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에 총력

방위비 분담금 투쟁 워크샵, 19일 ‘방위비분담 인상·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규탄대회 개최 한경준 담쟁이기자 승인 2019.10.10 10:13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지난 8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주최로 ‘방위비 분담금 투쟁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높다. 참가자들은 워크샵을 통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 향후 투쟁계획을 공유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르면 “미군부대가 사용할 토지는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미국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재정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는 SOFA 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명칭은 “미군주둔경비 특별지원금”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금으로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 수익을 얻어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다.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특별협정 3조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 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이월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하면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 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고,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한국이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반기에 이 부당함에 대해 널리 알리는 사업과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우선 다가오는 10월19일 “방위비분담 인상강요! 지소미아 연장강요! <미국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후 협상일에 맞춰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11월30일 열리는 민중대회에 앞서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사전대회를 개최한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10만명 교육사업, 동영상 홍보물 경연대회 등 홍보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경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