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농민수당 전국 입법화 촉구

민중당, 농민수당 전국 입법화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1 [08: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적인 농민수당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7월 3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적인 농민수당 입법화를 촉구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하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만3천151명이 참여했다. 민중당은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은 기간 광역단위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완료 되었다”며 “참여에 있어서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 1만 2천여 명을 비롯한 현장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엄마 청년들이 동참하고 전남 22개 시군 한 지역도 빠짐이 없이 전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도민참여운동 직접민주주의의 산 모범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기대와 참여는 “스마트팜밸리같은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낡은 농업정책이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도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증명”하였다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농민수당이 정치적 흥정이나 생색내기로 전락하지 않고 농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농민수당의 도입은 농민 직접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국민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장엄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대결과 분단의 시대에는 기본권조차도 탄압받았고 보장받지 못했다”며 “농민의 기본권인 농민수당의 전면적 도입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 전남 농민수당! 전남도민이 민중당과 함께 해냈습니다. 농민수당은 새로운 농업정책! 전남도민이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농민수당을 전국화 입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께서 제안하고 민중당 전남도당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하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 청구인 15,768명의 3배에 가까운 4만3천151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임자로서 자발적으로 적극 서명 조직에 나서주신 분들만도 마을 이장님을 비롯하여 농민회 회원님들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엄마 청년 등 1천6백4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은 기간 광역단위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완료 되었습니다. 참여에 있어서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 1만 2천여 명을 비롯한 현장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엄마 청년들이 동참하고 전남 22개 시군 한 지역도 빠짐이 없이 전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도민참여운동 직접민주주의의 산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누리는 공익적 가치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빛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우리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는 스마트팜밸리같은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낡은 농업정책이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도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증명하였을 뿐만아니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녹두꽃 드라마 인기에 편승하여 죽창가를 올리는 쇼를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의 후예들인 오늘날 농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등 외세에 빌붙지 않고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동학농민들이 들었던 죽창에 새겨진 뜻과 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민심에 깊이 귀 기울여 농민수당 전국화, 입법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민심이 보내는 무거운 경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농민수당이 정치적 흥정이나 생색내기로 전락하지 않고 농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있게 나서기를 또한 촉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농민수당의 도입은 농민 직접정치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국민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장엄한 역사입니다. 농민수당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서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대결과 분단의 시대에는 기본권조차도 탄압받았고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농민의 기본권인 농민수당의 전면적 도입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농자천하지대본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때, 동학농민의 정신을 실현해야 할 때, 농업대혁명의 때가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의 전면적 전국적 도입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와 힘이 이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민중당​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19.07.31 13:04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재일 조선대학교 문학역사학부 리병휘 교수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와 시정연설 후 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기고했다. 독자들이 시정연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첫 연설인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년 4월 15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8일)와 함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사회주의건설과 대내외정책에 관한 전략적구상을 담은 연설이며 특히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임무와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됩니다. ▲ 지난 4월12일 북한(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둘째 날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 : 로동신문 캡처] 인민의 신임과 최고령도자의 맹약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게 된것은 1990년이래 29년만입니다. 전국 687개소의 선거구에서 선출(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실시)된 대의원들의 참가밑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4월 11～12일)에서는 첫째의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였습니다. 최룡해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제의하였으며 회의는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조선로동당 김정은위원장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대의원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또다시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공화국의 발전,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실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맹약에 따라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을 위한 리론실천적인 문제와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을 밝히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정은시대 조선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입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의 목표를 《사회주의강국건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개혁이 완료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화가 실현된것은 1958년입니다. 이후사회주의건설의 목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1961년 4차당대회),사회주의완전승리의 달성(1970년 5차당대회)이라고 매시기 발전단계에 따라 설정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완전승리의 단계란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를 의미하며 착취사회에로 되돌아갈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단계를 말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해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기술적요새의 두가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밝히시였으나 후자의 부문에 관하여 1980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라는 경제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랭전이 종식된 1990년대초엽의 급격한 정세변동속에서 조선은 10대전망목표달성을 위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이 미달로 끝났다는것을 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이 소멸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압박의 도수가 한층 높아졌을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겹쳐 조선은 경제적인 시련을 겪게 되여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이미 내세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목표와 현실적조건사이의 괴리를 고려하시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7차당대회 보고)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단계의 전략적목표로 새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문화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하려는것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구상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갈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이며 