGI 참가자 섭외는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한 소위 ‘운동권’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이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당시의 인구, 학력, 성별 구성을 얼추 맞췄다. 대학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데모 참여자뿐 아니라 비참여자를 섭외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화 <1987>의 개봉.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에서부터 이한열 죽음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다. 당시 거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엊그제의 일 같을 것이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후 한국 사회는 정말 바뀐 것일까. 
영화에서 민주화세력은 승리했다. 하지만 미완의 승리다. 영화를 연출한 장준환 감독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항쟁의 매우 아름다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영화다. 만일 끝부분 자막에 한 줄만 덧대도 이 영화는 아예 다른 영화가 된다. ‘그해 12월 군사정권을 승계한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이어 그는 그때 그 광장에 모여 외쳤던 ‘386’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덧붙인다. “그 광장에 모여 외쳤던 사람들을 소위 386세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 386들이 어떻게 살았나. 아파트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이 영화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체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느냐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영화이기를 바란다.” 장준환 감독은 89학번이다. 1987년 6월항쟁이 이뤄질 때는 고등학생이었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의 다수, 2040세대 대부분은 이미 87년 6월항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1월 4일 <경향신문>에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가 기고한 글이다. 글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주류’는 보수였다. 진보를 지배하는 의식은 좋게 말해 비판의식이었고,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주류의식이었다. 예를 들어 정권을 잡고 집권당이 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랬던 보수가 순식간에 급속도로 몰락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미 그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87년 이래 ‘선거’는 치를 때마다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려 왔다. 201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는 보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50대마저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60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보수의 두 축, 세상을 ‘반공’과 ‘돈’의 프리즘으로 보는 안보보수와 시장보수가 1987년과 2017년의 광장에서 탄핵당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2주 전 ‘대한민국 대개혁과 연속 집권의 길’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내부 교육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박 대표의 주장은 민주당의 현 정세 인식과 일맥상통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관적 인식이 컸다. 박근혜 당선 이후 보수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선거지형에 대한 평가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대세였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친 이후 나오는 주장은 반대다. 보수 궤멸론과 진보 20년 집권론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유한국당 쪽이다.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1987>을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 CGV에서 영화 선전광고물 앞을 관객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1987>을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 CGV에서 영화 선전광고물 앞을 관객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궤멸론’으로 
“(민주화)운동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가 된 것이다.” 김선철 미국 에모리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운동>이라는 제목의 영문저서를 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나 브라질, 68운동이 벌어진 유럽과 미국에서도 ‘운동권 출신’이 정권을 잡거나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운동의 언사, 담론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자신들의 운동 경험을 자원으로 삼으면서 제도의 영역은 확장되지만 여전히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주변화된다. 한국의 경우, 제도권에 들어간 386들이 그 주체였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들은 지금도 민주화운동 ‘경력’을 이야기하지만 1980년대라면 그들에게 던져졌을 질문, 예를 들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나 그 밑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내가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 중 몇 사람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 교수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다. 비주류 약자, 언더도그가 권력을 가진 주류가 되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나 정치적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나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여전히 천착하고 있는 주제는 ‘헬조선’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긍정적 정체성을 찾을 기재가 없다는 것이 헬조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즉 불확실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나이’였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민주주의가 사회로 확산되면 서열문화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한국 사회는 더욱 심해졌다.” 