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은 단결할수 없겠는가?
사분오열은 남녘사회의 피할수 없는 숙명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한국사회의 엄중한 현실은 위의 두가지 점에서 강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왜 눈앞에 보이는 원수, 민족반역집단의 준동을 보면서도 단결하지 못하는가.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할 야만의 무리들이 또 다시 판을 흔들며 꾸역꾸역 재기의 발판을 굳혀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사회적 정의와 진보를 부르짓는 주체들은 이같은 상황앞에서 주도적인 대책이나 해결책도 없이 무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해야 하는가하는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째가 아니라 백번 권력을 손에 쥐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는 패배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에 넘어온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꼴이, 문전처리가 미숙해 항상 패배를 맛보아야했던 후진형 축구경기의 추억과 그 무엇이 다른가.
지금 한국사회는 또다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골을 넣을수 있는 완벽한 득점기회 앞에서 적전분열을 일으켜 권력이 또다시 적들의 손아귀로 넘어가도록 해야하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다 소탕했구나하고 싶었던 역사의 쓰레기들이 다시 스멀 스멀 일어나 지금 나라를 삼킬듯한 기세이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주의 진영은 꽤나 여유로운 모습이다. 정치권의 범진보진영은 무능이라는 타성에 젖어 일개 지지율조사 따위에 일희일비하면서 차기 의석수 계산놀음이나 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지지율만 지키면 된다는 듯이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하염없이 놀아나고 있다.
통일과 노동운동으로 진보적 주장을 해온 상당수의 진보진영 세력들은 그들대로 촛불정권을 비난하며 방관하거나 남의 말 하듯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적폐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중 다수는 아예 적의 편을 드는 우까지 범하며 촛불대오의 분노를 사고있는 지경이다. 일사분란하게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내부총질을 한다거나 적전분열까지 일삼고 있어 적폐와의 대치전선에서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찌 그동안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사회적 성취물들을 지켜나갈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분열의 댓가는 누가 가져가는가? 지금이 어느때인가. 촛불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도적집단,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반역집단이 다시 고개를 내밀며 권력찬탈에 혈안이 되어 정치기반을 뒤 흔들어놓고 있는 엄중한 반혁명의 공세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할 대신 한가한 적전분열이나 일삼고 있는 판국이니 그 해악이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누구 탓할 게재가 아니다. 못난 자칭 ‘진보’들, 진보를 빙자한 무책임한 자유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말로는 진보사상이니 혁명이니 부르짖지만 막상 혁명의 기회가 오자 이런 저런 이유로 민중들의 판단을 폄하하면서 그들과 동떨어진 행동을 일삼고 적의 편을 들고 마는 오류에 빠져 있다. 치명적인 유사진보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말았다.
참된 진보, 생활력을 가진 진보가 있다면 이 땅이 이정도로까지 허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는 말만 그럴듯하지 실천력이 없는 소위 입진보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제대로 된 진보의 대열이 있었다면 저런 정도까지 적폐들이 난동을 부릴수가 없는 노릇이다. 집권초기 숨죽이며 몸을 숨겼는데도 갈수록 아무 것도 없으니 ‘진보라는 것’을 얕잡아 본 것이다. 내용을 보니 빈껍데기이고 별 무서울게 없다는데서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촛불정부 따위란 촛불시민의 눈에 비친 박근혜로 정도로만 보이는 지경이다.
이같은 상황은 본질적으로 진보세력 내부의 분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분열의 원류는 바로 외세이다. 미국과 일본등 외세가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원치않으며 민족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사촉하는 분리통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정권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반민족 반자주 자유한국당따위 적폐정권의 부활임은 말할 나위 없다.
