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고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겨레하나, 한일협정 체결 58년 맞아 전국서 기자회견

• 기자명 유근영 통신원 
 
•  입력 2023.06.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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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겨레하나는 22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식민지배 사죄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58년. 일본은 식민지배-전쟁범죄 사죄하고 오염수 투기 환경범죄 중단하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사)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22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식민지배 사죄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자겨레하나 회원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기자회견이 열린 6월 22일은 58년 전 한일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노동자겨레하나 회원으로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반민족적 매국협정”이라며 “박정희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식민지배 국가청구권을 소멸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전쟁범죄로 고통받았던 강제동원노동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키려 하는 제2의 굴욕적 한일협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범죄행위도 진행형”이라고 말하며 “100년 전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더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환경범죄까지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네에서 오염수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는 서대문겨레하나 최현경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동네에서 오염수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는 서대문겨레하나 최현경 준비위원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주민은 아이들 밥상이 위험하다고 걱정하고, 택배기사 주민은 배송을 하면서 정말 소금값 파동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연히 느껴진다고 얘기하신다”며 “저장탱크 더 만들어서 자국내에 보관하면 되는데, 값싸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분노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더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와 중단을 외치는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도가 지나친 유언비어는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강제동원 문제부터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일본이, 그렇게 돈을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하나 했더니, 무기 사려고, 전쟁하려고, 다시 선제공격 가능한 나라가 되는데 막대한 돈을 방위비로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국과 IAEA의 승인과 한국 정부의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침묵’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굴욕외교 58년 역사를 반대·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시작이 잘못된 한일관계가 강제동원부터 후쿠시마까지,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불행을 줄 지 모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일본 편드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은 일본의 어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일본이 이대로 방류를 강행한다면,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략범죄에 이어 또다른 범죄국가로 인류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굴욕외교 58년 역사를 반대·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이 막아나서 항의서한은 전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벽에 막혀 항의서한은 전달하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유근영 통신원]

경찰의 제지에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일본을 향해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배상을 진행하라”, “위안부·강제동원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과거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전쟁가능한 군사대국화 정책 폐기하라”,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국국민의 동의와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굴욕적 한일협정체결 58년 겨레하나 기자회견은 전국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중앙과 서울겨레하나, 일본대사관 △부산겨레하나, 부산 일본영사관 △경남겨레하나,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 평화의소녀상 △울산겨레하나, 울산시청 기자실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 평화의소녀상 인근 대전시청 사거리.
 

항의서한 (전문)

굴욕적인 한일협정체결 58년!
일본은 식민지배-전쟁범죄 사죄하고, 오염수 투기 환경범죄 중단하라!

6월 22일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36년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던 한일협정이 체결된지 58년이 되는 날이다. 온 국민의 반대를 짓밟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란 명목으로 대일 굴욕외교의 시작을 알렸던 날이기도 하다.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만든 결과는 58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식민지배를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자체를 부정하며, 과거에 해결된 사안을 끄집어내는 한국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행위도 진행형이다. 100년전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더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환경범죄까지 저지르려 하고 있다.
과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일본은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다 걸려서 ‘국제사회 동의와 어민들의 동의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방류를 반대하는 주변국가들과 어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알프스 정화작업을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니 바다에 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을 바꿨다. 또한 오염수를 정화하는 기계인 알프스는 고장날 일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가동후에 벌써 8번이나 고장이 났고 심지어 올해 4월에도 고장났다고 하니 무엇으로 안전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다. 1965년에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일본이 선심쓰듯이 던져준 몇푼안되는 돈에 고개를 숙였다.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에는 강제동원해법이란 것을 들고나와 자국 대법원의 강제동원배상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윤석열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와 중단을 외치는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도가 지나친 유언비어는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윤석열정부가 일본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강제동원문제부터 오염수문제까지 윤석열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국과 IAEA의 승인과 한국정부의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침묵’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일과거사와 역사정의까지 굴욕적으로 일본에 내주고 얻으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을 그 중심으로 삼으려고 한, 미국의 이익이며, 이를 계기로 과거사를 지워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이익일 뿐이다. 주권과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만 다 들어주는 굴욕외교는, 당장 중단되야 마땅하다.

굴욕적 한일협정체결 58년을 맞아, 과거 범죄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일본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정한 역사문제해결과 올바른 한일관계 만들기 위해, 일본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된 반성과 사죄·배상을 진행하라!
하나. 일본은 위안부·강제동원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전쟁가능한 군사대국화 정책 폐기하라!
하나.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하나. 일본은 한국국민의 동의와 과학적검증이 제대로 입증될때까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2023년 6월 22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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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영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