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 자본주의― ‘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제4장 현대제국주의 ⑤ |
5. 현대제국주의의 쇠퇴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의 세계역사를 놓고 보면 세계패권과 관련한 성쇠주기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맑스가 밝힌 것처럼 각국 산업의 번영과 정체에 기인한다. 화폐자본이 생산영역을 벗어나서 금융영역에 주로 유입되고, 이로부터 금융업의 번영과 산업의 쇠퇴가 병존하게 되는 것은 기존 패권국가가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패권 쇠퇴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역사적으로 17세기~18세기 초반 유럽의 강국이었던 네덜란드가 그러하였으며,1) 18세기~20세기 중엽까지 세계에 군림하였던 영국 또한 그러하였다.
오늘날 슈퍼 패권국가인 미국의 통치 집단과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세기 70년대 이후 점차 금융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날에 있어 미국의 금융국가화의 심화 정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후 세계 제일의 산업국가에서 '소비중심' 국가로 그 역할을 전환한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처음 단순한 일반적 무역적자국가에서 1980년대부터는 점차 구조적 소비국가로 전락하였다. 세계경제의 '소비중심―제조중심' 이원구조의 성립은 미국경제의 상응한 산업공동화와 금융국가화의 진행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제국주의 패권국가에 있어 '금융국가화'는 그 '군사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단 이들 국가에서 군사화가 진행되면 패권국가가 다음 순서로 걷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금융국가화의 길이다. 영국은 19세기 중엽 이후 자신의 세계패권을 유지키 위해 세계 각지의 전쟁에 개입하다 보니 차츰 후발 주자인 독일과 미국에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방대한 제국경영과 관련한 금융적 초과이윤의 유혹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2) 이와 비슷하게 1970년대 이후 가열되는 세계 각국 간의 경쟁 가운데서, '군사경제' 비중이 과다하였던 미국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있어 당시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점차 뒤처지게 되었다. 그 같은 상황 하에서 기존 공업부문의 경쟁우위를 더 이상 지키기가 힘들어진 패권국가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군사패권의 유지와 직접 관련되는 일부 첨단 산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을 포기하고 점차 금융업 중심의 ‘소비중심' 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폐를 갖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이 같은 유혹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설령 미국의 통치자들이 금융국가화의 폐단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경향을 다소 완화 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 근본적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하에서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국주의 패권국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 같이 필연적으로 ‘군사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같은 군사화 경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제국주의 '본질' 자체와 함께 '패권국가'라는 두 측면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 간의 경쟁이 순수한 경제적 논리만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제국주의'라는 정치형식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점자본 간의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제국주의는 일종의 정치와 군사적 압력수단을 이용한 특수한 경쟁형식, 즉 '경제외적인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쟁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화시대의 자본주의를 포함한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이다. 예컨대 경제일체화와 과학기술혁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독점자본들은 하나 같이 한편으론 타국의 더 많은 개방화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자국정부가 국내시장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보호조처를 취해주기를 주문한다. 이는 고전적인 자본주의가 중시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는 확실히 배치된다. 현실에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즉 경제외적인 방식인 정치·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국주의는 하나같이 군사화의 경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같은 제국주의의 일반적 경향에 더해 그 나라가 '패권국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군사화 경향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제국주의는 반드시 일반적인 제국주의의 지위에 더해 전 지구적 '패권국가'가 될 것을 요구 받는다(제1절, 제2절 참조). 이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에 현대제국주의의 군비지출은 훨씬 많아 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지구적인 패권적 지위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 (예컨대 금융적 약탈)은 과거의 제국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한 막대하다. 이 점은 미국이 달러패권의 수립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제국주의는 훨씬 더 큰 '군사화'의 유혹을 받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군사화의 길을 걸어왔다. 1945년~1990년 기간 미국은 약 3조7천억 달러(1972년 불변가격)를 국방비에 투입하였는데, 그 돈이면 토지를 제외한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막대한 액수이다. 냉전시기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매년 미국 GNP(국민총생산)의 평균 7%에 달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국방비 부담으로 삼는 2-3%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냉전체제 후기에 접어든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방위비는 연평균 연방예산의 약 1/3에 달하였다. 