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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속보] 김 총리 “4일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로 완화”

 등록 :2022-04-01 08:57수정 :2022-04-01 09:13

정부, 새 거리두기 방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 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명명합니다만, 그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되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주 3차례 열었던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회의는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그 상황을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연재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

청와대 해명에도 계속되는 김정숙 여사 ‘옷값’ 보도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4.01 07:58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않겠다 요청” 언론 “지방선거 대비”
계속 되는 옷값 보도…특활비 공개하라는 압박
조선일보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 칼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업무보고 첫결과물에서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방점이 맞춰지면서 친기업·보수 색채의 경제관이 드러났다고 봤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서 민심이 흔들렸던 주제인 부동산 문제를 처음부터 강하게 잡고 나간다는 해석도 있었다.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옷값 논란으로 시작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전장연이 관심을 호소하는 주제에 전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었다는 칼럼도 있었다.

▲4월1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4월1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4월1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감세로 시작한 ‘윤석열 노믹스’”
국민일보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다주택 매각 길 터준다”
동아일보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서울신문 “‘대우조선 알박기’ ‘눈독 들였나’ 또 인사 충돌”
세계일보 “‘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눈독 들일 자리 아니다’”
조선일보 “인수위 ‘대우조선 알박기는 몰염치’”
중앙일보 “청와대 만찬 3일만에 신구권력 입이 거칠어졌다”
한겨레 “‘열, 통증 1년째’ 코로나 후유증에 갇힌 삶”
한국일보 “‘임대차법 수술’ 尹정부 보조 맞춘 법무부”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 즉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

▲1일 국민일보 3면.
▲1일 국민일보 3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열린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의 첫 결과물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데 방점이 맞춰지면서 친기업·보수 색채의 경제관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28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1면에 “6월1일 종합부동산세 납무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3면 “다주택자 적대적 정책‘ 변화 신호탄, 퇴로 열어 처분 유도”라는 기사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각종 세금을 종과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며 그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전가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른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썼다.

▲1일 조선일보 사설.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새 정부 출범에 집값 하락세 멈춤, 심각한 경고음이다”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층과 청년, 세금 폭탄을 얻어맞은 선의의 1주택자들이 분노해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의 골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발(發) 규제 완화 뉴스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다만, 그 대전제는 집값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속 되는 옷값 보도…특활비 공개하라는 압박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놨지만 1일에도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왔다.

▲1일 국민일보 2면.
▲1일 국민일보 2면.

앞서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온라인상 의혹에 대응했다. 영부인의 옷은 사비로 샀거나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반납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30일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생활비로만 13억4500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2면에 “‘사비로 구입’ 해명에도 ‘수백만원 현금결제’놓고 2라운드”에서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비로 옷값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생활비 액수 공개로 해석됐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측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썼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0일 오전 TBS 라디오에서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는데 의류업계 관계자의 증언으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한복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금도 김 여사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이 건넸다는 것 내용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같은 날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1일 동아일보 6면.
▲1일 동아일보 6면.

동아일보는 1일 6면에서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靑근무…靑‘정상 추천 거쳐’”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보도하면서 “특혜 채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2면에서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4면에서 이 이슈를 다루며 “청와대가 반격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종편 등에서 집중 제기하는 이번 논란이 확산한다면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언론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서 시작해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일 조선일보 사설.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문 대통령과 가족들 돈 문제는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이슈를 묶어 “문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거래는 항상 의문투성이”라고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오피니언 면 칼럼 “문 대통령 부부의 생활비 등?”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해 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를 독점한 채 자신들이 원할 때만 비틀고 때론 왜곡한 정보를 내놓고는 믿으라고 강요했다”며 “문 대통령 부부의 처신이 안타깝지만 그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다. 이전 청와대에도 정도 차가 있을 뿐 비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1일 중앙일보 오피니언. 
▲1일 중앙일보 오피니언. 

한국일보는 사설 “영부인 옷값 논란, 특활비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에서 “대통령 부인 의상비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에 있다”며 “이후 사안의 본질인 특활비는 온데간데없이 의상의 가격이나 구입 경로 등 지엽말단적 문제로 변질됐다. 대통령 부인 의상비를 국가 안보와 결부시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나 시시콜콜한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본질을 흐리는 반대편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다만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의상비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가 허투루 사용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안보 등 기밀 활동에 배정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1일 한국일보 사설.
▲1일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 칼럼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이 토론 거리가 됐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들의 시위를 비판하면서 판은 더 커졌다.

