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1세션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신통일미래구상' 라운드테이블. 왼쪽부터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전현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연구원이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1세션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신통일미래구상' 라운드테이블. 왼쪽부터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전현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변화된 환경속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민족공동체라는 우산아래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라는 각각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통일의 최종형태는 통일국가보다는 잠정적으로나마 남북연합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남북연합이 지속될 수도 있고, 기존에 상정했던 우리(남측) 의도가 반영된 통일국가를 지향할 수도 있지만 북측이 말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이 올 수도 있다. 이 세가지 형태의 통일 미래는 그냥 열어놓는 형태로 통일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통일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중인 '신통일미래구상'에 대한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의 견해이다.

김 교수는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학술회의 1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개괄을 '잠정적 최종 형태로서의 남북연합과 개방형 통일국가 모델 추구'로 제시했다. 

신통일미래구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4가지 쟁점과 개선사항을 고민한 결과인데, 4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민족보다는 안보·경제 등 실용주의 시각이 증가추세이므로 통일을 추동할 새로운 가치를 찾되, 민족개념이 약화됐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는 점

△통일의 최종 형태를 전통적 국가형태로만 국한하지 말것. 그리고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로 못박았을 때 통일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형태는 '흐릿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단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의 단계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사회변화에 맞추어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참여와 국제협력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통일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렇다면 '남북연합과 개방형 통일국가 모델'라는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김 교수는 '큰 방향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와 연결시켜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체제로 만들어야만 목표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름하여 '북한 국제화 정책'을 향후 10~20년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조약'이 당연히 체결돼야 하고 '남북 공동시장'을 형성하며, '남·북·미·중의 4자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간 '진보의 햇볕과 보수의 강압'이 번갈아 추진되어 왔으나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이념,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건 오해"라고 진단했다.

결론은 "우리의 정책은 상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어야 하며,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북한 내부 변화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여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는 "신통일미래구상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적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 구상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범국민협의기구 등 제도적 장치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 입법에 의해 뒷받침할 사항을 위한 법적 적차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제도적 통일보다는 평화담론과 '투 코리아'(양국체제)를 선호하는 여론을 통일담론으로 끌어들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현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는 "통일 개념을 법적 통일과 사실상의 통일로 나누어 정립하고 통일방식도 '국가연합'(Korea Union)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식하는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다보면 과거 안보·경제지원 등 현안과 인권문제를 결부시킨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으로 이해하는 북한으로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안보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동북아집단안보체제'구축과 핵사용이 불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항구적 평화체제' 등을 거쳐 남북 국가연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으로서 라운드테이블을 이끈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널들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통일미래구상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 

1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신통일미래구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듯한 발표도 나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을 위해서는 "첫째, 확고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공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가치는 통일 추진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요소"라거나 "평화적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의 본질적 변화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지난 30년 남북관계의 교훈"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의 연방'이라는 체제방어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적 논리"라고 불신을 드러내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남한과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국가간 보편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호혜적 관계를 축적할 때 구현 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금년에는 민관이 함께 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유·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변화된 국제질서, 남북 간 격차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구상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또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신통일미래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연 통일부 미래기획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 간담회와 공개 세미나, 국제협력대화 등 활동을 벌이며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신(新) 통일미래구상' △가치‧국익 중심의 국제 질서 변화와 북한의 전략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이행과제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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