미국의 군수지향 부문들은 1977년 제조업 센서스에서 모든 첨단기술제조업 직장의 47%를 차지하였으며, 약 225만개의 직장을 제공하였다.3) 이 같은 사정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오늘날에도 별반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패권국가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하며, 또 이 같은 산업공동화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금융국가의 길을 재촉하게 된다. 이 같은 군사화와 그에 따른 산업공동화 추세는 이미 과거 냉전시기에도 상당 정도 엄중하였지만, 냉전체제가 종식된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냉전종식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에게 분담시키는 일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세계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그간 자신 군사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달러 지폐의 발행을 통해 보충해 왔다. 이는 일종의 '화폐주조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의 세금 징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이 당시 다른 자본주의국가 모두에게 집단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국제 방위세'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은 미국이 그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국가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걷어온 이 같은 방위세에 대한 합리화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들었다.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크게 약화된 오늘날 여전히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무력남용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주는 인상은, 단지 자국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계화폐의 발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달러패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케 만든다. 실제 이에 따라 유로‧엔화‧인민폐 등과 같은 경쟁화폐의 등장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로부터 앞으로 자신의 화폐권력이 점점 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정된 국내자원과 재정예산의 투입방향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초 패권적 지위의 약화를 감내하면서까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민간경제 부문을 일정 희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에 와서 초 패권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상당부분 이미 고정화 되어버린 군사비를 대폭 삭감시키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결국 그 부담을 자국의 민간경제에 지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과학기술이 각국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나친 군비지출은 민간경제 분야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격차를 과거보다 심화시킨다. 과학기술혁명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 패권국가의 군사화와 산업경쟁력 양자 관계는 사실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군사기술의 개발과 그것의 일반 산업에서의 상용화의 문제는 현재에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양자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첨단무기개발이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 반도체산업의 태동기인 1950~60년대에 공공예산에 기초한 정부시장은 당시 미국 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되었다. 이렇듯 첨단무기개발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자는 컴퓨터‧반도체‧정보통신 등 오늘날 미국 IT산업의 기초를 닦아주었으며, 이는 1990년대 들어 미국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기본 상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첨단무기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 좋은 사례가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었던 SDI프로젝트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연방 연구개발(R&D) 예산의 60%를 사용하였는데, SDI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던 1988년에는 그것이 무려 70%를 초과하였다. 1986년도 미국 의회예산국의 추정에 의하면, 국방부 또는 방위관련 산업들은 미국에서 항공기술자의 47%, 수학자의 30.3%, 물리학자 24.4%, 전기기술자의 18.3%, 산업 및 기계기술자의 15.7%, 그리고 과학 및 공학부문 졸업자 총수의 28%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다.4) 이렇듯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방 관련부문에의 집중은 민간부문에 있어 숙련전문가들의 부족을 유발하면서 이들 분야의 발전에 상당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연구비와 기술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이 프로젝트의 경제 전반에의 공헌도는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5) 그 이유는 다음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군수산업회사와 군사 의존적이고 비경쟁적인 산업구조의 창출은, 일반 기술적인 기예(技藝) 수준을 촉진하는 대신 특정한 군사적 제품 응용의 발달에 초점을 두는 군사적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된다. 이 군사 프로그램은 관련 산업의 상업적 시장 요구에 상응하는 기술적 응용의 개발로부터 비법적(秘法的)이고 지나치게 정교해진 군사적 응용으로 상업적 생산자의 주의를 돌리고, 경쟁적인 제품 개발과 효율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생산 기술들을 촉진하는 대신 단일 원천 계약과 비용 첨부적이고 무기 경쟁적인 생산 기술에 의존하며,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창출함에 목적을 둔 대량생산이나 유연적 정교화 대신에 소분공장, ‘한 종류의' 주문생산을 촉진하며… (운운)”6)