확고한 민족 자주적 진보정권의 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과도기적 현실조건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하는가. 현집권세력의 개혁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어부지리를 반민족 반자주세력에게 넘겨야 하는가. 그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편의주의적 발상인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책임성있는 주체라면 이는 있을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제대로된 자주적 지도부가 꾸려지지 못한 지금의 현실조건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조건을 끌어안고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일의 상식이다. 그것은 세상사의 이치이다. 젓먹이가 기어다니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걸을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적폐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외에 새로운 민중정권을 내올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확보된 공간을 공고히 하면서 다음단계로 가는것은 상식적인 일의 순서이다. 대책도 없이 그나마 만들어진 역량마저 내팽개치고 사분오열되어 그저 무책임하게 헐뜯거나 냉담하게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자들의 신세한탄 그 이상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안타까운 것은 진보라고 자처하는 상당수 세력들이 모처럼 마련된 적폐를 근원적으로 도려낼 절대절명의 대치국면에서 단결할 대신, 자기모순에 빠져 헤어날줄 모르고 모처럼 마련된 대동단결의 구도를 여지없이 깨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는 저 버린채 자신들과 조금만 주의주장이 다르면 배격하고 배척해 버리는 모험주의 세력이 아니라면 있을수없는 자세인 것이다. 다름아닌 소위 ‘진보’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세력들인데도 말이다.
조국장관을 내세운 청와대와 검찰을 내세운 적폐세력들의 대결사태는 이런 정치권내외 진보들의 진면목과 현실대응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고있다. 똘똘 뭉쳐서 공동의 적인 검찰과 자한당 적폐연합세력을 제압해도 부족할 마당에 어처구니없이 총구를 우군에게 겨누면서 어깃장을 놓는데도 진보적 주체들간의 내적논의나 교통정리과정 조차 없다. 그럴만한 주체가 나서는 책임의식도 보여주질 않는다. 사분오열된 가운데 산발적이고 체념적인 개별공방만 오갈 뿐이다. 단결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처참한 식민사회의 고질적인 자유주의적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반민족 보수세력들이야 원래 그런 족속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나아야 할것이 아닌가하는 한탄은 그저 한탄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진보주의하는 세력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채 민족과 역사앞에서 또 다시 비통한 한탄으로 후회하는 내일을 맞을 것인가.
진보진영은 작은 차이를 딛고 단결해야 한다. 스스로가 가진 분열의 유전자를 깨고 일어나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아니라고 내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한다. 밴댕이 소갈머리같은 자세로 이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순진한 생각만으로 사회개혁과 혁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민족의 근대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촛불정권의 한계를 품고 함께 적폐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대단결 노선이고 통일전선의 기치이다. 모든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소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운동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공작일 뿐이다.
조국장관과 검찰의 대치과정에서 드러난 진보대 적폐세력간의 대결은 한국사회가 이대로는 안되며 새로운 변혁주체, 보다 역량있는 진보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제기해주고 있다.
박대명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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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미 하원, 트럼프 탄핵 결의안 통과...찬성 232 반대 196
탄핵 절차 공식화...트럼프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와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6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 중 민주당이 234석,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며, 세 자리는 공석이다. 현지 언론들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조사와 관련해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6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 중 민주당이 234석,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며, 세 자리는 공석이다. 현지 언론들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조사와 관련해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 탄핵 관련 결의안 표결 결과 ⓒAP화면 갈무리
표결 결과를 보면 양당 의원들이 당의 노선(민주당 찬성, 공화당 반대)에 따라 투표한 것을 알 수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 중 찬성을 던진 '반란표'는 없었으며 민주당에서 제포 밴 드류(뉴저지),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8쪽 분량의 결의안에는 탄핵 초안 작성, 법사위 논의 및 표결, 또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청문회를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백악관 측 트럼프 변호인들이 하원 법사위의 탄핵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 측이 의회의 증인 신청, 소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다만 백악관이 하원의 문서 제출 및 증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하원도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오늘은 슬픈 날"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에 온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결의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기가 우리 증시를 해치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적폐들의 집합소?”
박근혜 붕괴로 불만에 찬 극우세력은 어떻게 이용당했나
|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편집자말] |
<반일 종족주의>는 언뜻 보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책처럼 보인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담긴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지향하는 책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설득을 위한 책으로 보기 힘들다. 식민지배·강제징용·위안부·독도 등에 관해 일본 우익 뺨치는 망언들을 읽다 보면, 화만 솟구칠 뿐이지 설득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논증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데다가 친일청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니, 냉정한 사고를 가진 독자라면 편한 마음으로 읽기 힘들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중에서 김용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은 냉철함이 요구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 더 호소하듯이 글을 썼다.