국민일보는 8면 “장애인 탑승 설비, 노선버스에 국한…정부, 이제야 대응 착수”라는 기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다.

▲1일 국민일보 8면.
▲1일 국민일보 8면.

전장연은 서울 모든 지하철역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요구를 하며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국민일보는 8면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뤄졌음에도 무관심 속에 더디게 진전된 것도 사실”이라며 시위의 역사를 짚었다.

국민일보는 “게다가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보급도 천차만별이다. 2019년 말 기준 서울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53.9%였지만, 충남은 9.3%, 울산은 12.2%에 그쳤다. 전체 국내 노선버스 중 저상버스 보급률도 지난해 27.8%로 보급 목표치인 42%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여전히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더 적극적”이라며 영국은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와 고정설비, 탑승 보조 등의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이미 2000년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 ‘교통 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해 노선버스의 바닥 면 높이를 65cm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1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1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은 조선일보 오피니언 면에 “이준석 대표가 환기시킨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는 칼럼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결과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를 도와준 셈이 됐다”며 “전장연이 바란 게 이런 사회적 관심이었을 텐데 이 대표 ‘덕분에’ 부각됐다”고 썼다.

조선일보의 이 칼럼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弱者)가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는 씁쓸하다”며 “이 문제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장애인들 인내와 덕성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가 전장연을 비난하자 장애인 문제가 정치 진영 논리에 엮여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쉽다”며 “갑자기 누가 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졌잘싸'? 역사상 가장 약한 후보에게 졌다"

 유승찬 "'민주당다움'이 붕괴된 선거, 기득권 내로남불과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3:41:05 최종수정 2022.03.31. 17:49:00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더민초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1차 총괄평가를 갖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0.73%)로 당락이 결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0.73%라는 표차에 대해 "수치적으로는 석패했지만, 가치적으로는 참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0.73%의 초박빙 결과는 '민주당 심판'과 '국민의힘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면서 "뭉뚱그려 '졌잘싸'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 '졌잘싸'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석패이자 민주당의 참패'라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대표는 다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막판 추격전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직후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였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윤-안의 단일화 발표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라는 64자의 짧지만 굵은 입장 표명을 했다.

▲ 3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메시지가 나란히 걸려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역사상 가장 약한 후보에게 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번 대선 패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유 대표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대선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약한 상대 후보에게 진 뼈아픈 패배"라고 재정리했다. 

그는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 속에서 인물 경쟁력에서 압도하지 못한 비호감 레이스"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촛불정부 5년 만에 정권교체, 탄핵세력의 화려한 부활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득권 내로남불, 단체장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비롯된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진보적 가치마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졌잘싸'가 아닌 '이재명 석패, 민주당 참패'라는 분석의 근거로 대선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선거 내내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으며 전략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기본소득과 대장동 사건, 반(反)여성주의 흐름 등의 대응에도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했다. 또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기득권 해체-정치 교체-이재명 승리'를 외쳤지만, 결국 송 대표의 단독 행동으로 끝나면서 파장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대표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 씨(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에 대해 "막판 부동층을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전략적 우연성이었을 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후까지 부동층으로 꼽힌 20대 여성들은 국민의힘의 반여성주의(안티 페미니즘) 행태에 대한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20대 이하 여성들에게 58.0%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다움' 붕괴되고 기득권 내로남불과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됐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난 속에 민주당은 대전환 시대를 열 가치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 유 대표는 "포퓰리즘의 근원인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안, 미래 어젠다인 기후위기 극복 방안, 다원주의 시대 진짜 선진국을 위한 공약 등에서 뚜렷한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봤다. 또한 "'김대중-노무현-김근태'의 도도한 가치를 계승할 '민주당다움'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으며 "도덕적 책임감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 리버럴 이미지가 기득권 내로남불과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시대정신과 가치 부재의 위기"라면서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익 중심의 계산을 넘어서는 보편적·도덕적 가치를 언어화해야 중도층 포섭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 대표는 다각도의 패배 원인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 대표는 "선거 내내 '정권교체(야권단일화)' 프레임이 유지되어 오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으로 정권교체 및 정권 심판 구도를 잠시 압도했지만, 그 동력이 대선 승리까지 가기에는 '진정성'이라는 한 끗이 부족했다"며 "'윤-안 단일화 선언'이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힘겹게 쌓아 올린 정치교체 프레임의 진정성을 살릴 반성과 성찰, 기득권 내려놓기였"는데 "선거 막판 이 후보는 포지티브 중심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은 네거티브로 일관했다"고, 유 대표는 쓴소리를 했다. 특히 "간절함에 호소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대장동 몸통' 논란에 올인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착시에 근거한 세대론은 해체됐다" 