정치나 K팝 등의 팬덤도 자기 긍정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팬덤 사이의 연대감을 보이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불링(bullying), 즉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것인데, 일상의 좌절이나 분노를 그런 식으로 치환해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1987> 제작보고회에서 출연배우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1987> 제작보고회에서 출연배우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주류 교체의 원인, 인구 구성 변화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에서 구조적 조건은 인구 구성의 극적인 변화다. 50대가 더 이상 보수계열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87년 6월’이라는 강력한 코호트(cohort)를 공유하고 있는 386의 대부분이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된다’고 말하는 연령효과와 ‘특정 시기의 경험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호트 효과를 보이는 연령대가 교차되는 지점이 이미 훨씬 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그 시점이 1963년생이라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이 극적인 인구 구성 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해 ‘장기 386시대’라는 개념을 내놓은 바 있다. 2차에 걸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86집단이 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위치에 일단 올라서면,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 구성 변화와 맞물려 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그 서막은 상당히 빠르게 왔다. 그 이전 20대 국회의 경우 이미 50% 이상의 의원이 386세대에 속한다. 장기 386세대는 그 세대들의 독특한 연대, ‘그 시절’을 경험한 동료의식, 세대 간 결속보다 세대 내의 결속을 전제로 한다. 
‘헬조선’ 담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혁신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문예지에 10년 동안 발표된 비평문들을 취합해 평론가들이 어떤 단어 꾸러미를 쓰느냐, ‘지형도’를 분석한 연구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위가 있어야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혁신은 다시 말해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나오는 것인데, 젊은 세대라고 딱히 개성이 있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문예지 편집위원이라도 직위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개성이 있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평론은 가장 진취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단어를 써서 기존의 해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인데, 새로 진입한 젊은 그룹이 쓰는 단어들이 평균적 단어로 수렴되는 것은 기존의 ‘평단권력’에 그들이 포섭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연구 결과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FGI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386세대는 자기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정치권에 진출한 386세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오세제 연구위원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선출되는 과정이 온전히 자기 실력에 의해서라기보다 기성정치인, 이를테면 YS나 DJ에 의해 발탁되는 방식의 비민주적인 형대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가정하고 있다”며 “발탁과정의 일방성뿐 아니라 그 이후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민생이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다른 세대에 비해 탁월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연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연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분노와 탄핵’이 적폐청산으로 귀결된 이유 
분노와 탄핵. 장덕진 교수팀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시위가 열린 24주의 SNS로부터 추출해낸 핵심 키워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노와 탄핵으로부터 진화하지 못했다. 촛불이라는 광장이 열리면서 그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아주 무질서하게 결합했는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불신과 비판을 받았다. 2008년 촛불과 2016∼2017년 촛불이 다른 점은 2008년 촛불이 대선 직후였다면, 이것은 촛불이 끝나자마자 대선이었다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생각보다 선전했고, 결집할 절박성에 문재인 후보로 결집하는데 지금까지 조직화한 방식으로 의제가 쌓인 것이 없다보니 모든 요구를 아울러 하나의 두루뭉술한 부대자루에 담는 담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논리적 결론은 적폐청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장 교수의 SNS 데이터 분석에서 더 중요한 함의를 드러내는 부분은 다음의 언급이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주당 지지나 386 정치인 내지는 실세에 대한 지지는 그 세대가 대표해온 가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의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슬로건과 수단은 적폐청산이었다. 여기서 문재인이라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빠지면 이 모든 것의 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세제 연구위원은 ‘1987년 6월의 경험과 세대효과’의 지속성을 깊게 천착해 왔다. 박사논문을 통해 성별이나 학력, 재산의 유무와 상관 없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87세대들의 코호트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온 오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려면 세대이익을 넘어서야 하며,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아랫세대와의 연대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지금 제일 고통받는 세대가 386의 자식세대, 취업하지 못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실업자다.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사회적 배려와 그것을 강제하는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진 집단은 현재 없다. 나는 386세대가 그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할 때만이 미완의 87년 정신을 마무리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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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수익은 모른 척,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인가?

