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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자유한국당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 ‘가짜뉴스’ 유포자 찾아보니
긴급촛불, "자유한국당 해산, 세월호 광장 천막당사 저지"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전문번역] "아키히토, 퇴임 전 사과하시길"
[전문번역] 아키히토 일왕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 2016년 생전 퇴위 의향을 밝혔던 아키히토(明仁.86) 일왕이 오는 30일 물러나고 나루히토(德仁. 59) 왕세자가 5월 1일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한다. 이에 따라 30년간 계속된 '헤이세이'(平成·현재 일본의 연호) 시대가 저물고 일본은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게 된다.
일본에서 일왕은 신격화된 존재다. 하지만 제2차 세계전쟁 당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1933년생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의 수뇌 역할을 한 일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아들이다.
아키히토와 1960년생인 나루히토 일왕 부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 등 현재 일본의 수뇌부의 움직임 속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 선왕 히로히토가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사망한 원죄로 일본 왕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미국의 각본가이자 프로듀서인 애덤 조너스 호로위츠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에 앞서 선왕을 대신해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편지 형식으로 촉구했다. 그것만이 왕실의 앞날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언행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24일 게재된 이 글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편집자
일본에서 일왕은 신격화된 존재다. 하지만 제2차 세계전쟁 당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1933년생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의 수뇌 역할을 한 일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아들이다.
아키히토와 1960년생인 나루히토 일왕 부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 등 현재 일본의 수뇌부의 움직임 속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 선왕 히로히토가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사망한 원죄로 일본 왕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미국의 각본가이자 프로듀서인 애덤 조너스 호로위츠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에 앞서 선왕을 대신해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편지 형식으로 촉구했다. 그것만이 왕실의 앞날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언행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24일 게재된 이 글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편집자
▲ 4월30일 퇴임하는 아키히토(오른쪽) 일왕과 5월1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왕세자. ⓒEPA=연합
일왕에게 보내는 편지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한다. 대중적인 인기와 권위를 갖고 있는 아키히토 일왕이 이달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대사에서 자진 퇴위한 일왕은 처음이다.
일왕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라는 2600년된 일본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막중한 지위다. 물론 신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키히토의 선왕 히로히토는 미국 점령군 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1946년 1월1일 스스로 신성을 포기했다. 히로히토는 왕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의문은 남았다. 일개 미국의 장군이 일왕의 신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
또다른 의문들이 아키히토를 괴롭히고 있다. 아키히토는 히로히토를 대신해 전쟁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일본군은 히로히토의 명령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3500만 명을 살해했다.
일본 제국군은 10여개의 나라를 침략해 학살과 다름없는 국제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난징 학살, 진주만 공습, 바탄의 죽음의 행진(필리핀 바탄 지역 필리핀 포로 학살), 마닐라 강간(1945년 2월, 28일에 걸쳐 10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살해됐다) 등 역사적 이름까지 붙여진 범죄들을 저질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생물학적 전쟁공장으로 만주에서 운영된 731 부대는 인간을 실험동물 삼아 고문하고 살해하고, 중국 수십개 도시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제조하고 퍼트렸다.
일본 국민과 군부에 대해 일왕이 행사하는 불가사의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전쟁 말기에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패배에 직면하자 일본군은 아시아 전투지역에서 옥쇄를 명령했다. 일본 공군은 일왕을 위해 미군 전함에 비행기를 충돌시키는 자살공격을 감행할 조종사들을 파견했다.
항복 이후에도 히로히토는 숭배의 대상으로 권력과 인기를 유지했다. 그의 전쟁 책임은 망각되고 사실상 면죄됐다. 미국의 설계에 따라 정교하고 허구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히로히토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이용당한 평화주의자라는 것이다. 히로히토가 사망한 후 국제학계에 의해 이런 신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인은 아키히토에게 선왕의 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도발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증스럽고 처벌받지 않은 전쟁범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역사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생존한 희생자들에게 아키히토가 퇴임 전 사과를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지속된 왜곡과 은폐를 바로잡는 적절하고 마땅하고 필요한 행위다. 생존자들은 이런 사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올해 아흔살이 된 이용수 씨는 이른바 '위안부' 출신으로 일본군의 공창으로 끌려갔다. 일본의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젊은 여성들 중 한 명이다.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하루에 50명에 달하는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일부는 이런 상황을 몇 년이나 겪어야 했다. 그들중 90% 이상이 억류된 채 사망했다.