유 대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2030 여성'들의 묵직한 반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민주당에 마음을 열지 않은 40대의 기권과 다량의 무효표 등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7%나 낮았던 40대 투표율 저조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어떤 선거보다 '이대남'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대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2.5%라는 높은 지지를 보인 20대 남성에게 집중하며 여성과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20대 이하 남성은 58.7%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비해 13.8% 하락한 수치다.(방송3사 출구조사 참고) 

이에 유 대표는 "20대 이하 남성의 국민의힘 결집도가 현저히 약화됐다"며 "보수화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급진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20대 대다수는 무당파이며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를 결정할 정도로 고도의 변동성을 지녔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세대균열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세대균열이 해체"됐으며 "2030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은 착시에 근거한 세대담론"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정치권의 세대담론을 경계했다.(☞ 관련 기사 : '세대론'이란 굿판을 걷어 치워라!) 

민주당, 무엇을 해야 할까 

유 대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무리한 목표설정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나친 정치화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국회의원은 시민이, 지방선거는 주민이 뽑는다'는 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는 일상·민생·복지 등이 중요한 선거라는 뜻.

따라서 유 대표는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가면서 '민생 선진국'을 전면에 내걸고 돌봄시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의 정체성 재구성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반동화 경향을 극복하는 전략과 결합하면 더 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대표는 격전지가 될 서울의 경우 "담대한 발상"으로, "젊고 혁신적인 여성을 시장 후보로 공천해 반기득권적 도전적 흐름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대표는 민주당 내 '이재명 조기등판론'을 우려했다. 그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대선후보로 매우 소중한 전략 자산은 아낄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신냉전 위험 시대'의 외교안보전략 연구 등으로 '이재명'이라는 자산의 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문파(문재인 지지자)', '명파(이재명 지지자)' 등 극렬 지지층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으로 5년,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유 대표는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유야무야하면 반드시 역풍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등법(차별금지법), 이주민, 장애인 권리향상 등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 진보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반동적 혐오정치'(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유값 폭등 ‘기승전결’…한국, 피해 완화 정공법과 멀어지나

 화물노동자 6.5%만 보호하는 안전운임제…그나마도 법적 시한은 올해까지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화물차와 중장비 차량들이 운행을 나가지 않고 주차돼 있는 모습. 2022.3.28. ⓒ뉴스

 러시아발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유가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디젤차를 모는 화물노동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가 변동과 운임을 연동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figcaption>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가 판매한 자동차 경유 평균 가격은 1,920원이다. 지난 1월 1일 1,442원에서 478원(33%) 올랐다. 오일 쇼크 정점이던 2008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경유 가격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됐다. 경유는 원유를 정유해 만든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경유 가격도 오른다.

전쟁으로 유럽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유럽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반러 여론이 일고 선사들이 러시아 항구 입출항을 중단하자, 유럽 정유사가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지 않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물량은 중동에서 충당한다.

미국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 중동 원유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 물량이 배제되고 중동 원유에 수요가 몰리자 유가가 뛰었다. 국제 원가 기준이 되는 대표 유종인 서부텍사스원유(WTI)·브렌트유·두바이유의 이번달 평균 거래 가격은 1월 대비 각각 31~37%씩 올랐다.

유럽의 러시아 금수조치 대상에는 경유도 포함됐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유 의존도가 높다. 독일은 경유 수입 물량에서 러시아 물량이 30%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25%, 영국은 18%에 이른다. 유럽 국가 전반적으로는 러시아 의존도가 약 50%에 달한다.

유럽 정유사들은 코로나19로 차량 이동이 감소해 경유 생산을 줄이는 와중이었다.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러시아 수입을 줄여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 유럽은 디젤 차량이 많아 경유 수요가 크다는 점도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SK에너지·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러시아로부터 경유를 수입하지는 않는다. 수입한 원유로 경유를 만들어 판다.

정유사도 러시아 원유 도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물량 일부를 비싼 중동 원유로 대체하게 된다. 한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은 5% 정도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국제 유가 상승 여파를 받는다. 또한, 선사들이 원유 운반 배삯을 올려, 정유사의 원가 부담도 커졌다.

