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수요일

서울변회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법률지원

[고발뉴스 브리핑] 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02.04 07:43:10
수정 2016.02.04 09:17:19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며 노숙 농성하는 대학생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찰의 '소녀상 지킴이' 소환조사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소녀상도 지키고, 소녀상 지킴이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2. 보건복지부가 돈은 주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인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를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이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는 지역 아동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누리과정도 그렇고 말로만 하고 생색은 무지하게 내는구만~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활고가 그 이유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 잃고 이게 무슨 일인지... 유민 아빠 힘내세요~
4. 모바일 상품권이나 최저가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씩 최대 2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통업체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엄청나게 벌게 해준다고요? 그런 일이면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5.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 질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간 경화 발생 위험을 4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값이나 좀 내려주시지 그러냐... 뭔 보약도 아니고... 쩝.
6.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개신교 연합단체들이 구체적인 선거개입 계획을 내놓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빤스 목사님은 출마하시나? 기도나 좀 쎄게 하시지 그러냐~
7. 통신사들이 내부적으로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평가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외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 홍보실 직원은 '보도할 거면 몇 퍼센트를 준다는 부분만이라도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통법으로 국민은 호갱 만들어 놓고 떼돈을 벌었단 얘기지... 에라이~
8. 국내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천 250명을 상대로 9월부터 33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투자대비 엄청 벌었네... 설마 이걸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하진 않겠지?
9. 세계보건기구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의 순위를 매겼는데 3위가 뱀이었습니다.
해마다 5만 명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고 2위가 인간으로 해마다 47만5천 명이 사람에게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1위는 '모기'로 매년 72만 5천명이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구나... 모기 잡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었어~
10. 새누리당에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융단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막장 패륜'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속이 많이 쓰리긴 할 거야... 근데 지난번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 입당은 구국의 결단이었나?
11.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대형마트에서 봉지라면과 아몬드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짬뽕 라면과 허니 아몬드라고 합니다.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면 좀 싼가?
12. 한국 이슬람학회는 인천공항 메모는 테러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S 등 테러단체의 경고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혹시 테러방지법을 애타게 바라는 세력이?... 그냥 아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구에서 ‘진박연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낙선할 경우 강단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 사직했습니다.
출마는 목숨 걸고 해야지 말야... 고딴식이면 똑 떨어져 이 양반아~
14.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맞지만... 웬지 악용할 것 같은... 나만 그래?
15. 학교 재단 비리를 폭로해 해직됐던 이재익 수원대 교수가 소송 끝에 체불임금을 받게 되자 '사학비리 추방에 써달라'며 빚을 갚고 남은 돈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저 고생을 하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16. 총선을 앞두고 '의리와 뚝심의 경상도 사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정말 쌍팔년도 구호가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증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표소 앞에서 '고향 앞으로 가'하는 거야? 한숨만 나온다 정말~
17.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유난히 높게 나왔던 문화일보 여론조사 기억하시나요?
중앙선과위가 일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랬을까? 평소에 하는 짓 보면 알지요~~
18.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 등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무슨 큰 보상 하듯이 이러지 않았음 좋겠다. 증말~
19. 취업도 어렵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보험사기범이 되는 취준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피의자의 91%가 취준생을 포함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그카면 안돼~ 청춘을 그렇게 팔기엔 너무 싸자나~
20. 노건호 씨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류 교수는 'Roh(노)의 IQ는 69였고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냈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농담이라는 건가? 그럼 'Park의 머리는 닭대가리'도 괜찮은 거지? 그런 거야?
21.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핵을 사서라도 핵무장을 하자고 했답니다.
국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판명이랍니다.
미국 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랍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이 이번 설엔 고향에도 못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1월 셋째 주부터 급속히 빠지고 있답니다.
경찰이 전국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전담팀을 꾸리도록 했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교육감들이 돌아가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한답니다.
기본이 반복되면 숙달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범의 연속은 비범이다'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꾸준함이 곧 승리의 길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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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화요일

“해수부 장관이 청와대 조사 방해 지시했다”

[단독]