국방 관련한 연구들의 이 같은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속성과 비상용적 성격은, 오늘날 각 분야의 과학기술연구가 상호 긴밀한 연계와 개방적 분위기 속에 통용성을 중시하는 ‘모듈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와도 어긋난다. 이로부터 빚어지게 되는 군수부문 연구에 있어 거둔 혁신 성과의 민간경제에의 확산속도의 완만함은, 지구화시대의 국가경쟁력에 있어선 적지 않은 약점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오늘날 각국에 있어 과학기술혁신의 성과가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때문에 시간은 곧 경쟁력이며, 적시에 상업화되지 못한 연구 성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되고 만다. 이 경우 국가로서는 그간 쏟아온 귀중한 인력과 연구자원만 결국 낭비한 셈이 된다. 또 오늘날의 지식경제에 기초한 기술혁신과 그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여하여 어렵게 획득한 군사기술 상의 우위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점점 단축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7) 이는 군사강국에 기초한 패권국가의 길과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는 생각처럼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 출현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폴 케네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에드워드7세(1841~1910년, 영국 왕―주) 시대의 정치가들이 현재 살아있다면 아마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워할 것이다. 1914년 이전에 한 척당 250만 파운드였던 전함이, 오늘날에는 1억2000만 파운드 이상의 호위함으로 대체되었다. 1930년대 후기 일찍이 흔쾌히 1000대에 이르는 B-17 폭격기 생산의 예산지출에 동의하였던 미국 연방의원들은, 오늘날 미 국방부가 100대의 신형 B-1폭격기에 2000억 달러를 써야한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손발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모든 군사영역에 있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차 대전 때와 비교할 때 오늘날 폭격기의 가격은 과거의 200배, 전투기는 100배, 항공모함은 20배, 탱크는 15배 비싸졌다."8)
이 책에는 또 2020년이 되면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전체 국방부 예산을 삼켜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 시니컬한 사람들의 말도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1988년에 쓰여 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같은 예측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대당 가격은 2.9억 달러이며, 최신형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비용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달러라고 하는 세계화폐의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날로 천문학적인 비용에 가까워지는 무기비용을 감당해 내는 일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떠한 대국의 승리 혹은 붕괴는 일반적으로 모두 그 군대가 장기적으로 전쟁을 한 결과" 라고 단언하는 위 글 저자의 일반 결론을 미국 역시 비껴가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비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이다. 거기에 투여된 자본은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재생산의 순환에서 상당부분 유리된 채 별도의 운동을 한다. 일부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방비의 총기회비용'(즉 국방비 중 민간과 共用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민간경제에 투자 할 경우 가져오는 수입)을 따질 경우, 국방비 중의 과학연구비의 60%는 순군사적이고 나머지 40% 정도만이 민간경제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10) 때문에 미국의 군사화로 인한 지나친 군비지출은 자국 내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키며 금융국가의 길을 걷도록 재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미국 패권권력의 핵심인 달러패권이 점차 경제적 실력이 아닌 군사력에 의존하게끔 만들며, 또 미국이 이렇듯 자신의 화폐권력을 경제력보다 군사력에 의존할수록 산업공동화와 금융국가화는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악순환이다. 자신의 패권적 지위가 산업경쟁력이 아니라 군사력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미국도 과거에 출현했던 다른 패권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패권적 지위를 결국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날 계속해서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심지어 부시 정부가 보여주었듯이 이 같은 경향은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제국주의의 앞날과 관련하여 볼 경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패권유지를 위한 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침투로 대변되는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장 낮다. 이에 비해 군사적 수단은 그 비용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불확실하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제국주의에 있어 군사적 수단은 마땅히 일종의 예비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오늘날 미국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패권국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것은 미국의 강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쇠퇴의 표현이자 도덕적 역량의 저하 내지는 상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가 미국의 이 같은 '딜레마'의 근원에는 자신의 능력과 설정한 전략목표 간의 비대칭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11) 소련의 해체와 함께 미국이 전 지구적인 유일한 패권국가가 되자마자, 기존에 잠재해 있던 이 모순은 첨예한 형태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패권국가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지구 통제형' 제국주의는 과거 국부적인 '식민지 점령형' 제국주의와 비교할 때 그 생존환경이든 생존수단이든 모두 훨씬 복잡해졌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제국주의가 직면해야 하는 상대는 모두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종종 큰 범위에서 연합한 각종 국가집단이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승인하고 준수하는 세계질서를 세우고 이에 의거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듯 단순한 직접적 영토점령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현대제국주의는 고전적 제국주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선천적 결핍증'을 갖는 약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그 야심은 과거 제국주의보다 몇 배나 크다. 이처럼 자신의 취약한 실력(정치‧경제‧군사‧문화 방면의)과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거대한 전략목표 사이의 비대칭은 현대제국주의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각종 모순을 낳는다. 