하지만 이 책을 설득을 위한 책으로 보기 힘들다. 식민지배·강제징용·위안부·독도 등에 관해 일본 우익 뺨치는 망언들을 읽다 보면, 화만 솟구칠 뿐이지 설득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논증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데다가 친일청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니, 냉정한 사고를 가진 독자라면 편한 마음으로 읽기 힘들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중에서 김용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은 냉철함이 요구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 더 호소하듯이 글을 썼다.
그들은 원래 전공에 더해 한국 근현대사까지 '덤'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듯 글을 썼으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섯 명의 필자들은 다른 필자의 글을 세밀하게 읽었다. 예컨대, 이영훈은 김용삼의 글을 인용하고, 주익종은 이영훈의 글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른 필자 글에 담긴 논리적 모순을 인지하고 조언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한 학자들이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도 책 곳곳에 경제학자답지 않은 논리적 모순과 감정적 호소 같은 것들이 발견되니,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논리에 신경을 쓰는 한편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세력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
<나의 투쟁> '전시 선전' 편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대중의 수용(인식) 능력은 매우 한정돼 있고, 이해력은 적으나 그 대신 망각력은 크다"고 한 뒤,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냉정한 숙고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고 썼다.
이런 관점으로 대중을 상대했던 히틀러처럼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도 극우 성향의 친일청산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이 책을 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붕괴 이후 불만으로 가득 찬 극우세력의 불만과 분노에 부응하기 위한 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히틀러는 경제 위기로 인한 독일인들의 불만을 유대인에 대한 광기의 표출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런 식으로 <반일 종족주의> 역시 극우세력의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특정 대상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3부가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 383쪽 분량인 이 책에서 122쪽 분량이 이에 관한 내용이다. 위안부 문제가 이 책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제3부를 집필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는 제3부 제25장 '한일관계 파탄 나도록' 편에서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반일 종족주의를 이 위안부 문제의 전개에서 봅니다"라고 말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겨냥한 책이다 보니 주익종이 담당한 제25장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감을 품도록 유도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제25장에서 주익종은 일본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과 한국 정부가 동일한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극우세력은 세월호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돈을 준다는데', '돈까지 받았으면서'라는 말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사과 및 진상규명 요구를 깔아뭉개려 한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 전달됐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주익종의 의도는 극우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대신해
또 그는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제를 성노예제라 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성노예제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아울러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와 미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만 뽑아내서 성노예제라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글이기에 이런 막말을 마구 내뱉을 수 있는 것이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그같은 표현들은 제25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일본 공권력에 의해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것을 두고 그는 '일본 관헌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표현한다.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여행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이렇다.
"일본군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했으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모집업자가 조선 부녀자들을 데리고 일본군 주둔지로 여행하는 데 일본 관헌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부녀자를 위안부로 끌어간 것은 아닙니다."
또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 관련 사실을 실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바뀌는 점도 문제 삼는다. 충격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은 어느 정도는 왜곡되고 과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비판을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주익종이 쓴 제25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만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극우세력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 능력 결여된 극우세력의 광기 반영
극우세력은 '자유'니 '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개인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 즉 기업과 특권층의 경제적 자유방임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같은 것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다수의 힘 없는 대중을 약육강식으로 억누르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한다. 힘없는 대중의 불우한 처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듯이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대 스승인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흔히 그가 개인의 이기심(스미스의 표현으로는 '자기 사랑')만을 긍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생애에 단 두 권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남긴 그는 첫 번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료애', '상상을 통해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기심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중요시했던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세력이 건전했다면 스미스가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을 강조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스미스가 이기심만 내세운 듯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이 책에 담긴 이영훈의 글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신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로 경제학자들이므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자주 접했을 이들은 스미스가 말한 공감 능력은 외면한 채 그가 말한 이기심만을 기초로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책을 탐독하는 극우세력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사회적 약자가 고통 당하는 것을 은근히 당연시한다. 또 약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면 은근한 조롱을 보내기도 한다. 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붓기도 한다. 위안부 문제에 3분의 1을 할애한 <반일 종족주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뉴라이트와 극우세력의 그 같은 광기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섯 명의 필자들은 다른 필자의 글을 세밀하게 읽었다. 예컨대, 이영훈은 김용삼의 글을 인용하고, 주익종은 이영훈의 글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른 필자 글에 담긴 논리적 모순을 인지하고 조언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한 학자들이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도 책 곳곳에 경제학자답지 않은 논리적 모순과 감정적 호소 같은 것들이 발견되니,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논리에 신경을 쓰는 한편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세력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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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 |
| ⓒ 김종성 | |
<나의 투쟁> '전시 선전' 편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대중의 수용(인식) 능력은 매우 한정돼 있고, 이해력은 적으나 그 대신 망각력은 크다"고 한 뒤,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냉정한 숙고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고 썼다.