‘해수부 공무원이 유족 고발 사주’ 양심선언한 오성탁씨 추가 폭로… 파견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 정보 유출 정황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2016년 02월 03일 수요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11월 보도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1페이지. 사진=더300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11월19일 폭로한 해수부 비밀 문건의 내용은, 김영석 당시 차관이 특조위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건에는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항목에서 “BH(대통령)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旣 협조요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간에 이미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해수부 1급 연영진 실장과 여당추천위원들 간에도 2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문건은 10월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발언내용이 담겨 있어 그 작성시점이 10월 20일~11월 9일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건에 나온대로 당시 차관이자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파견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특조위 정보 유출된 듯

해수부의 비밀문건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상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즉,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 특조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이 해수부의 비밀문건을 작성했거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해수부로의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오 대표에 의해 지목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 임 씨는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지원담당관실을 맡아 상임위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조위 내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관님은 외부에 계셔서 오늘은 (미디어오늘과)통화가 안된다”며 “장관님이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건의 내용도 국회의원 등 온갖 여러 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파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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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위안부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박근혜 정부, 일본 정부의 2차 범죄에 가담할지 선택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6.02.02 16:00:01

진보적 법학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 오동석)이 2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위안부 합의(12.28합의)' 무효.폐기 선언과 함께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리 배포한 3일자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규탄 성명서'를 통해, 민주법연은 "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 참여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행한 양국 정부의 정치적 담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졸속 '합의'에 반대하여 '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지원 단체들, 그리고 대다수 시민의 항의"를 받아들여 "일본의 국가범죄 은폐 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개막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 답변서에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12.28 합의' 내용을 끼워넣었다면서 "이것은 '12.28 합의'를 추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동원 및 강요에 대한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법연은 "이제 박근혜 정부는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2차 범죄에 가담할 것인지, 아니면 '12.28 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일본의 국가범죄를 추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다면, 그것 또한 국가범죄"라는 것이다.

한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일 외교부는 "(12.28)합의가 착실히,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답변서에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적시한 것은 '12.28합의' 파기가 아닌가'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뒤 이같이 답했다. 1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또 임성남 제1차관이 벳쇼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서 같은 취지로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16:25)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15일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 답변서에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12·28 합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것은 ‘12·28 합의’를 추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동원 및 강요에 대한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2차 범죄에 가담할 것인지, 아니면 ‘12·28 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일본의 국가범죄를 추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다면, 그것 또한 국가범죄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및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의 확인과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3개 항에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간접적인 ‘대독 사과’를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약 10억 엔(한화 약 97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 참여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행한 양국 정부의 정치적 담합으로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내용적·절차적 흠결을 내포하여 역사적 부정의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피해당사자를 협상과정에서 제외하고 피해당사자의 요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부간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해법도 제시할 수 없다.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 의제로 자리 잡은 미해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20만 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범죄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국가범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수사·사법과정에의 피해자 참여를 통한 피해배상,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UN인권피해자 권리장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피해회복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양국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고, 피해자는 문제해결의 ‘대상’, 지원의 ‘객체’로 치부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16년 1월말 기준 1,215차에 걸친 집회를 통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 진실한 사죄, 적절한 배상, 진상규명, 추모사업 및 역사교육 등 그 어느 하나도 ‘합의’하지 못한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선결조건으로 ‘배상금’ 아닌 ‘지원금’ 10억 엔을 받아들이라는 ‘강요’로써 피해자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공모해서 저질렀다.

둘째,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해결이라 왜곡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의적’,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책임을 “통감”하고, 민간기금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재단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대단한 외교적 성과인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표명한 “책임 통감”은 말 그대로 ‘책임을 깊게 느낀다’는 것일 뿐,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와 불법행위책임을 가해주체인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손해배상, 재발방지보증, 책임자처벌을 부담하겠다는 적극적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합의’에서 “군의 관여 하에”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것도 당시 일본정부와 일본 군대 및 이들로부터 ‘위안부’ 모집권한을 위임받은 업자들의 ‘조직범죄’라는 것을 희석시켜 국가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합의’는 1993년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위안소 설치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위안부 모집’을 인정하고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결의’등을 밝힌 ‘고노담화’보다도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재단 설립의 주체를 한국정부로 내세운 것도 일본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며, 일본정부가 출연한다고 하는 예산의 성격도 법적 배상이 아닌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 ‘위로금’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기시다 외무상은 ‘합의’ 발표 당일부터 재단 출연금은 배상이 아니고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한 당시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위헌(2006헌마788)이라는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정부가 양국간 협상을 제의했고, 그러던 중 2012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2009다68620)고 판단한 이후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해결’을 내세우며 거듭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이 협의과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가해주체마저 모호한 “책임의 통감”과 10억 엔으로 “사죄와 반성”을 무마하려는 ‘회피’와 ‘꼼수’만이 남아 또 다른 인권침해와 역사적 부정의를 재생산했다.

