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단순한 선의만으로 안돼 강력한 핵억제력만이

[목요집회] 북미관계, 단순한 선의만으로 안돼 강력한 핵억제력만이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17: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216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1216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가 '공안탄압중단하라'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김영승 통일광장 장기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북미관계 개선은 단순한 선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1216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날도 민가협 어머니들과, 원로 인사들이 어김없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 태양광선의 자연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산천초목을 다 소생시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세상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활짝 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묻고는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건 회장은 “가장 나라를 걱정하고 촛불정부가 잘하길 정말 빌어주고 있는 이 인사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며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자는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정한 간담회를 언급하고 진보인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의)목소리에 청와대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김영승 통일광장 장기수는 “미국이 남측 정부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탄압의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고 있다. 모두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김영승 장기수는 북미관계에 있어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는 남북(한반도) 전역에 해당된다.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 패권을 위해서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힌 상황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미워킹’ 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기 위한 ‘제국주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승 장기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유해송환, 평양과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로 북미관계 정상화, 비핵화문제’ 등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언급하고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무산시킨 장본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를 상기시켰다. 결국 합의 무산은 미국이 ‘리비아식 비핵화(선비핵화 후 경제지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노이 회담의 교훈은 북미관계 개선은 단순한 선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핵억제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외쳐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 주인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들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명을 이어오면서 민주, 통일인사를 때려잡은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한 사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는 ‘수구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을 끝장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권력과 정당의 비호 하에 삼성재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했다.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하고 미행하는 등 ‘마피아’ 범죄 조직임을 스스로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재벌들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 자태를 끝장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반민주 악법부터 철폐되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