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지민 기자
- 입력 2023.04.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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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24일 주요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실리’ ‘균형’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며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과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대한 평가는 신문별로 온도차가 느껴진다.
24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이 남한 핵공격 땐 미국이 핵보복한다는 공동문서가 추진될 거란 전망을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동아일보 <‘北이 南핵 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기사는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한국형 핵우산’ 특별 문서로 명문화> 기사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등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전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4월24일자 주요신문 1면
한국일보 <윤 대통령 ‘미와 밀착’ 승부수…중·러 ‘반발’ 극복 과제로> 기사의 경우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판이 꼬였다”며 “자유와 민주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이 신문은 “중러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미국으로 쏠린 만큼, 몸값을 확실히 높여 국익을 극대화할 때다. 안보는 확장억제, 경제는 반도체법 등에서 미국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에 ‘플랜 B’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대만 문제 ‘선 넘었다’ 본 중국> 기사를 배치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외교 문외한’인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극히 거칠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1992년 시작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례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미국 편향 외교 탓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 실리·균형 외교 시험대 선 윤 대통령의 방미>의 경우 “10년 넘게 한·미관계는 한·일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태도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한·미관계 성과마저 정치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국내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의 차별 해소 약속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대만 문제는 윤 대통령 인터뷰로 외교안보 갈등의 불씨가 됐다. 그걸 한·미 정상 공식 문서에 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려 깊고 멀리 보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 ‘불장난’ 등 비외교적 언사, 한·중 우호엔 도움 안 된다>는 “중국이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며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한·중 우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중 관계가 과도하게 영향받으면 오랜 이웃인 한·중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외교는 다양한 상대가 있어 양자 외교를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과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련함이 요구된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300억 달러(37조원) 원전 수주에 고무된 나머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불필요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순방 외교 리스크는 줄이되 기회는 최대한 살리는 지혜를 대통령실이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사설] 尹 대통령 언급에 막말 퍼붓는 中, 이를 두둔하는 野>, 서울신문 <한국 대통령에게 막말 퍼부은 中, 이를 거드는 野> 등은 야권이 중국의 비판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오만한 중국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동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자해 외교’라 비난했다”며 “문 정권 5년의 사대주의 외교가 초래한 막말 사태를 뒤늦었지만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했다.
전세사기 대책, 구멍 없도록 보완 촉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내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임차로 계속 살고 싶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일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쏟아지는데…이미 경매로 팔린 집은 어쩌나”> 기사는 “이미 주택이 매각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거주권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24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 <보증금 반환 대신 주거권 보장에 방점…깎인 3조 증액없어 ‘약자간 경쟁’ 우려> 기사는 “정부가 지난해에 견줘 3조원 넘게 삭감된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 잡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에 돌아갈 매입임대 물량은 줄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야당과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일부나마 회수할 방안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내 보증금 안전할까…위험지표 없어 세입자도 정부도 깜깜> 기사에서 “불완전한 사적 전세계약 시장을 정책 수립·집행이 작동하는 공식 통계 작성·공표 영역으로 끌어올려, 계약거래를 공적 기관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연체 현황,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 보증금 상환 위험 지표를 세입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세계일보 <“건축왕 2700세대 건설 허용한 법제 공백 막아야”> 기사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같은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하며 건물 소유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양도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 없이 다른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취득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한국일보 <[지평선] 공인중개사를 믿은 죄>에서 김희원 논설위원은 “전세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시세가 훨씬 높다’거나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한 건 결국 공인중개사였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데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라고 눙치는 일도 많았다. 피해자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를 믿은 게 죄냐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며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걸러내고 퇴출시킬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신을 방치하고 공범으로 낙인찍히면 더 이상 공인중개사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탈당, 민주당과 검찰 과제는
프랑스에 체류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돈봉투 의혹’ 관련 귀국길에 올랐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강래구 신병 확보 못한 검, 윗선 수사 ‘험로’>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을 쥐고서도 ‘윗선’을 향한 수사의 첫 단추로 여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열흘 가까이 속도전을 펼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수사 종착지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를 자청하며 귀국길에 오른다고 했지만, 검찰로서는 핵심 피의자인 강 협회장을 비롯한 금품 공여자 측에 대한 선행조사 없이는 섣불리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녹취를 넘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진 검찰의 ‘수사 시간표’도 예상보다 길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월24일 한국일보 만평
송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향후 수습이 주목된다. 한겨레 <송영길 “탈당·즉시 귀국”…‘일단 안도’ 민주, 수습책 시험대> 기사는 “당 관계자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사과를 결의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재로선 수사 대상도 아닌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상황에서,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의원들을 향한 자진 탈당, 제명 압박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조선일보 <송영길, 탈당한다면서도 “돈봉투 몰랐다”…당일각 “지도부 사퇴를”> 기사는 “민주당 출신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도운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이른바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을 거론하며 “송 전 대표의 탈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차례”라고 했다. 이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참에 돈 봉투뿐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송 전 대표의 ‘이재명 지원설’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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