셋째로,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주로선은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고 의연히 국토가 분렬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여가는 조선을 둘러싼 특수한 환경,그리고 지역적,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모순과 대결이 한층 격화되는 오늘의 복합한 세계정세속에서 조선은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년)이 4년째에 들어섰으며 또한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조건에서 지난해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2013년 3월채택)이 빛나게 관철되였음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된지 만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밝히시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자강,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자력자강의 기치,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들고 발휘하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되여온 기본립장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2016년의 신년사이후 조선의 핵무력건설이 가속도적으로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첨예화되여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특별히 강조해오시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앞두고 4월 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다음날 10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조선의 보도들은《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전국,전민이 총돌격전,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얼어놓자는것》(4월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이 회의들의 기본정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조미간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도 계속되게 될것이 분명해진 속에서 제재돌풍을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시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따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에 의한 대조선경제제재는 실질적으로 《경제봉쇄》의 수준에 이르고있습니다. 특히 2016년이후의 유엔안보리제재결의들은 인민생활부문에까지 밀려들고있으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정제품의 년간수입제한량이 종래의 수요보다 90%가 삭감된 50만바렐(barrel)이하로 제한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에서는 동력과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즉 경제의 탈석유화를 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조선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그저 참아서 견디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이 고안되고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추진하시는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라 인재와 과학기술이 자립경제의 동력으로 되여있습니다. 북남합의서 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다음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일거일동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이후의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포괄적으로 천명하시였습니다. 2017년에 조선반도에 닥쳐온 핵전쟁위기는 지난해 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용단에 의하여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 3번의 북남수뇌회담과 력사상 처음되는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은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실질적인 불가침을 약속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변대국들에 대한 북남협조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조선전쟁의 종결과 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대답하고있으며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여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해왔습니다. 특히 9월평양선언이후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멎고 개성에 북남련락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경제,문화,인도분야의 다방면적이 교류가 바야흐로 촉진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기축(linchpin)》론을 내세우고 남조선을 기존질서속에 붙잡아놓으려고 하였습니다. 11월에 설치된 《한미실무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로와 철도련결 등 평화와 번영,통일을 지향한 북남의 걸음을 로골적으로 가로막았으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주종관계를 명백히 드러내게 되였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4월이후 미국과 남조선은 북남,조미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심히 어겨 이미 중단된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온 겨레앞에 민족자주를 당당히 맹약한 남조선당국자가 북남합의리행이 시련에 부닥쳐 북남관계가 과거에로 되돌아갈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앞에 주춤거리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놀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이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조선당국에게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킬것을 요구하시였습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특히 개선공단이나 금강산관강의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남조선여론의 절실한 요청이며 소득주도형경제정책이 은을 내지 못하여 지지률이 하강경향에 있는 문재인정권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 제5항에는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측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조선측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인 페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한다고 명기되였으나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된 조선측의 제안은 미리 이루어진 북남간의 합의에 기초하고있는바 남조선당국도 조선측의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국무위원장께서는 남조선당국에 《중재자》,《촉진자》행세가 아니라 당사자답게 말로써가 아닌 실천적행동으로 나설 용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시였습니다. 쌍방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건설적인 대화를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정치적계산법에 대하여 선무장해제,후체제전복의 야망을 노린것이며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리먹이려는 미국의 자세는 조선이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고 경계심과 불괘감을 표시하시였습니다. 하노이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그날 야밤에 리영호외무상이 언급했듯이 조선측의 방안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사이의 현재의 신뢰수준에 비추어 제기된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지난해이후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를 취해왔으나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과거30여년동안 일관하게 요구해왔던 녕변핵시설의 완전페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민 력사적과정과 요인을 볼 때 조선의 핵을 페기하기 위한 조건은 미국의 핵위협, 즉 조선에 대한 핵공격능력 그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실지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하여 2016년 7월 6일에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은 미국측에 조선반도주변에 전개되는 핵타격수단의 제거와 남조선에서 핵의 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이 표명한 미국과 남조선과의 합동군사련습의 중지조치조차도 미국내 보수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군사적상응조치가 미국에게 부담으로 될것을 고려하여 2016년이후 5건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중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문에 관한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이러한 조선측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미국은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최대의 압박으로 조선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시면서 그 무슨 제재해제때문에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과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년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달리것이지만 미국이 계산법을 바로 고쳐야만 제3차 조미수뇌회담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시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자신께서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립장을 표명하신이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활동은 3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여나갔습니다. 첫째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온 나라에 파급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강도를 비롯한 지방현지지도를 정력적으로 벌리시는 한편 오랜만에 군사지도를 재개하시였습니다. 