나는 이용수 씨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나는 일본군이 이름붙인 '위안부'가 아니다. 나는 조선의 소중한 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왕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쓰인 명함을 건넸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는 전세계 여성 인권 옹호자와 일반 시민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가이자 영웅이다. 나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를 만났고,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앞장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도쿄에서는 일본 외교부를 찾아가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키히토가 있는 왕궁 앞에서 항의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일본 정부와 일왕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소원 중 하나다.
국제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노력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즉시 시작됐다. 연합국은 전범재판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설치하고 생존한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을 공격적인 전쟁, 인종청소, 학살 등 '반인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도쿄 전범재판에서 히로히토는 미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았다. 그는 기소, 처벌도 받지 않고 1989년 사망할 때까지 이후 45년 동안 일본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일왕 구하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의 핵심이자 토대였다. 미국은 히로히토를 일왕으로 보호하고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그가 항복할 뿐 아니라, 전후 일본의 평화로운 점령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히로히토에게 미국에 항복할 공적인 명분과 체면을 지키는 훌륭한 구실을 제공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사실상 일본의 거의 모든 도시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의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잿더미가 됐지만 아키히토는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할 때까지 히로히토는 항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소련의 침공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폭 투하를 이유로 미국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아키히토가 체면을 잃지 않고 전쟁을 끝내고, 살아남고, 왕실의 최고 지위를 유지할 방도였다.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과 모든 국가에게 사실상 정의를 부정한 것이라는 냉소를 받는 방안이었지만, 전쟁을 중단하고 황폐해진 일본을 재건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에게는 히로히토와 다른 전쟁 지도자들을 볼모로 삼아 새로운 냉전 시기 일본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도 안겨주었다.
일종의 악마와의 거래로서 일본의 문화와 정치적 책임,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을 불구로 만들어버린 부작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일왕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일본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이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어떠한 전쟁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도쿄 전범재판은 복수에 불과했으며, '승자의 정의'로 치부했다. 아베 등 일본 정치인들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자들을 거짓말쟁이, 창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일본에서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로 되어 있다. 무례한 행위, 심하면 일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된다.
일본에서 히로히토가 전쟁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문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금기다. 이런 의혹을 거론한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일본 우익 인사들로부터 살해와 폭력 위협을 받아왔다.
히로히토와 아키히토 일왕 부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짧지만 드물게 '유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아키히토가 이달말 사퇴 직전 그가 선왕 대신 이용수 할머니 등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나는 이 편지를 빌려 일본인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을 일왕에게 밝힌다. 나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 공군 B-29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아키히토 일왕과 일본 국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일본과의 전쟁 속에 미국이 고통을 준 행위에서 나의 아버지가 했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한 기소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본의 전범들에게 미국 정부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범죄 비호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의 시민으로서 사과한다.
전후 일본의 평화로운 점령을 위해 일왕을 유용한 꼭두각시로 활용하기로 한 실용적인 결정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히로히토를 일본의 왕으로 유지시켜준 결정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히로히토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본 국민과 전세계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교훈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초의 일왕이 되었어야 한다.
히로히토가 전쟁범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다면, 아키히토가 퇴임에 앞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히로히토가 온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했다면,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체면을 잃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일왕 아키히토에게 말하고 싶다.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체면을 세우고, 책임감과 품위, 용기를 보여줘 태평양전쟁의 희생자들뿐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례가 될 것이다.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수 유튜버’까지 끌어들인 자유한국당, 개혁입법 저지에 동원
자유한국당의 점거농성으로 혼란에 빠진 국회...유튜버도 전례 없이 활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히의실 입장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던 4개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에도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활용해 사실과 동떨어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지층에 전달했다.
