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이 맘 때 노무현 당선자는 한창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초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즉 북폭을 막기 위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폭`은 이른바 `블러핑`이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의 분열로 정부의 정국 주도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대담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만만히 본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의회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꺼내든 것 한미FTA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 하고 전대미문의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했다.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어리둥절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안희정의 작품이었다) 진보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보수세력과 이른파 `구좌파`의 협공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참여정부를 겁박했고 이에 굴복한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고립작전이 참여정부 실패의 본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총과 달러`로 동맹국(혹은 예속국)을 관리하는 건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전복했다.
당시 구리는 칠레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아옌데 정부가 구리산업의 국유화하자 국제시장에 물량을 풀어 구리가격을 폭락시켰다.
구리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하자 친미성향의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로 아옌데 정부를 흔들었다. 이를 명분으로 피노체트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칠레의 군부는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한 후 (박근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탈취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천여명이 살해 혹은 실종됐다.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달에는 철강에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도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또 느닷없이 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한다고 한다. GM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국GM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약 1조9000억원이라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1조8500억원을 송금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간에 GM은 한국GM에 상식을 벗어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5천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마디로 한국GM의 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본사가 `삥`만 안 뜯었어도 한국GM의 재정상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철수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블러핑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평창에서 펜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아베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특히 특사회담 직후 미국의 폭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김여정 특사에게 바람맞고 우리 정부에 분풀이 하는 꼴이다)
| ▲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은 뭔가 심기가 불편해 남북선수 공동입장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를 칠 때도 홀로 의자고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고 바로 뒤에 있던 김여정 특사를 애써 외면하였다. 정말 다음날 비공개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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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우연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곧바로 화답했다. 정부가 3월 대북특사, 5,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사로 임종석 실장이 내정됐다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 스피드스케이팅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며 선북미대화, 후정상회담로 갑자기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에 컬링으로 전향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꼴이다. 운전대는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미국의 경제폭격이 `전략적 후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위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경제보복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밖에서 때리면 안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조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평창 이후`를 벼르고 있다.(평창에서 김여정 특사와 면담이 불발된 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올림픽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한미훈련)의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훈련이 필수"라며 훈련을 재개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설까지 흘리며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중동은 신바람을 내며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 `투 트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보수세력이 조응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은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총과 달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심은 다르다. 미국의 속내는 지방선거 때 보수세력을 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처럼 `트럼프의 푸들`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면 보수세력은 괴멸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조력자가 약해지면 미국도 힘을 쓰기 힘들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평창 이후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진보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고립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다 블러핑이다. 겁먹을 것 없다. 오히려 노련한 타짜처럼 `손목아지`를 걸고 대담하게 배팅해야 한다.
어차피 미국은 보수세력을 선호하고 보수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티색깔까지 트집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평창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명박 구속(남북화해와 적폐청산),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처럼 미국과 보수세력을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워야 한다. 3월 대북특사 파견, 4월 이명박 구속, 5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전으로 미국과 보수세력을 역공해야 한다.
지금은 `속도조절`할 때가 아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여기서 밀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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