[비평] “자영업자 몰락하고 물가 상승하고, 일자리 없어진다”는 비판…폐업 요인은 훨씬 다층적이다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2018년 01월 07일 일요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편의점은 이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아예 ‘알바’ 쓰기를 꺼려해, 앞으로 구직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된 2일부터 한 주 내내,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언론의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처음에 요약한대로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다. 첫 번째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으로서는 물론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체감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영세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진실’일수는 없다. 왜일까?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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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요인은 훨씬 더 다층적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 남윤미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및 1인당소득과 같은 지역특성과 지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경기를 반영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임대료, 대출이자율, 고정인건비와 같은 비용 요소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업체수와 해당 업체의 업력 및 규모 또한 폐업률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2012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점포면적 50㎡ 상가(1층)의 해당년도 1월말 임대료 기준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경우 2010년 2800만원에서 2012년 4600만원으로, 명동은 2010년 3200만원에서 2012년 5300만원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경우 2010년 27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치도 2010년 946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474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영업비용은 최근 5년 간 연 평균 7.2%나 증가해 같은 기간 중 연평균 매출액 5.8%를 상회했다. 이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 임대료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의 이유도 크다. 실제로 대기업에게는 1% 안팎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겐 최고 2.5%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부터 상당하다. 2013년 한국경제의 “프랜차이즈 창업 때 본사에 얼마나 내나”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은 편의점 기준으로 최대 7220만원, 제과·제빵점업 5200만원, 외식업은 2억78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사로부터 홍보 비용 등을 넘겨받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본사물품 사용을 강요받는 등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만의 탓인가? 
중앙일보 2018년 1월4일자. 24면.
중앙일보 2018년 1월4일자. 24면.
둘째. 기사에 언급된 각종 근거가 빈약하다.
중앙일보 4일자, 김동호 논설위원의 ‘최저임금의 역습…일자리 축소와 물가상승 태풍 분다’에는 최저임금 정책이 “점포 무인화 바람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는 “전년 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이 그간 주저해오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자극하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동호 논설위원 스스로 언급했듯 무인화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며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다. 
아시아경제는 4일 ‘편의점 月 200곳 문 닫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달 폐점한 편의점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는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6개 편의점의 총 점포수는 3만9709개로 잠정 집계됐는데, 특히 지난달의 경우 폐점 점포수가 203개로 연간 처음으로 200개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도 언급됐듯, 12월에 창업한 신규 점포가 398개다. 그 전달 창업 점포 470개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신규 점포 창업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기사에서는 하나금융투자 자료를 인용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역으로 최저임금이 동일한 경우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매출·임대료·관리비 때문이다.
언론은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내가 일하지 알바를 쓰지 않겠다”는 답답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고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한겨레가 5일 보도한 “편의점·피시방 등에 ‘구인’ 문의하니…50곳 중 47곳 ‘오른 최저임금 주겠다’” 제하 기사를 보면 한겨레는 50곳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지급 의사를 물었고 이에 47곳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사례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기피한다는 보도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저임금, 타격은 맞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상공인들의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보도는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임대비 상승은 ‘부자’인 건물주들의 소득을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재벌’인 신용카드사 소득을 늘린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갑질은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를 불린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그 층층이 쌓인 원인 중 하나, 가난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쥐어지는 ‘최저임금’만을 탓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했고, 일부 사용자들이 수당을 없애고 식비를 빼가는 등 불법·편법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해당 강남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데 드는 관리비 인상분은 한 가구당 월 3천원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사회정책팀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지 몇일도 안됐고 첫 월급도 안나왔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한 판단도 없이 쓰러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긴 하지만 비용구조를 뜯어보면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신용카드 수수료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오히려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관행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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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은 시간문제" 그는 왜 플랜다스의 계를 만들었나