지난 24~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곳에는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따라붙었다.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공개적으로 토론회 등에 유튜버들이 몰린 적은 있어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는 국회 본청에 유튜버들이 몰려와 하루종일 생중계를 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붙는 유튜버들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이나 점거농성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유튜버를 찾아다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직자에게 "'신의한수' 왔나? 유튜브, 유튜브"라고 물어봤다. 정 의장은 주변에 있던 기자들을 의식한 듯 "(우리의 목소리를) 다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서 유튜브 방송이 와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의한수'는 현재 66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보수 진영에선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다. '문재인 대통령 보톡스'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유튜브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릴레이 농성을 벌일 때에도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국회 본청에 들어와 매일 농성장에서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국회 본청 내 유튜버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다. 자유한국당은 7층짜리 국회 본청 내 곳곳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언제나 유튜버들이 따라붙을 정도였다. 육탄전이 크고 빈번하게 벌어졌던 7층 의안과 앞에서도 한 눈에 봐도 5명이 훌쩍 넘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26일 법안 제출이 모두 완료된 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밖 복도에서도 3명의 유튜버들이 나란히 서서 자유한국당의 농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농성과 집회 관련 영상들.ⓒ유튜브 캡처
여야 몸싸움에 '참전'하거나 구호 외치는 유튜버도
유튜버들의 등장에 국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실랑이들이 빚어지기도 했다. 33년만에 경호권이 발동될 만큼 국회 안은 삼엄한 분위기였다. 그런 가운데 유튜버들이 국회 안을 활보하고 다니자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은 이들의 방송을 제지했다. 하지만 소용은 없었다.
'신의한수'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신의한수'는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들이닥쳤을 때에도 이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신의한수' 진행자는 당시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촬영을 제지 당하자 "어제도 촬영을 했다"라며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한수'는 "절차적으로 취재증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 직원의 제지에 하는 수 없이 방송을 접는 듯 했다. 하지만 '신의한수'는 그 이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농성 등을 생중계했다.
'잔다르크tv'도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생중계를 하던 도중 국회 직원이 '출입증을 보여달라. 어떻게 여길 왔냐'고 묻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답했다. 결국 '잔다르크tv'도 현장에서 촬영 금지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촬영하고 방송한 것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된다.
국회 내 취재를 관리하는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신의한수'가 찾아오긴 했다. 하지만 취재를 허가해주진 않았다. 어떤 유튜브도 취재를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에겐 취재증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통상 언론사도 일정 수준의 요건이 돼야 취재증이 나온다. 상시 출입증을 얻기 위해서는 열흘 가량 소요되는 신원 조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유튜버들이 국회 본청을 활보하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허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청사에서의 촬영 등에 관한 내규(4월 17일 일부개정)'에 따르면, 방송 등 외부 공표를 목적으로 국회청사에서 촬영 등을 하려는 사람은 촬영일 전날 별지 서식의 국회청사 신청서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인터뷰 등을 위한 촬영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가 그중 하나이다. 일반인인 유튜버가 국회 본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외에는 국회에 출입할 수가 없다.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방송을 해서 광고로 수익을 얻지 않나. 공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취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실 측에서 정당을 촬영하는 게 왜 공익이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라며 "우리도 고민이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재와서 의원들을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신의한수' 외에는 우리가 부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튜버들의 활동은 단지 '국회의원 인터뷰'에 한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법안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일 때 이에 슬쩍 합세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Y모 방송사를 향해 '사실 그대로 방송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외친 "공정방송" 구호를 따라 외치는 유튜버도 있었다. 반대로 한 유튜버가 구호를 선창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라 구호를 외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안에서는 물론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 정론관에서도 구호를 외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혼란 속에 기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생중계하고 있는 유튜버들.ⓒ민중의소리