정유사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을 국제 시장 가격에 연동한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현물시장 가격에 세금과 판매관리 비용, 운임 등을 더한다. 정유사별로 이윤을 얼마나 남길지 경영 판단도 들어간다. 원유를 들여올 때 환율도 따져야 한다.

국제 시장 가격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시차가 있다. 정유사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1주 전 평균 가격을 반영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를 산정한다. 주유소는 통상 1~2주치 재고를 쌓아둔다.

실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을 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 1월 1주차 평균 676원에서 이번달 2주차 평균 1,221원으로 매주 올랐다. 주유소 판매 가격도 1,440원에서 1,918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이 기간 두 시장 경유 가격은 각각 545원, 478원 올랐다.

한국 경유 가격이 단기간에 다시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 이슈로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제 경유 가격은 하향 전환했다. 1,200원대를 돌파하던 것이 이번달 3주차에는 980원으로 떨어졌다. 4주차와 5주차는 각각 1,130원, 1,110원을 기록했다. 다소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감지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흐름이 다음달 초에 주유소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를 봐도, 하향세를 단언하기는 무리가 있다. 정유사는 국제 가격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도매가격을 정한다. 개별 주유소도 디젤 차량이 얼마나 오는지, 근처 주유소는 얼마에 파는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정유사는 국제 가격 상승은 빠르게 반영하면서, 하락할 때는 소극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다. 4사가 과점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행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가격과 국내 공급 가격은 추세적으로 연동되는 것이지, 정확히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국제 가격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시기에는 단기간 분석에 한계가 있어, 장기 경향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 추이 ⓒ오피넷
화물노동자 보호 못하는 안전운임제…화주 반발에 확대 적용 난항

경유 가격 폭등으로 화물노동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일반 화물차주 월 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252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의 42.7%를 차지했다.

2020년 평균 경유 가격은 1,189원이었다. 이번달 평균 경유 가격이 1,800원대라는 점을 반영하면, 유류비 지출액은 390만원 수준로 치솟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집계한 수치는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균과 비교할 때 12톤 이상 화물차의 유류비 지출은 약 175만원 증가했다.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톤 이하 화물차는 64만원, 무거운 철강재를 운송하는 25톤 화물차는 250만원 증가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화물노동자 평균 월 순수입은 342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수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거래 구조로 이뤄진 화물 업계에서 유가 급등 부담이 화물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화주는 유가가 올라도 운임을 높이지 않으면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운임을 낮추는 행태가 일반화돼있다는 게 화물연대 설명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임에 유가 변동을 연동하도록 협약을 맺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가가 떨어질 때 운임이 깎인다”며 “특히 조직된 노동자가 없는 곳은 떨어지는 유가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오르는 유가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는 유가 상승을 운임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틀은 갖춰져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은 원가비용과 최소 생계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운임(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 주는 운임(안전위탁운임)을 1년마다 고시한다.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낮은 운임으로 화물노동자가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유가 변동은 3개월마다 반영해 운임을 재고시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에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주기가 3개월이라 시차가 있다”면서도 “화물노동자 지출 원가를 화주가 지불하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특수자동차로 실어 나르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한다. 전체 화물노동자 40만대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2만 6천대(6.5%)뿐이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일반 화물차로 운반하는 품목은 배제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대표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안전운임을 정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 등을 논의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주와 운송사는 안전운임제를 없어질 제도로 생각해, 품목 확대와 시한 폐지 등 요구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제도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위원회 권한도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한을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화물연대뿐 아니라, 운수사업자 측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이 낮게 책정된 탓에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게 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용달차 관련 협회는 용달차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화주 측은 거세게 반대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무역 업계 수출경쟁력에 피해가 초래된다며,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차주를 위한 정책 보완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유보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효과과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3년 만에 없애버리면, 화주와 운송사 반대를 고려해 시범적으로 시작해 확대하자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 ‘한일 간 군사협력은 불가, 안보협력은 중요’

 

윤 당선인측도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차원 다른 문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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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1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미 외교장관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31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미 외교장관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는 전날 [한겨레] 보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2월 12일 호놀룰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지난 11일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협의 당시 한미일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한 명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동향이었다.

즉, 미국과 일본은 북한 군사도발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3국간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일본이 참여하는 3국 공동군사훈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고 선을 긋고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과거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한 전력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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