이 ‘합의’는 결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아니다. 해결의 “최종적” 선언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면배제한 해결이 “불가역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 ‘합의’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행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합의’의 법적 성격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정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공식합의문도 없이 ‘구두합의’에 그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당사국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어떠한 법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합의’는 법적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한일 양국 정부, 즉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현재의 ‘태도 표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면수용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잘 풀어나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등 아베 총리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간의 모호한 봉합과 기금출연으로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한 이번 ‘합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켜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후퇴, 서민 경제위기라는 국내 실정(失政)을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로 덮으려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을 해소하여 군사정보공유나 미사일방어(MD) 등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을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졸속 ‘합의’에 반대하여 ‘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지원 단체들, 그리고 대다수 시민의 항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동조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과거 세대의 역사적 과오를 미래 세대에 다시 넘겨주는 역사적 무책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가범죄 은폐 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따져 묻는 일로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하나의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언정 인류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반인류적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2016. 2.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료제공-민주법연)

"'장'자 붙은 자 다 죽여라", 이승만 정부의 광기

[인터뷰] 신기철 <멈춘 시간> 저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

16.02.02 20:58l최종 업데이트 16.02.02 20:58l

글: 김성수(wadans)

편집: 최은경(nuri78)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나는 신기철 선생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의 과거사정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명박정권에 의해서 '폐업처리' 되자 졸지에 40, 50대 가장인 신기철 선생과 나는 실업수당 한 달 80만 원으로 4,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구직자' 신세가 되었다.


▲ <멈춘 시간> 책표지
ⓒ 인권평화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2월 추운 겨울, '구직자' 신기철 선생이 누런 봉투를 하나들고 '구직자'인 나를 찾아왔다. 불기라곤 하나 없는 차디찬 우리 집 온돌방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가 건네 준 누런 봉투에는 따듯한 군고구마가 아니라 그가 막 펴낸 뜨끈뜨끈한 책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가 들어있었다.

부인과 딸 셋을 둔 가장이 그 추운 겨울 '구직자'로 지내면서도 책을 쓰고 펴낸 정성과 정열이 너무도 고마웠다. 그래서 그가 건네 준 뜨끈뜨끈하게 막 나온 책이 어느 따듯한 군고구마보다도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 후 신기철은 들판에서 책 세 권을 더 썼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전쟁범죄> 그리고 이번에 쓴 책은 <멈춘 시간 1950: 못다 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야기>가 그것이다.

<멈춘 시간>을 쓰기 위해 신기철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했던 민간인 학살자 유족들을 면담했다.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그는 경기지역 고양과 김포, 광주, 용인을 비롯해 강원지역 홍천, 충북지역 충주, 보은, 옥천, 충남지역 대전, 공주, 부여, 서산, 태안, 전남지역 영암, 순천, 경북지역 상주, 경남지역 합천지역을 자비를 털어서 쏘다녔다.

<멈춘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신기철이 만났던 99명의 증언을 기초로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의 고의적 국가 범죄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시간과 성격에 따라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신기철은 말한다.

"(학살)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기억이 멈춘 곳, 그 곳에서 시작된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이 멈추도록."

