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갈무리-e브리핑]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갈무리-e브리핑]

국방부가 13일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제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 관련 질문을 받은 문홍식 대변인 직무대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의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 강’ 대치가 오래 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북한은 13일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는 16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차관들이 참석하는 ‘제3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이달 말에는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문홍식 직무대리는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전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문홍식 직무대리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국형 3축 타격체계 구축 등을 거론하면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홍식 직무대리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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