종전 후 그간 미국 패권주의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역사는 이러한 능력과 목표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증폭돼 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고전적 제국주의에 이어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제국주의 또한 필연적으로 내리막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지적은 일찍이 1988년 폴 카네기에 의해 먼저 지적되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기왕의 강대국의 성쇠와 매우 비슷하게, 미국 역시 '제국의 전선이 너무 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난처하고 오랜 동안 지속된 현실을 부득이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국의 전 지구적 이익과 그가 담당하는 의무의 총합은 이미 그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해 있다."《大国的兴衰》下卷,p256. 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현대제국주의의 쇠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먼저, 당대의 패권국가 미국은 구 제국주의에 대한 최후의 '유복자(遺腹子)'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제국주의의 쇠퇴는 전체 제국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현대제국주의 계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새로운 패권국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적인 슈퍼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정도 자신이 세계패권을 구축할 능력을 가졌던 사정 외에도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 예컨대 수백 년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해 유럽과 아세아 양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되어진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써 다시 복제되거나 재현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 민중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신질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제고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는 지구적 차원의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 '다극화' 주제에서 다룸).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인류역사 상 최후의 패권국가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같은 '초 패권국가'가 없는 현대제국주의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인류역사에 있어 제국주의는 최종적으로 종식된다.13)
다음으로, 현대제국주의 종식의 구체적 과정에 있어 보면, 그것은 직선적이기 보다는 '나선형식 하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4) 이는 우선 미국의 종합국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이 비록 상대적으로 저하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군사‧‧문화 모든 방면에서 세계 유일한 슈퍼대국이며 단일 국가로서도 아직 이에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인구와 국토면적 그리고 자연자원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고려할 경우, 미국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충분히 전 세계 재화의 16~18% 몫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15) 이와 함께 현대제국주의는 고전적 제국주의와 그 생존형태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고전적 식민제국은 '강성적'인데 반하여, 현대제국주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특징을 지닌다. 이 때문에 현대제국주의는 일련의 확장정책을 실시할 때도 과거의 식민주의자와는 달리 노골적인 침략정책보다는 보통 '자유' 나 '인권'과 같은 일견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 역량의 성쇠에 맞추어 그때그때 '단일패권적' 방식과 '동맹적' 방식을 넘나든다. 이렇듯 현대제국주의의 유연한 특성 때문에 그 쇠락과정 역시 점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미국 통치세력의 국제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의 점진적 조정,16) 그리고 그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점진적 약화를 기본 내용과 표현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현대제국주의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앞으로도 일정한 역사적 기간을 요하게 될 것이며,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의 오르내림의 기복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계속)
<본문 주석>
1) 다음 인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부대출에 대한 수익은 네덜란드연방 경제가 점점 생산적인 경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며, 일종의 고리대식 경제로 변모하게 만들었다. 그 은행가들은 모험을 무릅쓰고 자금을 18세기 말의 대규모 공업건설 항목에 투자하길 원치 않았다. 그리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종적으로는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부담을 지게 만들었으며, 소비세에 의존해 상환하려 함으로써 임금과 물가를 인상시켰다. 그 결과 네덜란드 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영]폴·케네디,1988, 《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상권,p78, 中信出版社(2013).
2) 1911년 영국의 해외투자수입은 1억9400만 파운드인데 비해 그해 공업으로부터의 수입은 겨우 5000만 파운드에 불과하였다. 해외투자 수입이 국내 공업수입의 근 3배를 넘어선 것이다. 영국은 이렇듯 해외로부터 막대한 이윤이 부단히 유입했던 관계로 기술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였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겹쳐 영국의 국내생산은 비교적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1874년부터 1914년 기간 중 다른 세계열강들의 공업생산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일본이 12%, 미국 3.8%, 독일 2.5%, 프랑스 2.4%였음에 비해, 영국은 겨우 1.6%를 기록했다. 이상 통계수치의 출처는 [中]马建行 等 공저，1993,《독점자본주의 개론--맑스주의의 제국주의 이론·역사와 당대(垄断资本概论―马克思主义的帝国主义理论·历史与当代)》,pp316-317. 山东人民出版社.
3) 마뉴엘 가스텔, 1989, 《정보도시》,p326,332, 한울아카데미(2001). 다음 인용문의 통계자료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미국의 국방공업 기초는 주요하게는 항공우주유도탄, 군용전자, 조선, 핵과 병기공업 등인데, 국방공업과 상관있는 업종은 모두 200여종이다. 그중 군수품 판매가 전체 업종 판매액의 10%이상인 것은 61종이며, 25%이상은 21종이다. 예컨대, 조선공업 판매액의 80%이상, 항공기공업의 55%, 무선전기와 TV통신설비 판매액은 51%이다."[중]陈波 主编，《国防经济学》,p303. 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4) 관련 통계수치의 출처는 《정보도시》,p327.