보수 유튜브를 정치에 끌어들인 자유한국당,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직접 정치에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을 막고, 회의를 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기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은 곧 "좌파독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불법에 대한 저항"이라며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감 없이 그대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지층에 전달되고 있다. "헌법수호", "독재타도"와 같은 구호는 앞뒤 맥락을 모르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민주투사'가 된 듯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이는 주말인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에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쏟아내며 앞으로도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지지자들 앞에서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도 대거 합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성제준(30)씨가 직접 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집단과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시하면 저는 당당하게 제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스톱'이라고 외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여 폭력을 쓰는 게 무슨 방어권인가"라며 "불법점거, 특수 감금, 폭력점거 등을 방어권이라고 둘러대는 나 원내대표의 혹세무민에 말문이 막힌다. 나 원내대표는 그 뻔뻔한 입 다물라"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04.27ⓒ사진 = 뉴시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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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39년···“인간답게 살아보자” 잊혀진 광부의 절규
- 입력 : 2019.04.29 06:00:02 수정 : 2019.04.29 08:10:05
- 39년 아픔 여전한 ‘사북항쟁’
1980년 4월 사북항쟁 당시 철로를 점거한 광부들과 가족들. 이들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나흘간 투쟁한 뒤 일터로 복귀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엄당국의 끔찍한 탄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광부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당시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던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와 가족 등 6000여명이 철로를 점거하고 쟁의를 벌였다. 2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광부들의 쟁의는 임금 인상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며 끝나는 듯했다.하지만 약속은 금세 깨졌다. 5월6일 계엄당국은 정상 출근을 시작한 광부와 그 가족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어진 고문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국가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글도 지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를 북한에 몇 번이나 넘어갔다 온 간첩이라 불렀다. 광주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지기 불과 12일 전의 일이었다.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달리 강원도 두메산골 탄광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언론은 광부들을 ‘폭력적인 시위꾼’으로 몰았다. 사북항쟁은 못 배우고 험악한 이들의 난동처럼 그려졌다.숨죽인 세월이 지났다. 운동 주모자 두 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을 뿐이다. 광부들은 광주 5·18, 제주 4·3 등이 명예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탄광촌이었던 사북은 이제 카지노 도시로 변해 외지인들만의 땅이 됐다. 광부의 딸과 아들은 사북을 떠났다. 사북은 떠올리기 싫은 고향이 됐다. “광부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당연했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원갑(79)·신경(77)씨의 꿈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폭도라는 이름을 벗고, 떳떳하게 사북에서 광부 동지들과 만나는 날”을.지난 26일 오후 사북항쟁 관련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은 이들을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만났다. 이씨는 말했다. “광부들의 시커먼 손은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커피잔을 쥔 이씨의 손에 눈길이 갔다.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굽어 있었다. 고문관의 군홧발에 밟혀 상처 입은 뒤 제대로 펼 수 없게 됐다. 마흔의 나이에 사북항쟁을 이끈 이씨에게 남은 상처였다.그는 1964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탄광 일을 처음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다녀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다. 스무 살에 결혼해 부인과 딸 둘, 어머니와 형제까지 모두 다섯이 하릴없이 이씨를 쳐다봤다. 탄광 일을 하면 돈벌이가 좀 될 것이라 생각했다. 9년을 일했다. 힘들고 처우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1973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로 옮겼다. 당시 최대 민영 광업소였다. 보안관리 자격증이 있어 ‘감독’으로 일할 수 있었다. 사북역에서는 매일 수천t의 탄이 외지로 흘러나갔다. 광부들 땀의 대가였다. 그러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어용노조는 회사와 짜고 광부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참기 어려웠다. 1978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했다.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되던 노조지부장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매년 쳇바퀴 기념행사…사북은 지금도 깜깜한 밤중입니다”잊혀진 광부의 절규
