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리 기자
- 입력 2023.04.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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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봉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4일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정운영에 ‘통합’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렸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일 아침신문 1면
▲4일 한겨레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앞에선 4·3 당시 학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이 집회를 시도해 유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여러 신문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불참 또는 여당 의원이 제주 4·3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보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추념사에) 구체적 명예회복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추념사의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았다”고 했다.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특시 실장한 건 추념사의 절반 정도를 ‘문화 관광 활성화’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관련 약속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유족회원이 “추념사의 절반은 문화관광 활성화나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등 4·3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어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충과 같은 기본 약속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일 동아일보
▲4일 한겨레
▲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우’만 보는 대통령, 사라진 ‘국민통합’>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참석은) 당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첫 추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통합 행보로 주목받았다”며 “이번 추념사에선 ‘정부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4·3을 고리로 한 통합 행보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데는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취임 직후까지 반짝 이어졌던 통합 행보가 이후 사실상 사라진 흐름”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거나, 대일외교 비판 여론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며 “편가르기 국정운영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다. “통합 행보 중단이 여권에 ‘우편향’ 신호로 작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아픔 치유를 약속했었지만,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다. 네 차례나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적극 지지층을 만난 것과 비교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 역시 ‘오로지 여당 반대’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4일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색깔론'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제주를 찾아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에도 자신이 (유족들에게)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때”라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고 과를 부각하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기술된 사건의 정의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 법에서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의미한다. 경찰의 3·1절 발포사건이 발단이 돼 남로당 반란과 극우단체의 민간인 과잉진압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4일 한국일보
한편 이날 조선일보도 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어긋나게 사건을 규정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기사에서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며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무장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인용해 극우청년단체의 테러가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라고 밝힌 점도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제주4·3 사건을 정의한 제주4·3평화재단 웹페이지 대문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배치한 3면 머리기사에 <5월엔 5·18, 6월엔 민주항쟁··· 여야 ‘달력정치’에 달마다 지뢰밭>를 배치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과 6·10 민주항쟁을 두고 지뢰밭에 빗대며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제주 4·3 명예회복” 한목소리 냈지만 윤 불참에 날 세운 야> 기사를 낸 뒤 사설에서 “매년 참석하지 않으면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편협하다”며 불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정말 불가피한가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4일 사설을 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냉정한 결단’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밝혀온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도 겹친다.
한겨레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형편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만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정부·여당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어왔던 듯하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현재 원가 회수율이 70%가량에 그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미수금이 올해 말엔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전기·가스, 요금 동결보다 과소비 줄이기 힘써야>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정도”라고 했다.
▲4일 서울신문
전 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SK, GS,포스코 등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단기계약 물량을 수입하도록 해 천연가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 늘면서 한전은 적자를 본 반면 발전사들은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이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
단체들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대기업 특혜 폐지로도 한전의 적자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고도 밝혔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70~80%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가 차지한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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