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허위선동·거짓정보가 민주주의 위협"

 

美의회 연설 키워드는 '자유'…북한 인권·우크라이나 침략 비판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07:19:15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 기념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을 지목하며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로 진행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46번 언급하며 이에 대한 위협 세력을 비판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먼저 북한을 지목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조치를 언급하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말해 사실상 러시아를 비판했다.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며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며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