사북항쟁을 기억하며 ‘토크콘서트’ 지난 26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기억을 말한다-사북항쟁’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신경·이원갑씨와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부회장(왼쪽부터). 이날 행사는 사북항쟁에 참여한 광부들과 진상규명에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이상훈 선임기자 dpplee@kyunghyang.com광부들과 어용노조 대항조직을 만들어 항의하기 시작했다. 1980년 4월21일 경찰에 허락을 받고 집회를 열려 했지만, 이미 길이 막혀 있었다. 광부 옷을 입은 경찰들이 훼방을 놨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과 광부 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간의 사북 점령은 이렇게 시작됐다. 동네 국밥집에서는 광부들 힘내라며 음식을 댔다.■ 탄 캐다 간첩으로 몰려계엄당국은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했다. 그들에게 탄광산업은 경제개발의 기반이었기에 이곳에 불어닥치려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 물결을 묵과할 수 없었다. 광부들은 어쩔 수 없이 24일 회사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하며 합의했다. 29일 광부들은 정상 출근했다. 처벌이 없다는 약속은 5월6일 무산됐다.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그들의 가족 140여명을 붙잡아 갖은 고문을 가했다. 국가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았다.이씨는 “통닭구이, 손에 각목 끼우고 때리기, 고춧가루 물 먹이기 등 갖은 고문을 다 당했다”며 “다른 사람들 조사받는 걸 봤는데, 여자들은 옷이 다 헤쳐져 맨몸이 드러났다. 군인들이 구둣발로 밟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군에서는 광부들의 자질과 실력으로 봤을 때 이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면서 불순분자가 개입돼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돈의 팔촌까지 신원조사를 하고 동네에 우리가 빨갱이라고 소문을 다 냈어요.” 이씨는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살았다.이씨와 함께 운동을 이끈 신씨 역시 옥살이를 했다. “공소장을 보니 광부들 서이 너이 ‘골목집’이라는 식당 가서 밥 먹은 걸로 계엄법 위반이라고… 세상에 맥주 한 병 나눠 먹은 걸 도적으로 몰아서. 제일 억울한 게 우리는 산업역군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빨갱이로 몬 걸 보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1982년 형을 끝내고 사북으로 돌아온 이씨에게 동원탄좌는 돈 500만원을 쥐여줬다. “당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 남았으니 사북을 떠나달라고…. 못 받는다고 했더니 두 번을 더 불러 1500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정말 있다고 하면 더 낯부끄러운 짓은 못한다’고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회사가 나를 떠나라고 안 했으면 오히려 사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북에 산다.■ 카지노는 “광부 배척 산업”당시 회사에서 사택이라고 지어준 집은 얇은 합판을 덧댄 가건물 같았다. 방 두 개에 삼대가 모여 사는 집도 흔했다. 열 가구가 외부에 있는 화장실 한 개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아침이면 화장실 앞에 길게 줄 선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고 했다.사람이 죽는 것도 예사였다. “한 달에 보통 광부 두세 명이 죽었습니다. 관이 없어서 ‘지장’이라고 종이에 시신을 둘둘 말아서 뒷산에 묻어 버리고, 그런 무덤이 숱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사택 앞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는데, 회사는 그냥 돈이나 몇 푼 쥐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 목숨을 경시했습니다.”(신경씨)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이 사양에 접어들며 사북 일대의 탄광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퇴직금도 못 받고 일자리를 잃는 광부들도 허다했다. 대체산업이라며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섰다.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이씨는 카지노가 “광산 대체 산업이 아니라 광부 배척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카지노는 지역 주민을 일정 비율 채용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카지노에 가서 일할 광부들은 없었다. 이씨는 “탄만 캐던 사람들이 사무를 볼 입장이 못되니, 광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청소, 빨래 이런 것뿐이었다”며 “결국 많은 광부들이 사북을 떠났다. 차라리 제조업 공장이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게 아니냐”고 말했다.광부의 자식들도 사북을 떠났다. 광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살기엔 사북이 남긴 기억은 너무 어두웠다. 사북항쟁 당시 이씨는 9남매의 아버지였다. 첫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둘째가 중학교 3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 막내아들이 두 살이었다.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너희 아버지 빨갱이라며’라는 질문을 듣고 살았다.