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반노동 정책, 윤석열 정부 성토”

민주노총, ‘노동개악·민영화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

김래곤 통신원
입력 2022.09.24 23:38
수정 2022.09.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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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이 24일 삼각지역에 모여서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들이 24일 오후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와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13조나 깍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11월 12일 10만 총궐기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제기후정의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노동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후정의가 사회정의”라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여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결국 민중들을 빈곤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역할과 투쟁을 역설하였다.

(왼쪽부터)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양경수 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로 손을 마주잡고 단결투쟁을 과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하였던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고,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공동체 아트쿱’, ‘타악팀 붐붐’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투쟁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받고, 돌봄도 못받는 것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이윤중심의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가 불러올 불행한 한국사회의 미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주의에 맞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다”라면서 “공공성 –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코로나 3년동안 밤낮과 휴일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한복종과 1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해마다 만명이 넘게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결의대회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 부자 감세를 저지와 민중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이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는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시청인근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몫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들이 ‘924 기후정의행진’에 결합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대회 결의문이다.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쟁취를 위해 총궐기투쟁에 나서자!

한국경제는 미국발 인플에이션과 금리인상으로 물가폭등, 환율폭등, 고금리와 무역수지적자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일자리와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더욱 늘이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직무성과급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땅부자들에게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 의료와 돌봄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한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체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 없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사용자가 진짜사장임을 규정하는 노조법2조와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노조법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파견제의 철폐, 민영화 금지법의 제정, 화물안전운임제와 건설안전특별법 등 노동안전의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10대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2천만 노동자의 권리, 5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윤석열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원청책임,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를 결의한다.

- 재벌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중복지 예산을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