그렇다!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을 멈추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멈춘 시간>의 저자 신기철 선생과 지난 한 달 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99분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전국을 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책까지 내셨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나?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한 분 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마찬가지다. 반성해야 할 소중한 기억들, 진실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라진 지금 과거 4년 동안 조사된 자료들을 꺼내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가가 해야 할 후속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나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승소금으로 마련된 재단이다. 비록 작은 규모의 재단이지만 전국유족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이나마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 대한민국의 소위 '국부'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전쟁 기간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한 이유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는가?
"나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수립을 기점으로 국가의 억압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신생 정권의 안정을 위해 억압적인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영호남 지역에서 벌어진 토벌작전은 물론이지만 충청이나 경기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대량 살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연행이 곳곳에서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살당한 주민들도 여럿이 있었다. 이때 총살을 피해 연행당한 주민들이 형무소로 가든가 아니면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친일파 중용을 반대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학살 자행


▲ 저자 신기철, 학살지 금정굴 현장에서
ⓒ 신기철	관련사진보기

- 항일운동세력이 강했던 충남 부여군 장암면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주민들이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정부를 반대했고, 이는 곧 부여경찰서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부여군 장암면의 경우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중용을 반대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학살을 벌인 것인가?
"부여 장암면의 피해는 토벌작전식 대규모 연행이었는데, 유족들의 증언을 듣다보면 마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였던 노예사냥과 비슷한 모습이 연상되었다."

- 한국전쟁 전 국군의 토벌작전 시기 10만여 명, 전쟁 직후 재소자 3만여 명과 국민보도연맹원 3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런데 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은 추가 부역자처벌 대상자를 55만 명으로 보았다.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이미 반정부 세력의 씨를 말려버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곱절도 넘게 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단지 3개월 만에 어떻게 55만 명의 추가 '빨갱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1950년 8월 부산에서 수복을 준비하던 이승만 정권은 수복할 경우 처단할 대상들에 대해 결정했다고 한다. 미군 CIC자료를 보면 그 지휘를 미군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미군이나 이승만 정권이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노동당, 내무서는 물론 산하 대중단체와 행정단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론 다 죽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인천상륙 배 위에서 "<장>자 붙은 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들을 보면 미군 문서의 '처단"은 곧 '살인허가'를 의미했다고 본다.

고양지역의 경우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이 549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장>자 붙은 사람들이었을 테고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과 서기나 교원 등 교육과 행정사무원들을 합치면 아마 1천여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에 있다. 당시 지자체를 200곳으로 보고 단순 계산해도 이승만 정부가 55만 명을 처단대상으로 봤다는 말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정말 나쁜 정부였다."

이승만에게 100만 민간인 학살은 곧 장기 집권의 수단

- 한국전쟁 기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약 100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당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희생자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승만은 약 100만 명의 자국민들을 그렇게 대량학살 했다고 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범한 이승만 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에 이미 1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학살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1950년 5․10선거에서 이승만 정부가 대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달 조금 지나 전쟁이 났다. 우연도 이런 우연은 참 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아마 전쟁이 나지 않았더라도 이승만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을 관철했으리라 본다. 어쨌든 전쟁은 이승만에게 반대세력을 절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승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전쟁 발발일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주목한다. 어떻게 전쟁 발발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부역자 처벌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신속하게 공포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 법령은 마치 학살의 신호탄처럼 작동했다.

이승만은 후퇴하면서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일으켰고 수복하면서 다시 부역혐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 뒤 결국 이승만은 1952년 부산에서 친위쿠데타에 성공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에게 100만 학살은 곧 장기 집권의 수단이었다. 물론 전시 지휘권을 장악한 미국의 지휘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

- 최근 소송에서 사법부는 형무소사건 학살 희생자들에 대해 일반 민간인 희생자에 비교해 위자료의 금액을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위자료의 금액을 삭감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사법부의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원의 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그동안 학살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무소 재소자의 경우 6천만 원으로 삭감했다. 좌익 활동을 한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었으니 그만큼을 공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형무소에 가두었던 사형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고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학살행위임이 또한 명백하다. 심지어 석방일이 넘은 사람들까지 학살했가. 여기에다 무슨 이유를 더 달 수 있겠나?