이런 관점으로 대중을 상대했던 히틀러처럼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도 극우 성향의 친일청산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이 책을 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붕괴 이후 불만으로 가득 찬 극우세력의 불만과 분노에 부응하기 위한 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히틀러는 경제 위기로 인한 독일인들의 불만을 유대인에 대한 광기의 표출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런 식으로 <반일 종족주의> 역시 극우세력의 불만을 특정 대상으로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특정 대상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3부가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 383쪽 분량인 이 책에서 122쪽 분량이 이에 관한 내용이다. 위안부 문제가 이 책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제3부를 집필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는 제3부 제25장 '한일관계 파탄 나도록' 편에서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반일 종족주의를 이 위안부 문제의 전개에서 봅니다"라고 말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를 겨냥한 책이다 보니 주익종이 담당한 제25장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감을 품도록 유도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제25장에서 주익종은 일본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과 한국 정부가 동일한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극우세력은 세월호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돈을 준다는데', '돈까지 받았으면서'라는 말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사과 및 진상규명 요구를 깔아뭉개려 한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 전달됐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주익종의 의도는 극우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대신해
또 그는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제를 성노예제라 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성노예제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아울러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와 미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만 뽑아내서 성노예제라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글이기에 이런 막말을 마구 내뱉을 수 있는 것이다.
극우세력을 겨냥한 그같은 표현들은 제25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일본 공권력에 의해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것을 두고 그는 '일본 관헌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표현한다.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여행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이렇다.
"일본군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했으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모집업자가 조선 부녀자들을 데리고 일본군 주둔지로 여행하는 데 일본 관헌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부녀자를 위안부로 끌어간 것은 아닙니다."
또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 관련 사실을 실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일본 당국자가 할 만한 말을 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바뀌는 점도 문제 삼는다. 충격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은 어느 정도는 왜곡되고 과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비판을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주익종이 쓴 제25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만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극우세력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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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찍은 위안부 피해자들. | |
| ⓒ 김종성 | |
공감 능력 결여된 극우세력의 광기 반영
극우세력은 '자유'니 '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개인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 즉 기업과 특권층의 경제적 자유방임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같은 것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다수의 힘 없는 대중을 약육강식으로 억누르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한다. 힘없는 대중의 불우한 처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듯이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대 스승인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흔히 그가 개인의 이기심(스미스의 표현으로는 '자기 사랑')만을 긍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생애에 단 두 권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남긴 그는 첫 번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료애', '상상을 통해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기심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중요시했던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세력이 건전했다면 스미스가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을 강조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스미스가 이기심만 내세운 듯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이 책에 담긴 이영훈의 글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신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로 경제학자들이므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자주 접했을 이들은 스미스가 말한 공감 능력은 외면한 채 그가 말한 이기심만을 기초로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책을 탐독하는 극우세력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사회적 약자가 고통 당하는 것을 은근히 당연시한다. 또 약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면 은근한 조롱을 보내기도 한다. 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붓기도 한다. 위안부 문제에 3분의 1을 할애한 <반일 종족주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뉴라이트와 극우세력의 그 같은 광기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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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탄저균 쇼크’에도 계속되는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위험천만’
우희종 교수, “평화 목적이면 왜 주한미군 기지로 보내냐... ‘위험한 시료’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 방지 목적” 일침
2013년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프로젝트인 ‘주피터’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미 육군 공개 사진
지난 2015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태’를 계기로 기자는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미군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생화학 실험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국방부 합동생화학방어국(JPEO-CBD)이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 등 생화학 물질을 주한미군 평택기지 등 4곳에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러한 생화학 실험용 물질이 배달된 수신처이다. 국내 수신처는 미군이 새롭게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과 전북 군산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제51의무전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등이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미군의 생화학 실험이 진행돼왔다고 기자는 오래전에 폭로한 바 있다.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옮겨가면서 시료분석실을 갖춘 생화학 실험실도 이전한 것이다. 즉 예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부산항 8부두가 추가된 셈이다.