18.01.06 19:53l최종 업데이트 18.01.06 19:53l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 전 총무차장은 물론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들도 검찰 문턱을 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지난 3일 만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는 건 '플랜(Plan)다스(Das)의 계'라는 모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플랜다스의 계는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것이 목표인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첫 행보로, 다스 주식 구입 금액을 모으는 운동이다. 모금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150억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그 돈이면 다스 주식 3%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소액이지만 주주로서 다스의 회계장부는 물론 거래상황, 소유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스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네 가지만 제대로 조사하면 MB 구속된다" 

물론 플랜다스의 계만으로는 다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사정 기관 등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언 등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나서주면 (구속) 시간을 당기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속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 사무총장은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4가지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개입 의혹 ▲다스 주식 일부가 상속세로 대신 납부됐던 과정 조사▲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다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다.

이 중 두 가지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뒤, 50억 원을 돌려받고 140억 원은 받지 못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1년에서야 BBK대표 김경준씨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다스로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검찰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고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는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다스 수사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게만 기대하기 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공정위 안 나서면 직무유기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다스 사건은 기업이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도 필요하지만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안 사무총장은 국세청과 공정위가 나서야 다스 수사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했다. 일단 국세청이 다스 주식이 상속세로 대신 납부되는 과정을 조사해야한다.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2010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1000억원대 상속에 대한 세금을 다스 주식으로 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속세를 낼 때,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는데 김씨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MB'겨냥 박영선 "수상한 다스의 상속세 처리, 수사의뢰해야" )

"다스 주식보다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게 상속인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스에게 유리한 것이다. 게다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을 가장 먼저 납부하게 돼있다. 현금화가 가능한 순서인데 부동산, 채권, 상장주식 등 당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 국세청이 그런 것들 다 조사해서 현금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다스 주식으로 받았다. 그 결과 국고로 환수돼 예산으로 써야 할 450억 원 상속세가 7년째 주식이라는 종이쪼가리로 있는 것이다."

그는 "다스의 지분 구조는 물론 다스 주식 물납 과정 등을 보면 차명주식·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짙다"라면서 "늦었지만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 안 하는게 오히려 정파적 색깔이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다음 날인 4일 국세청이 움직였다. 국세청은 경주시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등의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다스 본사가 경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교차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 '교차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관할 세무관청이 아닌 곳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안 사무총장의 말대로,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인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규명될지도 두고볼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안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다스의 씨에프오(CFO, 최고재무책임자)이며 다스의 중국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이씨는 에스엠(SM)이라는 회사를 세워, 다스의 핵심 하청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 연매출 600억 원이 나올 정도로 흑자 경영을 하던 업체가 갑자기 적자를 기록해 100여만 원에 인수돼 '우회 승계'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스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은 것도 말이 안 된다. 거기다 에스엠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의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공정위가 나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닉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통과 막은 사람, 제2의 이명박"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안 사무총장은 "다스의 주인을 찾으면 BBK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 사람이 5000여 명의 개미투자자들을 속인 BBK 주가조작의 주범이다"라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운동의 의미를 말했다.

"그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밝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아닌 대로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일부로 아닌 것을 맞게 만들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게 문제이지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일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사무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등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불법축재와 관련해 국고환수를 추진하는 법안이 4건이나 올라와있지만, 일부 야당이 반대해 계류된 상태다.

"은닉재산을 찾을 때 국가기관들간 역할 조정, 입증책임, 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파적 이해 때문에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걸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이명박, 국정농단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은닉재산을 못 찾도록 돕는 것이니까 말이다. (계속 반대한다면)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 이상의 국민적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미 전 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

