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은 남북대화 반대하기 때문…북한처럼 한국도 제재할 것”
인터뷰 중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교수ⓒ민중의소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모처럼 대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대북 강경 발언이 계속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돌아간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대북 압박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층에서도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행동을 ‘미소 작전’이라며 ‘속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평화 무드를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반세계화 이론가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는 “미국은 평창올림픽 중간 뿐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위협을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미셀 교수는 23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당시 가만히 앉아만 있던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 보여준 행동이 미국의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펜스 부통령이 남북대화를 반대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면서 “그의 행동은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강원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대화 하고 있다.ⓒ뉴시스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펜스 부통령간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펜스가 손을 잡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는 싫어하는 사람과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펜스 부통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미셀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지금까지는 북에 제재 조치를 했었는데, 그러한 무역 제재 조치를 이제는 한국에 가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남북 간 평화로운 회담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안보 문제와 과계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미셀 교수는 “남북 간에 대화가 되면 개성공단 문재가 재협상되고 남북 간 무역이 재개될 텐데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를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남북간에 대화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전쟁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셀 교수는 미국의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회수 등 한미 군사 동맹 수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평화적인 대화를 위한 선제 조건은 바로 한미 군사 동맹이 수정”이라며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위협을 계속하는 미국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권인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회수해 와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셀 교수는 “전작권이 돌아와야 한국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에 의해 전쟁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북과 미국의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현재의 전시작전권 프로세스가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중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교수ⓒ민중의소리
한편 그동안 미셀 교수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을 규탄하면서 그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이날 미셀 교수는 이 전 의원을 면회하기도 했다.
미셀 교수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이를 근거로 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가두기도 했다”면서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과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 반하는 탄핵을 판결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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