나는 사법부의 이런 논리는 '이념적 증오'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합리적 근거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증오는 주관적 감정이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될 때는 '유대인 학살'이나 '인종청소'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은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법관의 자격이 없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의 식량수탈, 일본보다도 심해

- 지난 1949년에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 희생자들이 도대체 어떤 처지였기에 6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학살 희생자들을 동정보다는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7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분들이 분단을 상상이나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해방소식조차도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은 나중에 알았다. 분단의 경우는 더 했다. 어떻게 남북이 갈릴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해방되고 1년이 미처 지나지 않아 미군정은 북이나 남로당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시 한국 국민의 95%가 좌익에 동조했다는 미군 측 보고가 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훨씬 첨예했다. 일제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이 되었고, 식량수탈은 일본보다도 심했다. 대구 10월항쟁이나 여순사건의 발단도 지역 경찰의 만행에서 비롯되었고 호남의 추수봉기도 식량수탈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각자들이 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 분들 대부분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게 학살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앞에 부여 장암면의 사례처럼 노예사냥처럼 잡혀갔던 사람들이 심한 고문으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자가 되었던 것이다. 제주는 물론 여수 순천이나 산청 함양 등 영호남 곳곳에서 잡혀 온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이런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의 자기합리화 논리다. 피해자들보다 가해자 자신들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괴상한 논리를 말한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 사죄하기는커녕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서 피해자들을 더 증오하는 논리다. 나는 우리 사법부의 태도가 이와 똑같다. 배상금 때문에 나라 재정이 휘청댄다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 있어야 할 사법부가 할 말은 아니다."

- 학살 대상자 중에는 가해자들에게 돈이 나 쌀을 뇌물로 주고 간신히 학살을 면한 분들도 있고 정말 쌀 한 톨, 돈 한 푼 없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학살의 현장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나'?
"당시 학살의 과정에는 몇 개의 단계와 이를 집행하는 각 계층이 있었다. 맨 위에는 정책결정자가 있고 맨 아래에는 정보제공자와 연행자들이 있었다. 위에서는 할당명령을 내리고 아래에서는 이를 채우는 것이다. '재판 없는 처형'이다보니 규칙보다는 관계가 결정적이었고 그 관계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좋은 말로 실무자에게 준 '자율성', '실무적 권한'이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엄청난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 특권은 먹이사슬에 의해 나뉘어 상납되었다. 살기 위해 소를 한 마리 주었다느니 논을 한 마지기 주었다느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알아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려니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호되게 당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을 이런 경우까지 적용하겠나? 양팔과 다리 다 묶어놓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비열한 짓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여전히 진행형

- 65년 된 학살 희생자의 유골이 드러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소한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진보학계조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라는 말이다.

근대 한국사회의 과제를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독재로 정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반봉건의 과제는 어지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극복했는지, 독재정권의 반인륜 범죄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친일파는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 문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나? 그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문제나 독재정권에 의한 수많은 학살 사건들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사과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선 비웃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국가배상은 누구의 돈으로 했나? 학살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고문 살해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아래 똑같은 피해자였던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가해자인 이승만의 재산에, 박정희의 재산에, 전두환의 재산에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구상권을 청구해 본 적이 없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이 언젠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집단이 집권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할 것 같다. 힘들고 긴 싸움이어서 미래 세대의 성장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학살 희생자 유족들은 연로한 분들이 많다. 이 유족들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겨서 국가폭력에 대해 꼭 새로운 진실규명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연로한 유족들이나 인권단체들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경산코발트광산사건 유족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주유족회나 여수유족회에서도 개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개별법안 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여러 개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다뤄지지 못하고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4월 총선거가 치러지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족 분들이나 관련 단체들 입장에서는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의 후속작업과 새로 나타난 유족들에 대한 조사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해당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조정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 은폐시도, 상당 부분 성공

- 99명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과 장장 몇 년 간에 걸쳐서 개별 인터뷰를 하고 꼼꼼히 기록해 가면서 감회와 소감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당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30년생 정도 되셔야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 올해 만 86세가 되신다. 어쩌면 이제는 많은 진실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싶다. 이는 반대로 이승만 정부의 사악한 시도, 곧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들을 영원히 은폐하려던 시도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인터뷰에선 사건 당시 유복자였거나 갓난아이였던 분들이 많았다. 이 분들에겐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존재를 상상조차 못해 본 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쟁고아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르다.

군인들의 자식이 아니라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자식이다, 전사한 국군이 20만 명 정도이고 학살당한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였음을 고려한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내가 조사하면서 만난 분들 동생들은 살았을 경우 대부분 고아원으로 간 뒤 생이별 했다고 한다. 해외로 입양된 사례도 많았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상식은 대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게 되지만 가공된 것이 너무 많다."

