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했다. 

“북 무인기 침투(’22.12.26.)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창설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문제는 사령부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드론작전사 반대 특별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설’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통령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시 이후 포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된 이 상황까지 정부는 사령부 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을 노력도, 들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 암묵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시민에게 그저 순응하고 응당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작전사 반대 특별위’는 ‘7월초 포천 거주 18세 이상 1천 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 조사 일정과 문항은 위원회 차원의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27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27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지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확정되면 그 지역 지자체 또 여러 주민대표들과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대 창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현재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역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라고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언급되는 지역들, 또 그 외 지역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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