“아이들이 사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 안 다니겠다고 전학 보내달라고 울었어요. 넷째는 하도 고집을 부려 원주에 있는 학교로 보냈지만, 하숙비 등 돈이 감당 안돼 다시 사북으로 데려왔습니다.”(이원갑씨) 감옥에서 나온 이씨는 한동안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일했다. 그간 식당, 옷장사 안 해본 것 없이 일하며 살았다. 그는 9남매에게 “내가 너희 모두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준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고문 후유증으로 튀어나온 갈비뼈를 보여주면서도 당당했던 이씨의 눈시울이 자식들 얘기에 붉어졌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 사건에 가담 안 했으면 우리도 대학 갈 수 있지 않았냐고, 걔들은 원망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리광을 부리는 건데,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 사북은 지금도 ‘깜깜한 밤중’이원갑·신경씨 두 명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6000여명 구제 못 받아사북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기념식엔 강원도지사가 찾아와 사북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까지는 큰 진척이 없다.“5·18 광주는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북은 아직도 다들 어둡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념행사는 매번 하는데 항상 쳇바퀴 돌 듯 그 행사고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요. 이번 행사에도 매번 오던 사람이 안 와 물었더니 몸이 아파서 이제 못 온다고 했습니다.”(신경씨) 그는 “사북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명예라도 회복되는 게 희망 사항이다. 동지들과 웃으며 만나고 싶다”며 “그게 아니라면 사북은 지금도 깜깜한 밤중”이라고 말했다.사북, 폭동의 땅이 아닌
민주화 땅 기억 됐으면신씨와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둘뿐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26명의 동지, 합수부에 끌려가 고문받았던 140여명의 사람들, 사북에서 경찰과 맞섰던 6000여명의 광부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이씨는 현재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회장이다. 동지회에선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한다. 그는 “동지회 일원이 이제 대부분 80대다. 광부들이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사과를 받고 싶다”며 “사북이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땅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목 못 받은 ‘사회적 참사’ 바닥부터 기록
‘사북항쟁’ 추적한 서강대 ‘풀뿌리기억저장소’
사북항쟁은 1980년대의 주요한 노동 운동이었다. 회사와 어용노조,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는 정부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었다.
하지만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교과서에도 제대로 실리지 못한 채 잊힌 이야기였다. 2020년이면 40주년을 맞는 사북항쟁을 제대로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목받지 못한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서강대학교 ‘풀뿌리기억저장소’에서는 사업 첫 주제로 사북항쟁을 꼽았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가 ‘기억을 말한다-사북항쟁’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항쟁에 참여했던 광부들과 진상규명에 힘썼던 이들을 불러 1980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연구소 내에 설치된 ‘풀뿌리기억저장소’의 사북항쟁 프로젝트 사업 일환이었다.
기억저장소는 사람들에게 잊힌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됐다. 첫 기억 연구 주제로 사북항쟁을 선정했다. 사북항쟁 참가자들의 구술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다. 사북항쟁 연구자로 2000년 당시 석사논문을 집필 중이던 박철한씨가 녹취한 자료였다. 사북항쟁 관련 구술 자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980년 이후 이때가 처음이었다. 요약본만 A4 용지 100장을 넘는 방한 자료다. 구술 자료가 있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기억저장소는 구술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문서화해 디지털 아카이브에 남기기로 했다. 다음 달 홈페이지 개설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기억저장소 담당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사북항쟁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 저장소 취지와 잘 맞았다”며 “5월 광주 한 달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계엄군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일이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 이름을 ‘풀뿌리’라 지은 이유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닥에서부터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억저장소는 사북항쟁 외에도 지난해 라오스댐 붕괴사고 등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참사에 대한 기억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교수는 “기증받은 자료 등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라며 “앞으로 한국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잊힌 자료나 월남 전사들에 대한 생활사, 5·18 구술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90600025&code=940702#csidxa6dc24010515a45baff977a7bb8a6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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