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이 대북제재 해제와 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행동은 10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라며 “농민들은 통일 트랙터로 분단선을 넘어 남북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지금의 한미워킹 그룹이 같아 보인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방해하지 말고 워킹그룹 해체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라고 밝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내정간섭을 한다”며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 후 다음주부터 4.27 판문점선언 1주년까지 대북제재 해제하는 각계행동을 매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당신에게 이 서한을 보냅니다.
1945년부터 우리 민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작된 분단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모형제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생사도 모른 채 70년을 살아온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의 공포와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으며 결국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민족은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힙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조국,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과 분단정책은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며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의 근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자신의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정부도 여전히 냉전시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서명한 1차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2차 북미회담에서도 당신들은 터무니없고 무례한 태도와 협상안으로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북미간 대화와 협상자체를 위태롭게 해온 당신들은 대북제재를 앞세워 남과 북의 평화협력, 통일사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패권적인 행태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남북간 협력사업은 우리 민족 자체의 사업이며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하고 우리 민족 내부의 사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3. 미국은 1차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관계정상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4. 미국은 일방적 무장해제론에 불과한 소위 ‘빅딜’안을 폐기하고 핵보유국 사이에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경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당신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꿋꿋이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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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상이며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이것을 한미정상회담 진행기간동안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파탄의 결과를 통해 한반도의 8천만 겨레는 미국이 남북관계발전의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파탄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은 대한민국의 중재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의 당사자로서 책임적으로 분단시대를 끝내야할 주체입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심각한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주한미군주둔비, 무기강매, 군사훈련강요 등 심각한 주권침해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앞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이 8천만 겨레의 단결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대북제재 강요 등 대결책동을 요구한다면 당당한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완수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의 정신이 온전히 이행될 때 실현합니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민족자주의 원칙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 우리나라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주십시오.
하나. 남북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도구일뿐입니다.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사이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본쇄하기 위해 첫걸음으로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시켜야 합니다.
하나. 미국에게 ‘대북제재 해제, 북미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새로운 단계적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에 따라 북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미국에게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드립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힘은 남북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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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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