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발, 대통령 배우자 특검 등 민주당 대응에 ‘맞불 공세’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투표 부결…환골탈태 요구한 신문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의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6일 오전 7시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 및 해상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날 아침자로 발행된 신문들은 전날 지역 곳곳의 우려와 대비 상황 등을 전했다.
한국일보(차수벽까지 세웠지만 하필 만조…‘매미 악몽’ 되살아난 마산)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 지역을 찾았다. 마산항 일대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2018년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해 길이 1km 길이의 차수벽을 세웠다. 2020년엔 마산만과 해안도로 사이 배수펌프 2개를 만들었다. 창원시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향신문(“수해 지원금은 소식 없고…추석 대목에 태풍이 웬 말이냐”)은 추석 대목에 태풍을 맞게 된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각각 점포 수십채가 물에 잠긴 피해를 본 곳들이다. 동작구 일대는 지난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정부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은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수해 복구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일보(선박 피항·저지대 생산車 안전지대로…원전은 출력 낮춰)는 산업계 대비 상황을 전했다. 주로 경남 지역에 밀집한 조선업체들은 6일 오전 한시적 휴업을 결정했다. 에너지·통신 등 국가 기반 관련 기업들은 시설 가동을 줄이며 복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정유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이 당대표 소환 통보한 날 대통령 고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5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김건희 여사 특검 당론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다수 신문은 민주당의 대응을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공세’라 보고 있다. 경향신문(민주당, 현직 대통령 고발 초강수…실제 수사 가능성은 희박)은 이를 “이 대표에 쏠린 관심을 윤 대통령 부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불공정 수사·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검찰의 사정정국 본격화에 밀리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편, 민주당 강공이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를 퇴색시키거나 여권 결집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野, 尹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 추진…與 “물귀신 작전”)는 민주당을 향해 “물귀신 작전”이라 칭한 여권 반응을 제목에 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 2017년 7월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말했다” “떳떳하면 나가야지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이 줄줄이 ‘불송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사건 줄줄이 ‘불송치’)은 경찰이 △김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불송치 처분 △김 여사 ‘7시간 통화 녹취록’ 사건 관련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불송치 등 사례를 전했다.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기 양평군 개발 특혜 건의 경우 담당 경찰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검찰 ‘도이치 수사’ 왜 김 여사만 무소식일까)는 검찰이 수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잦은 ‘여사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무혐의 후폭풍을 우려해 검찰이 정무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에 더해 “드러난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수사팀 내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며 검찰 내 여러 의견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 향한 비판 키워드 ‘인사’ ‘무능’ ‘김건희’
6일자 여러 신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 지난 대선 기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을 지적한 칼럼들이 눈에 띈다.
“집권 세력의 인재풀에는 변변한 교육부장관감 하나 없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인철 전 부총리 후보자가 ‘온가족 장학금 논란’ 등으로 낙마하고,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지난달 한 달여 만에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는 ‘변변한 교육 수장 하나 못 찾는 집권세력 인재풀’ 기사에서 “이런 와중에 흘러나오는 장관 하마평은 교육 행정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정치 코드가 맞는 우리 편에서, 집권여당 주변에서만 찾으니 인물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능한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다.”(‘나쁜 대통령’은 그만 보고 싶다) 김성수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한 당부로 “‘아는 사람’과 ‘내 편’만 찾아선 안 된다. 인재풀을 더 넓혀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집안싸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윤 대통령의 과제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4개월은 “정책이면 정책, 인사면 인사, 손대는 곳마다 미숙함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로 정리했다.
‘응답하라, 김건희’. 9월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 중 ‘김건희 여사 행보’가 3%로 나타났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기명칼럼에서 그간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 여사’가 직접 말씀하시라.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입찰공고 3시간 만에 수주에 성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는지, 수천만원대 장신구를 어떤 지인에게서 무슨 조건으로 빌렸는지, 취임식에 경찰관을 초청한 까닭은 뭔지 국민 앞에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혁신을 당부하는 시선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에 대한 정의당 당원 총투표가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투표에서 사퇴 찬성 40.75%, 투표율 42.1%라는 투표 결과를 안고 혁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받게 됐다.
서울신문 사설(정의당 비례교체 부결,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은 “선거 참패에 대해 비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 정의당이 비호감 정당으로 전락한 게 이들의 탓인지 등 논란이 분분했다. 총사퇴 시 의원직 승계 등 권력다툼 성격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도 “한눈팔지 말고 서민과 민생, 소수 약자, 젠더, 청년 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기득권적 진보’의 행태에서 탈피해야만 진보정당의 제 길을 되찾을 수 있다. 거대 여야가 후진성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사설(정의당, 재창당 넘는 혁신 통해 대안정당 거듭나야)은 “지난 10년 동안 정의당은 정체성을 살려 자립하는 대신 선거 때면 선거 연합을 추진하거나, 선거제도 개편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불공정을 비판하지 않는 등 ‘민주당 2중대’라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당 구성의 뿌리가 다양한 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노동이냐 페미니즘이냐’의 이분법적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의 대립이 일상화한 만큼 정의당이 차제에 재창당을 넘어서는 쇄신과 혁신을 거쳐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주문도 더했다.
국민일보 남도영 논설위원은 관련 칼럼([한마당] 정의당의 위기)에서 “위기의 본질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구호는 민주당에 빼앗겼고, 노동의 변화, 기후위기, 페미니즘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의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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