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15일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범국민합동참배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15일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범국민합동참배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어느덧 한 갑자를 돌고 세번째 해가 바뀌어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들은 가신 이들의 영전에 모여 그때를 돌아보며 지금을 고민한다.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던 그 날의 함성에 견주어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주권포기' 하나 둘씩 늘어가는 '껍데기'를 물리치자는 저항의 목소리가 15일 수유리로 모여들었다.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비상시국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뜻을 같이하는 촛불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과 함께 '4·19민주혁명 63주년 범국민합동참배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봄 가뭄을 가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0여명의 참배식 참가자들은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굴욕외교·주권포기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는 제목의 '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에서 "우리는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서 외세를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를 역사의 껍데기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를 자행하는 '검찰독재'. 

▶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복지는 삭감되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며, 쌀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당한 양곡수매 요구는 거부하고 부실건설사들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어 극에 달한 '민생 파탄'.

▶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날로 가시화되는 '전쟁 위기'.

▶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범죄를 덮어주고, 독도 수호 의지도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원전 오염 수산물을 받아들이려 하는 등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는 '굴욕외교'.
▶일본의 침략범죄를 덮어주라고 강요하는 미국을 상전처럼 대하고, 그들에 의한 대통령실 도청까지도 아무말 못하고 오히려 감싸주려 안간힘을 쓰는 '주권포기'.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1960년 4.19 시위과정에서 희생된 최정규 동문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1960년 4.19 시위과정에서 희생된 최정규 동문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껍데기는 숱하게 변신해 왔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바로 친외세, 반민중, 수구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적하고는 "이제 우리는 분단 역사의 쓰레기 윤석열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선언문 말미에는 주장과 결의를 담아 △윤석열 정권은 친일굴욕외교, 대미주권포기 사죄하고, 모든 합의 백지화한 뒤 물러날 것 △일본은 군국주의 범죄 사죄하고 재무장과 한반도 침략기도 즉각 포기할 것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도청에 대해 사죄하고 패권을 위한 신냉전적 국제질서 재편기도를 중단할 것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기득권세력 옹호 언론은 망국적 주장 중지하고 온 민족앞에 사죄할 것 △주권자인 국민은 껍데기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 완수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 적어두었다.

박석무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다산연구소 이사장)는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과거 독재자들을 뺨칠만큼 상상할 수 없는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4.19정신으로 독재자를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모으고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하면서 '민생파탄, 노동·농민탄압, 전쟁위기 불안, 언론탄압' 등 윤석열 퇴진 사유를 구호로 외쳤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힘을 합쳐서 투쟁할 것인지를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한국의 근현대사는 비극으로 점철됐지만 위대한 시민들과 민중의 투쟁으로 그 비극을 긍지와 보람으로 바꿔왔다. 이 난감한 현 시국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결의하도록 오늘을 기억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수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몰아내는 것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자 4.19민주혁명을 진정으로 완수하는 길"이라며, "1960년 4월 19일 당시 청년 학생들이 가장 선두에서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내뿜었듯 2023년 올해 4.19혁명 완수를 위한 길에 대학생들이 용맹한 기개로 청년다운 결기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촛불행동 김은진 상임공동대표는 "분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들이 또 다시 독재와 전쟁을 부르고 있는 지금 촛불국민들은 미완의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도 35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참교육동지회 이부영 회장과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이형근 상임대표, 민청련동지회 김성환 회장 등도 역사의 흐름과 순리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참배식에는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강북민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경기중부지역비상시국회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긴급조치사람들/ 노후희망유니온/ 민청련동지회/ 민청학련동지회/ 보훈개혁연대/ 3.1민회/ 서울민예총/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언론비상시국회의/ AOK한국/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대협동우회/ 제주 4.3범국민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촛불행동/ 70민노회/ 한국민예총/ 한청협전국동지회 회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 (전문)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주권포기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서 외세를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를 역사의 껍데기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선언한다.

4.19민주혁명은 헌법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불의에 대한 항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 부정선거 등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특무대, 친일경찰, 깡패 등으로 권력을 지탱하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항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무능과 부패로 파탄난 민생에 분노한 국민들의 총궐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정권에 짓밟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불과 7년 전까지 6.25 전쟁으로 시달렸던 민심이 평화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정권 유지를 위해 걸핏하면 북진통일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는 이승만독재정권을 몰아낸 평화 수호 의지 표출이었다.
4.19민주혁명은 전쟁 기간에 전국방방곡곡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즉 공권력과 그에 영합한 극우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사과 등을 목표로 내걸었던 인권회복선언이었다.
4.19민주혁명은 친일 잔재의 청산이 좌절된 반민특위의 강제 해산과 친일파들의 재등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적폐청산 운동이었다.
마침내 4.19민주혁명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라는 구호와 함께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으로 나타난 통일대행진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에 대한 항거로 시작하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려는 지향을 분명히 한 민족민주혁명이었다. 
4.19민주혁명으로 무너뜨린 껍데기는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세력, 전쟁범죄 무리, 친일 잔재, 외세에 기대어 분단에 기생하는 수구집단들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19민주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정치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혀 미완의 혁명이 되었다.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땅에는 4.19민주혁명의 알맹이를 계승하려는 사람들과 껍데기만을 남겨 놓으려는 자들의 투쟁이 지속되어 왔다.

4.19민주혁명을 짓밟았던 정치군인들을 몰아낸 국민들은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는 껍데기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의 불의는 검찰독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를 자행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복지는 삭감되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며, 쌀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당한 양곡수매 요구는 거부하고 부실건설사들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어  민생의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 위기가 날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쟁범죄인 민간인 학살을 두둔하고, 심지어 4.19민주혁명 때 타도대상인 원흉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어올리며 정부 예산 400여 억을 들여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마침내 검찰독재정권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범죄를 덮어주고, 독도 수호 의지도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원전 오염 수산물을 받아들이려 하는 등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일본 군대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도 덮어주라고 강요하는 미국을 상전 대하듯 하고, 그들에 의한 대통령실 도청까지도 아무말 못하고 오히려 감싸주려 안간힘을 쓰는 등 대한민국을 굴종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아예 가로막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냉전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껍데기는 숱하게 변신해 왔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바로 친외세 반민중 수구기득권세력이다.
4.19민주혁명은 껍데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분단 역사의 쓰레기 윤석열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천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친일굴욕외교, 대미주권포기를 사죄하고, 그 모든 합의를 백지화한 뒤 물러나라.

둘, 일본은 지난 군국주의 시절의 죄과를 사죄하고, 재무장과 한반도 침략의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셋,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국의 패권을 위한 신냉전적 국제질서재편 기도를 중단하라.

넷, 수구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망국적인 주장을 중지하고, 온민족 앞에 사죄하라.

다섯, 주권자 국민은 껍데기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의 완수를 위해 투쟁하자.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4.19 63주년 범국민합동참배식 참가 단체 일동


[참가 단체]
강북민회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 경기중부지역비상시국회의 /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 긴급조치사람들 / 노후희망유니온 / 민청련동지회 / 민청학련동지회 / 보훈개혁연대 / 3.1민회 / 서울민예총 /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언론비상시국회의 / AOK한국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 전국참교육동지회 / 전대협동우회 / 제주 4.3범국민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촛불행동 / 70민노회 / 한국민예총 / 한청협전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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