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쥐고 땡윤뉴스 만들려는 작정이냐” 격렬 반발 직면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KBS 노사, “공영방송 근간 훼손” 한 목소리로 비판

•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 발행 2023-06-06 18:09:17

KBS 사옥 전경 ⓒ KBS

대통령실이 'TV 수신료-전기 요금 분리 징수' 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자, 야당들이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일제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냐"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의 의미를 짚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 '언론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TBS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금을 끊었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MBC는 방문진 감사로 찍어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움직임이 "정권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박"이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펜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언론 부자유의 시대가 막을 열려 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6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언론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언론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야욕을 취사선택한 여론으로 포장했을 뿐"이라며, "매 정권마다 TV 수신료 논란으로 언론장악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려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위 대변인은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언론 장악시도를 멈추고 국민 여론을 더욱 깊게 들으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 셔틀외교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05.07 ⓒ뉴시스

그러자 국민의힘은 6일 논평을 내 반박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라며, "국민 주머니 강제로 털어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답이다"라고 강변했다. 

김 대변인은 KBS를 겨냥해 "문(文)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등 신뢰할 수 없는 보도도 수없이 있었다"라며, "방만 경영도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 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라며, "한 달간 진행되었던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에 달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TV 수신료 폐지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영국도 202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이미 수신료 징수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선 "유독 민주당만 국민 뜻을 거스른다"면서,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앞서 5일 오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30여년 간 유지해온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TV수신료를 재원으로 방송을 제작해 온 공영방송 KBS 측은 입장문을 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성명을 내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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