미 전 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07 [03: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2016년 10월 25일 대외관계협의회 대화모임에 연사로 참석한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에 생각에 잠겨있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조선에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핵시험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므로, 마개를 씌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북의 현재 핵무기를 인정하고 핵시험 중지보다 한 급 낮은 핵시험 유예를 가장 현실적인 방책으로 인정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워싱턴디씨와 서울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일(현지시간) CNN에 북의 핵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과 관련해 "그 기차는 한참 전에 역을 떠났다"면서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클래퍼는 "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과의 대화 합의를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협상은 여기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다른 현실적인 옵션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당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은 그걸 증명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우세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은 2016년 10월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한데 기초해서 더 이상의 핵무장력 강화라도 막기 위한 대화를 당장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워싱턴과 서울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에도 그는 이런 주장을 굽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북이 추가적인 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하더라도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미국의 수뇌부와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겠지만 사실 북의 입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북의 비핵화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는 말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의 현재 핵무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북은 결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핵무장력을 강화할수록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핵무장력 강화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화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클래퍼는 북과 대화를 하려면 핵무장력을 강화해나가는 북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지만 호혜 평등한 관점에서 보면 클래퍼의 주장이 사실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클래퍼의 주장은 나아가 북의 핵무장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화에서 미국은 불리해지게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결국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며 당장 북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래도 미국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길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클래퍼의 주장을 좀더 확대분석해보면, 대화가 아닌 전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북의 핵무장력이 강화되기 전에 승부를 보는 것이 미국에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화건 전쟁이건 이제는 당장 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단도 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패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를 멋대로 침략하고 자원을 헐값으로 마구 약탈하다시피 해왔으며 온갖 금융대란을 일으켜 세계의 재부를 한순간에 싹쓸이 해온 그 패권의 단맛에 취한 미국의 수뇌부들은 이런 클래퍼와 같은 합리적인 주장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미국이 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협상을 해왔지만 결국 북과 해결을 보지 못하고 북이 수소탄 시험에 그 수소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성공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은 그런 미국의 수뇌부들에게 제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의미로 CNN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의 대담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 국가정보국은 미국 CIA, 국가보안국(NSA) 연방수사국(FBI)를 비롯,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조절통제하는 핵심기관이다. 그 국가정보국장을 오바마정권 기간 오랜동안 역임한 제임스 클래퍼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결코 쉽게 여길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 수뇌부 대다수는 여전히 북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풀리고 이어 북미대화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화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어 북이 추가적인 핵무장력을 과시하여 더욱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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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남북당국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등 대표단 명단 북측에 통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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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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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는 9일 열리는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오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남측 수석대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선다.
통일부는 6일 “우리측은 금일 오후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다”며 “아울러 북측에도 조속히 대표단 명단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이 회담대표로 구성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남측 수석대표에 북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단장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이른바 ‘통-통 라인’이 회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조명균 장관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남북회담에 정통한 인물로,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단독회담에 배석하는 등 남북회담 베테랑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남북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판문점 연락업무를 시작했으며, 오후 5시 45분경 마감통화를 했다. 남북은 휴일인 7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다.
(추가, 18:13)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조명균 통일, "수석대표 나갈 가능성 놓고 있다"


남북, 5일 연락업무 마감..6일 정상근무 합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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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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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대표로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이 5일 오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수용한 데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수석대표로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 전략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명균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대표로 나설)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회담 수락 전통문을 보내왔다는 점에서, 남북 '통-통라인'이 회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지난 2일 조명균 장관이 북측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고, 이어 3일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북측이 수정제안없이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당국간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도록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북측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의제와 관련, "지난번 북측에 제의할 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창에 북측의 참여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는 자리이고 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양측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 전략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조 장관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작은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잘 준비해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년 만의 남북대화 소회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회담준비 절차에 따라 전략회의, 기획단 회의, 모의회의 등 오는 9일 열리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북은 이날 오후 4시 18분경 업무 마감통화를 했으며, 6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미 국무부 대북 압박 성과(?),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입장 지지할 때

미 국무부 대북 압박 성과(?),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입장 지지할 때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11: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측 연락관이 2018년 1월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에서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개통된 것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성과라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의 오래된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반대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끌고 많은 나라들이 동참한 압박 캠페인이 없었다면 (남북 간) 전화통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추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의 대화는 올림픽과 일부 남북간 현안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입장인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실제로 좋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으며 이웃국가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부는 북의 비핵화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목표이며 이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곧 북미대화의 시작임을 시사해왔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까지도 강조했지만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대북제재 추가 조치를 취하는 등 북미 간 강대강 구도를 이어왔다.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더라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또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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