- '재판 없는 총살' 은 전쟁범죄였고 재판에 적용된 법령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해자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다. 하나는 학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는 경우다. 앞의 경우는 '학살이 정당했다'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학살을 인정하겠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는 것이겠다.

결과야 결국 똑같겠지만 나는 현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야 물론 할머니들과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투쟁 때문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1950년 당시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일본이 중국 난징학살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잔혹한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나 민족, 인권 등 건국의 이념이 모래 위의 집처럼 붕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나는 학살 사실의 인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저자 신기철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녔으며 금속노동자로 구로 영등포 등 서울남부지역 노동운동에, 1997년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 고양지역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참여했다. 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인권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건의 재발방지,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대, 평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전쟁범죄> 등이 있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야당 승리로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야 옳다

강기석 \| 2016-02-02 11:21:17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적(retrospect) 투표의 경향을 띤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20대 총선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딱 걸렸다. 박근혜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굴러가는데 새누리당이 도대체 여당 역할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간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 기초연금’에서부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후 정규직 고용’ 공약은 지금 오히려 노동법 개악시도라는 정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상보육’ 공약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그 실시 책임만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현장에서 유례없는 대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갖 끔찍한 사건·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직장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박 정권은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필사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간, 세대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나 위안부 협상 같은 외교참사는 차라리 말을 말자. 이런 정권을 응징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선거는 무슨 소용이 있나. 더구나 수구보수세력은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꾸기도 하고, 과거야 어떻든 그럴듯한 새인물을 내세워 호화찬란한 공약을 내걸고 이기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법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호랑이같은 대통령이 “내가 못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반성한다는 소리도 못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읍소도 못할 처지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야당 승리로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야 옳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제 나온 세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151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53.6%, 이중에는 무려 180석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답변도 11.1%가 된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130석 미만이라는 답변은 불과 8.5%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출처:세계일보

이번 총선이 ‘야당 심판’이냐 ‘경제무능 심판’이냐는 질문에는 다행히 ‘경제무능심판론’이 30.8%로 ‘야당심판론’ 21.3%보다 더 많이 나왔다. 더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야당 심판선거라는 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위로가 안 된다. 문제는 나라를 팔아 먹어도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35%의 콘크리트요, 이들에게 명분을 주고 사기를 높여주는 야당 분열이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영호남 의석수다.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나라, 도대체 답이 보이질 않는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19

북, “미국 핵 위협 한반도 핵전쟁 확률 높다”

“미국 대조선적대정책 근본적으로 철회결단 내려야 할 것”

이정섭 기자

▲ © 이정섭 기자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재미동포단체가 운영하는 웹싸이트는 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군본적으로 철회하는 결단을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가들과 주요언론들이 우리의 핵무기보유의 정당성을 긍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처음 만든 나라도 미국이며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몰아간 나라도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2일 로씨야(러시아) ‘떼웨 쩬뜨르’TV방송이 방영한 정계, 학계, 전문가들의 대담에서 로씨야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1부위원장인 깔라슈니꼬브가 “이라크, 리비아, 유고슬라비아의 실례를 놓고 볼 때 조선의 핵무기보유는 정당하다.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한 나라는 50년대부터 이 나라를 위협해온 미국”이라고 말한 소식을 전했다.

이 통신은 로씨야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 및 몽골 과장 워론쪼브가 “북조선은 다른 나라를 폭격하거나 정권전복을 시도해본적도 없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가 세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북조선에 대한 제도전복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말을 덧 붙였다.

통신은 지난 달 20일 미국 국제관계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조선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4차례의 핵 시험은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부정적 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논평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추종세력들 속에서도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북을 체제강화와 핵보유에로 떠민 철저히 완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들이 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야말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가 자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날로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공갈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도, 조미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기 때문”이라고 조-미 관계의 악순환이 미국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날로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며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계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특히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정세가 조성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지배층에 있다.”면서 “미국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아야 하며 하루빨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북은 지난달 6일 핵융합 탄 성공 이후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하며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 된다.