5) 이는 이후 조지 부시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후 이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다른 경제 우선정책으로 대체되는 운명을 맞이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계획은 레이건 정부시절 발생한 재정과 무역 분야에서의 사상 유래 없는 적자와 일본 등 경쟁상대국에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받아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레이건의 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그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했는데, 부시가 집권한 첫해 즉 1989년의 경제성장률은 전해에 비해 낮아 겨우 2.5%였으며, 1990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1%를 기록한 후 1991년에는 마침내 마이너스 0.7% 성장을 하였다. 이렇듯 1992년 대선 무렵까지 미국경제는 여전히 매우 곤란하였다. 그에 대해 책임이 상당부분 레이건 정부에 돌려지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 평가이다. 예컨대 "훗날 미국정부와 경제학계는 모두 199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다시 한차례 매우 엄중한 경제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금번 경제침체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레이건 경제학은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중]刘绪贻 杨生茂 주편집，2008,《미국통사(美国通史)》제6권,p512,人民出版社. 이후 클린턴 정부시절의 경기호황은 당시 'IT혁명' 때문인데, 이는 레이건 정부의 군사방면의 지출과 얼마간 연관은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 그보다는 1970년대 이후 긴 시간 준비되고 축적되어온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과학기술혁명이 마침 이 시기에 폭발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6) 《정보도시》,p329.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저자 폴 케네디도 이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다. 예컨대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들 문제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곧 다음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군수공업은 날로 상업과 자유무역시장의 생산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군수공업은 통상 소수의 본국 국방부문과 특수 관계가 있는 대기업에 집중된다. 국가는 시장관리에 있어 자주 전문적인 계약을 통해 제품에 대해 원가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제정 방식을 통해 군수산업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은 오직 국가(와 우호국가)만이 구매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에서, 질량에 대한 요구, 소비자의 취향과 가격은 모두 정해지지 않는다.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무기를 획득하고 싶어 하는 군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군대의 모든 가능한(어떤 때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쟁 상의 전투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는 갈수록 비씨고 복잡하지만 수량에 있어 더욱 적은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하권,p182.
7) 미국 시카고 대한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페이퍼는 <The National Interest>지 2009년 1-2월 호에 발표한 그의 글 [미국 제국의 쇠퇴―쇠망의 길로 들어선 단극세계]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지금 지식경제시대의 주요한 공업국가 중의 기술패권의 지위를 잃고 있는 중이다. 파레드 자카리아가 그의 신 저작 《미국 이후의 세계》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술과 지식이 오늘날 전파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으며, 또 이들의 지구적인 신속한 전파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실력차이가 축소되는 심층적인 원인이다." <新华网专稿>,2009년2월4일자. 필자가 보기에는 이 같은 전파속도의 빠름은 지식경제의 특성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식경제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국방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8) 《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하권,p181.
9) 위 인용문의 출처는 순서대로, 《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하권,pp181-182;《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상권,서언 p11.
10) [중]贾来喜 谢茜 编著，《国防与维稳经济学》, p48.
11) 이하 현대제국주의의 '실력과 목표 간 비대칭'의 모순 관련한 내용은 《帝国主义历史的终结》,pp108-109을 참조함.
12)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지적은 일찍이 1988년 폴 카네기에 의해 먼저 지적되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기왕의 강대국의 성쇠와 매우 비슷하게, 미국 역시 '제국의 전선이 너무 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난처하고 오랜 동안 지속된 현실을 부득이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국의 전 지구적 이익과 그가 담당하는 의무의 총합은 이미 그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해 있다."《大国的兴衰》下卷,p256. 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13) 이상 제국주의 역사의 종식과 관련해서는 [중]王金存，2008년,《제국주의 역사의 종언—당대 제국주의의 형성과 발전 추세(帝国主义历史的终结―当代帝国主义的形成和发展趋势)》,pp380-381,社会科学文献出版社 을 참조함.
14) 위의 책,p375.
15) 《강대국의 흥망성쇠(大国的兴衰)》하권,p.274. 특정시기 유리한 역사와 기술 환경 때문에, 세계 재화와 역량 비중에 있어 미국은 그 최고 전성기인 1945년 40% 내지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를 보면, 그 면적·인구·자연자원 등의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대략 세계 재화와 역량의 3~4% 정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영국은 그 전성기 때 세계 재화와 역량의 25%를 차지할 수 있었다.
16)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6년 미국 대선은 매우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언행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NATO의 해체까지 주장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정서를 극단적으로 표출하였다. 물론 이 같은 경선과정에서의 그의 주장이 대중에 영합한 '인기몰이'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제 이는 미국 상당수 서민 대중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김정호 북경대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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