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이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적인 농민수당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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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7월 3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적인 농민수당 입법화를 촉구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하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만3천151명이 참여했다.
민중당은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은 기간 광역단위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완료 되었다”며 “참여에 있어서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 1만 2천여 명을 비롯한 현장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엄마 청년들이 동참하고 전남 22개 시군 한 지역도 빠짐이 없이 전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도민참여운동 직접민주주의의 산 모범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기대와 참여는 “스마트팜밸리같은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낡은 농업정책이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도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증명”하였다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농민수당이 정치적 흥정이나 생색내기로 전락하지 않고 농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농민수당의 도입은 농민 직접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국민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장엄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대결과 분단의 시대에는 기본권조차도 탄압받았고 보장받지 못했다”며 “농민의 기본권인 농민수당의 전면적 도입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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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남 농민수당! 전남도민이 민중당과 함께 해냈습니다.
농민수당은 새로운 농업정책! 전남도민이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농민수당을 전국화 입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께서 제안하고 민중당 전남도당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하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만3천151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임자로서 자발적으로 적극 서명 조직에 나서주신 분들만도 마을 이장님을 비롯하여 농민회 회원님들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엄마 청년 등 1천6백4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은 기간 광역단위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완료 되었습니다. 참여에 있어서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 1만 2천여 명을 비롯한 현장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엄마 청년들이 동참하고 전남 22개 시군 한 지역도 빠짐이 없이 전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도민참여운동 직접민주주의의 산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누리는 공익적 가치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빛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우리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는 스마트팜밸리같은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낡은 농업정책이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도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증명하였을 뿐만아니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녹두꽃 드라마 인기에 편승하여 죽창가를 올리는 쇼를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의 후예들인 오늘날 농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등 외세에 빌붙지 않고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동학농민들이 들었던 죽창에 새겨진 뜻과 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민심에 깊이 귀 기울여 농민수당 전국화, 입법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민심이 보내는 무거운 경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농민수당이 정치적 흥정이나 생색내기로 전락하지 않고 농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있게 나서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농민수당의 도입은 농민 직접정치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국민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장엄한 역사입니다.
농민수당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서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대결과 분단의 시대에는 기본권조차도 탄압받았고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농민의 기본권인 농민수당의 전면적 도입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농자천하지대본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때,
동학농민의 정신을 실현해야 할 때, 농업대혁명의 때가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의 전면적 전국적 도입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와 힘이 이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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