2016년 2월 1일 월요일

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물대포‧차벽’ 지적에 강신명 경찰청장 “유엔 특보 인식 오류”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1996년 중국의 후거지러투 '부실수사·오심 사형'으로 결론 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법원, 검찰청 관계자 27명을 처벌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27명에 대해 '엄중 경고', '행정처분' 등의 징벌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처벌을 고사하고 사과 한번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으니... 에휴~

2. 경찰이 유엔특별보고관이 물대포와 차벽을 폭력시위 유발 요인으로 지적한 데 대해 정식으로 반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유엔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볼 때 사실과 인식의 오류를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면 유엔 제재에 항의하는 북한이랑 뭐가 틀린 건지... 한민족이라 그런 건가?


▲ 강신명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내 연구진이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기업에 이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치매 진단도 받는 거야? 이거 좋네...

4. 구직자의 절반이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바천국의 설문에서 조사됐습니다.
특히 40대·50대 중장년층의 아르바이트 구직 수요가 20대를 앞섰습니다.
세뱃돈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테고... 이 땅의 아버지들 힘내세요~

5.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5도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사랑의 온도'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100도를 넘겼습니다.
언제나 펄펄 끓는 사랑의 온도였으면 좋겠다는...

6.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국제면허증이나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 역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러게... 좀 쉽게 쉽게 좀 가자고요~

7. 신라대 무용학과 학생들이 폐과 방침을 반대하는 눈물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신라대 무용학과 존속유지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교육부에 보내는 성명에서 대학 프라임사업에 따른 예술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대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취업에 목을 매야 하는 건지... 에휴~

8.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최근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허술한 시설 및 인력 관리와 보안 의식 약화 등이 겹쳐진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천 공원 보안요원 2,000명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면서요. 이 와중에 테러방지법 얘기가 어울리기는 해?

9.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8명이 7년 만에 출근버스를 탔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무급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 40명이 1차 복직 대상자로 출근버스를 타고 경기 안성 쌍용차 인재개발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다시는 부당한 해고가 없어야 하는데... 해고는 곧 죽음이자나요~

10.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던 지난해 9월 미국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을 동반해 현지에서 최고급 차량을 빌리고 호화 레스토랑과 쇼핑몰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 사장은 귀국 후 출장비를 정산하면서 사적 경비를 공식 출장비로 처리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자만 낙하산 타고 내려 온게 아니었어... 특공대 가족인가 봐~


▲ <사진=뉴스타파 화면캡처>

11. 소고기 마블링과 건강의 관련성 논쟁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경 한우 등급 판정 기준 개선안을 내놓으며 마블링의 평가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싼 소고기 먹으면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마블링 블링블링...

12.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 무산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원샷. 원킬. 대체 누굴 죽이려고 이러는 건지..

13. 냉동 막창을 비위생적으로 전국에 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의 업체에서 갖가지 균이 검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대구에서 먹은 그 막창도? 짜증나~

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를 기억하시나요?
박 교수가 개설한 홈페이지서 이 책의 무료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다 제정신은 아닌 게야..


▲ 저서에 '자발적 매춘부' 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5. 재혼녀의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 남성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 후 이 남성은 4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성에 대한 관대한 법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제발~

16.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회관에는 설 선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근데 먹은 만큼 토해 내야 하는 걸 알긴 아는 거지?

17.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성인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겠지... 설마~

18. 7개월간 잡지 못한 성추행범이 SNS 수배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됐고, 포스팅한지 이틀 만에 용의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게 유명세 한번 제대로 탔네 그려... 앞으로도 어려우면 말해~

19.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시를 공모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 홍보, 계몽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 법인입니다.
경제원이 이제 경제연구는 안 하고 문학 연구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려~

20. 술집 여자 화장실 20대 몰카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상가 내 술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석 좀 해 바바... 아 머리 아파~

21. 창당 앞둔 안철수 의원이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사과했답니다.
대법이 고의 없고 소통이 원활했다며 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헬 조선 현상'에 대해 상세 보도했답니다.
대구가 서울보다 휘발유가 100원 이상 싸다고 합니다.
결혼하는데 평균 2억7000만 원을 지출, 1년 전보다 4000만 원 늘었답니다.
어제 입대한 이승기의 전역 예정일은 2017년 10월 31일이랍니다.
더민주당이 안철수 의원 탈당 이전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웃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기분 좋은 하루를 여는 키맨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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