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당장 선언하라”

<추가> 개성.금강산범국본, 통일부앞 기자회견(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10.28  14:46:08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통일부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 통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국력이 여릴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였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이헌수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며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금강산관광이 현안이 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밝히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음을 확인했다. 앞서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은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를 통보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를 진행하자고 통지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첫 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첫 발언자로 나서 “지금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금강산 같은 경우 외국자본에게 우리의 영산인 금강산의 운영권을 나중에 넘겨주는 그런 참담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홍걸 의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측에게도 “6.15이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키워나가자는 그 원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말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지금 이 시간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선생을 포함해서 18명의 평화시민대표단이 지금 유엔에 방문해 있다”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되고 있는 바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화시민대표단의 방미 활동을 소개했다. 한충목 대표는 “우리 8천만 겨레가 나아가야 될 길, 그 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온몸을 던지시라. 촛불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시라”고 요구하고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부로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며 “북한 사회를 제재와 고립으로 계속 몰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있지 않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과연 우리가 자주국가인가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 지금도 개성이 안 열리고 금강산관광 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하에 관료들의 고루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막는 그런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 우리가 자주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평양 공동선언 보고 저 잠도 못 잤다. 금강산 갈 준비했다”며 “대통령이 평양 가서 공동선언 합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온 사항을 우리 통일부에서는 1년도 넘게 뭐했느냐”고 반문하고 “관료들은 자기 보신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려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즉각 선언하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남북합의 즉각 이행하라 △대북제재 핑계 말고 남북협력 즉각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 민간단체들과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 단체들로 지난 7일 결성됐다.     ▲ 기자회견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등이 발언했고 김삼열 6.15남측본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금강산 관광을 열자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고,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언론의 취재 열기도 높았다. [기자회견문(전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 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추가, 18:1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