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핵보유 세계핵확산금지조약 재정비 계기로

전문가들, 북핵보유 세계핵확산금지조약 재정비 계기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2/04 [05: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3월 8일 김정은 당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핵탄두 실물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핵보유국들이 자기의 모형 핵탄두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판인데, 조선은 실물 핵탄두를 외부에 공개하였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1월 15일 국내 모 정치포털사이트에 미주동포인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가 외신에 보도된 북핵보유를 인정하고 세계핵확산금지조약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등 북핵 인정과 공존을 주장하는 여러 해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예정웅 분석가는 조선의 핵보유국 국제적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NPT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NPT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북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억지력으로써 핵을 보유한 것이지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핵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의 핵보유가 무조건 핵전쟁 발발 우려는 높인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북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차 북과 세계의 핵보유국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미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하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의 반발만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재와 압박만이 아닌 실효적인 다른 대안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외국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정웅 분석가가 소개한 외국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12월 18일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제다레이(節大磊)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 중 양국은 조선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조선의 핵 무장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조선을 상당기간 대면해온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중국은 오랫동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조선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왔다며〝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조선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아서 월드런 교수는〝 조선은 영국이나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닌 국가이며, 지하에 숨겨진 조선의 핵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외과수술 식 공격’은 있을 수 없다”며 조선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논리이다. ♠ 중국 푸단 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吳心伯) 주임은〝미국은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며, 조선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노력 대신 조선의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조선의 체제전복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불안케 하고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는 데 많이 주저하게 한다.〞면서〝조선의 핵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은 대단히 모험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진 조선이라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며 〝조선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국가안보체제 유지에 대한 조선의 불안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런던의 군사 저널리스트인 ‘구인 다이야도’〝핵을 보유한 조선을 받아들이자〞라는 (12월8일 재팬 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주장하였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ICBM) 실험에 대해 〝미국에게, 동맹, 우방국에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위협의 새로운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진지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틀렸다. 그가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미국은 1945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까지 했다.  미국은 또한 1950년대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백 발을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은 조선에 비해 수백 배의 핵무기와 그 앞선 핵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핵무기를 제 1격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 1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선보다 미국의 핵이 더 위험하다. 조선 측은 오늘날 미국 본토의 대도시에 도달하는 여러 개의 대륙간톤도로켓(ICMB)을 보유해 미국에게 제 1격을 받아도 남은 1발 또는 몇 발의 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론적으로 상호억지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도 미치지 않는 한 자신이 먼저 미국을 핵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외교관은 조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자기파멸적이기 때문에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에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순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 러, 중,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조선만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선은 미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은단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도 미국이 침략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전쟁도 싫고 평화도 싫은 엉뚱한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호전적인 네오콘 세력들이 침략운운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수소핵폭탄까지 보유한 조선과 함께 공존해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조선의 핵 "동결"과 미국의 군사훈련 중지 등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고, 그것을 38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조미국교 정상화로 연결해가는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초점이 그 것이다. ♠ 전임 백악관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지난 12월 16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군사적 군사옵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조선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CNN 등 언론이 보도하였다. 그는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지만 백악관 참모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 유럽의 TV방송 '유로뉴스'도 〝조선에 대한 국제적 제재도, 군사적 힘의 과시도, 엄포도 조선의 핵무기개발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조선은 현재 핵보유국이며 이것은 현실이다. 미국은 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과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 최선희 조선외무성 미국국장은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며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핵무기는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핵보유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공존할 것을 각 종류의 회담 때 마다 강조하였다. 최 국장은 핵무기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연합 각 종류의 훈련 등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불에는 불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 미국의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조선정보분석관」은〝조선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더 나가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핵동결 대화를 거듭 촉구하였다. ♠ 전임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리퍼 국장은〝조선의 평화협정체결 관련 요구를 현시대에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미평화협정의 반대급부로 미국은 조선에 핵, 미사일 실험동결,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클래퍼 전 국장은〝체험 상 단언 하건대 조선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조선은 핵능력을 생존의 티켓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 남조선에서 그래도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이라는 손학규 국민의 당 상임고문이 조선반도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해 볼 때, 큰 발상을 전환해야만 지금의 안보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발언을 하였다. 손 고문은 12월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11주년 행사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반도 평화의 전제는 조선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남북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의 핵전력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대답을 남조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동시에 조선을 국제사회에 일원이며 조미 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시작해야 한다.〞며〝문재인 정부는 어중간한 반북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조미외교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가도 하였다.  손학규 고문은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조선과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군사회담을 개최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다만 보수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전술핵이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최악 연두교서에 보복타격까지, 전쟁막장 가는 미국 조지 소로스와 한반도 통일 미 국방장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야 [분석] 북 신년사, 경제발전과 남북교류 본격화 예고 세계 3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 핵폐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 왔을까? 조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