미군은 이렇게 올해 1분기에만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에 사용할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톡소이드’를 112ng(나노그램)씩을 반입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특히, 보툴리눔은 사고가 발생하면, 단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미군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0일, 기자가 심각성을 지적하자 “톡소이드가 무독화된 단백물질로서 사균 샘플과는 차이가 있다”는 자체 판단만을 내세웠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들도 사용 용도를 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다시 통보했다고 실토했다.(관련 기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이에 관해 “균이나 toxin(독소)은 모두 국제사회의 생물무기 정의에 언급돼 있다”면서 “사균이나 톡소이드(toxoid)도 생물무기에 연관된 것으로서 당연히 보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평화 목적이면 대학 연구소로도 충분한데 왜 주한미군 기지로 보냈겠느냐”고 꼬집었다.
미 국방부 합동생화학방어국(JPEO-CBD) 홈페이지 모습.ⓒJPEO-CBD 홈페이지 캡처
관계 기관, 사고 발생하면 수십만 명 살상 위험성에도 ‘비공개’ 답변만 되풀이
국방부가 내놓은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미군이 생물 실험 샘플 반입을 통보했는데도 “현재까지 사균 샘플의 국내 반입 사례는 없다”고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물위협을 탐지, 분석 및 경고하는 방어용 체계로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 교수는 이에 관해서도 “생물무기 탐지와 분석에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방어용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죽은 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생균을 분석해야 방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서 실험하는 것은 “위험한 생물무기 시료(sample)가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극미량으로도 수십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탄저균이 살아서 반입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보툴리눔 균을 비롯한 위험천만한 각종 생화학 실험 물질들이 그대로 주한미군 기지 내에 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시료 분석실(Sample Analysis Facility)’까지 차려놓고 버젓이 생화학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부 등 우리 정부의 관계 기관은 “위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련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본 관계자는 31일, ‘올해 1분기 외에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생화학 물질 반입 내역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비공개가 원칙이라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이 일본에는 이러한 시료를 보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는 “향후 업무에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주한미군 생화학 관련 시설 현황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비공개를 이유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 외에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 일인데도 관계 기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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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국회 불신’ 이용만 하는 한국당, 정치혐오 부추기며 ‘특권 내려놓기’는 외면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는 ‘국회 개혁’ 필요성 거듭 주장…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염치없는 일이다" - 황교안 대표
"밥그릇 지키기 본색이 드러났다" -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절대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반대 여론'을 앞세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보이콧을 일삼아 정치 불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그 여론을 이용해 정쟁의 무기로 쓰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국회 개혁에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당도 두 팔 걷고 나서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당도 두 팔 걷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내놓았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응답한 결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러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당내 '국회 혁신 특위'를 꾸려 특위에서는 국회 파행 시 세비를 삭감하거나 직무 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과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국회 개혁에 적극 목소리를 내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당 공식 회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국민적 요구가 컸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두 팔 걷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일찌감치 국회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까지 발의했다.
일례로 정의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방지 3법'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의원의 징계 권한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에 넘기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리며 법안 내용에 적극 찬성했다.
국회 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외면하고 국회의원 특권 누리기만
선거제도 개혁 외면하고 국회의원 특권 누리기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여야 모두 '국회를 바꾸라'는 민심을 수용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 외면하는 모양새다. 여야의 노력을 "사탕 발림"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적극 알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히려 국민 뜻을 따르는 건 자당뿐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 왔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과 달리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율(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치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지적돼 왔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역시 개선하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단적인 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들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개혁' 뚜렷한 의지 보이지 않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개혁을 위한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월 보궐선거 후 "국회의원 특혜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주장하자 "의도야 어찌 됐든,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일 못 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이라며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가면서 의회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서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 방해 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잦은 국회 보이콧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여당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국회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법안의 주 골자는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기 여야가 국회 파행 방지법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7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이제는 국회를 개혁해야 할 때'라며 국회를 향한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권자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 및 불필요한 특권 폐지와 의석수 확대 ▲국민소환제 논의 시작 등을 요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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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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