4월 16일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１０１７군부대를 찾으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이어 다음날 17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사격시험시찰에 관하여 다음날 보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제８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핵심연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４대요소가 구현된 우리 식의 무기체계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는 조선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발사시험 성공직후인 2017년 12월 13일에 개최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국무위원장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을 ２１세기 첨단의 자립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합니다. 4월중순에 진행된 국무위원장의 군사지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미국이 적대시정책에 계속 고집한다면 자립적국방산업의 기술향상계획이 계속 추진되여나갈것이라는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시에 이어서 세계가 단거리탄도로케트로 지목한 동부전선(5월 4일)과 서부전선(9일)의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습니다. 둘째로,중국,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한 수뇌외교를 전개해오시였습니다. 트럼프정권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동반자로 여겨온 오바마정권의 인식을 전면부정하고있습니다. 트럼프정권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섭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들은 변할것으로 간주해왔던 이전 정권의 정세관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경쟁대상, 힘으로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수정주의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로씨야와 미국사이에는 기술패권과 무역마찰, 또한 중거리핵전력전페조약에서의 탈퇴문제 등 경제와 안보의 량측면에서 첨예한 대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4월 25일에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를 방문하시여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였습니다. 또한 한때 랭각상태에 빠져있던 조중관계가 국무위원장께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완전히 수복되였을뿐 아니라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6월 20일 습근평주석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조미대화에 나서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셋째로 트럼프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깊여오시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해이래 조미사이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트럼프대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시여 두 수뇌분들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오셨고 교착상태를 타개해오시였습니다. 한편 조선의 론조를 보게 되면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대고 대조선제재와 압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는 폼페오국무장관과 볼튼보좌관에 대한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싱가포르에서의 첫 조미수뇌회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트럼프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신 소식이 전해졌고 23일에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 트럼프대통령의 친서가 보내온데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 3방면에서 벌리신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6월이후 조미간의 교착상태가 타개되고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전진해나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에 발표된 공화국외무성 미국담당 김정근국장의 담화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조미대화 재개의 조건은 미국이 옳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시한부는 년말까지라는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것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담화가 발표된지 2일후 G20 수회자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까에 체류하던 트럼프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예정된 남조선방문에 즈음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국무위원장께서 이를 수락하심으로써 력사적인 판문점 조미회담과 북남조선과 미국의 수뇌분사이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북남수뇌분, 조미수뇌분들이 함께 판문점 분리선을 넘나들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조미회담에서 미국이 옳바른 셈법으로 나오겠는지 조선측은 지켜볼것입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국가등급론 소고

3류국가 한국이 2류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강기석 | 2019-07-31 10:56:35

세상에 완벽한 국가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북유럽과 중부 유럽에 1류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몇 있다. 독일은 1류인데 영국은 더 이상 아니다. 미국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1류 행세를 한다.  일본은 2류 국가다. 무엇보다 스스로 미국의 꼬붕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겉으로는 민주국가인 체 가장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자민당 1당 독재체제가 전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베같은 극우정권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겨우 야당 행세를 하던 사회민주당은 존립의 위기에 있다. 언론은 은밀하게 통제되고 있다. 조작과 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언제든 국가동원체제가 가능한 나라다. 국민들은 저항은커녕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예절바름’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적 힘도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언정 1류일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은 3류 국가이다. 2천 년 동안 한 강역이었던 땅덩어리가 두 동강 난 채 국가보안법이 그 불행한 상황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두 동강 됐으면서 또 동서가 분열됐다. 같은 국민 간 인식차가 너무 크다.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해석한다. 지역으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학력, 학벌로도 갈라졌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최소한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살 수 있는 나라다. 교육 지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발전을 꽤 이루었음에도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노동 멸시가 도를 넘었다. 복지 수준도 형편없다. 천민자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단을 기초로 한 미-일-한 3각 동맹의 탓이 크다. 미국의 꼬붕인 일본의 똘마니 역할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3류 국가 한국이 2류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무엇보다 촛불혁명 덕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세력을 몰아내고 전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 등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의 기운을 북돋우면서 인권에 눈을 돌리게 했다. 비록 양극화 빈부격차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겠지만 지금의 민주적 개혁적 권력 구도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배분을 위한 사회 시스템만 갖추면 지금의 경제력만으로도 언젠가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모든 모순의 근본, 3류를 벗어나지 못하게 꽉 막고 있던 남북 분단이란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내 수구세력들과 외국 자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막대한 분단 비용, 갈등 비용을 없애고 대신 한반도에 천문학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무엇보다 굴욕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에 똘마니 역할을 하는 미-일-한 3각 동맹을 해체해 모든 역내 국가들의 평등한 집단 안보체제로 전환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로써 한국(남한)은 2류에 머물지 않고 1류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덩달아 4류 국가 북한도 3류로, 2류로, 1류로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일본의 극우 아베정권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일본이 그나마 2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이웃 한반도를 분단과 예속 상태에 놓고 뽑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본 지배층이 “문재인은 재액”이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무토 마사토시(71) 전 주한 일본대사 「문재인이라는 재액(文在寅という災厄)」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간) 일본은 오히려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3류 국가로까지 전락할 문턱에 서 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체념으로 뒤덮혀 있다. 개혁의 내부적 동력을 차지 못한 아베가 외부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추진하는 것이 ‘정상국가’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그 ‘정상국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는 바로 ‘침략국가’를 뜻하는 것이다. 15세기에도 당하고 19~20세기에도 당했던 우리가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처럼 속절없이 망하는 길로 가면서, 덩달아 이웃나라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일본을 여전히 1류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3류도 아닌 4류 조선을 미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그나마 이 정도로 키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들에게 일본은 은인이고, 한국민은 영원히 열등한 존재다. 100년 전 친일파 매국노들의 생각도 그랬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싸우지 말고 우선 우리 힘부터 키워야 한다”는 ‘민족자강론’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민족열등론’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을 막았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일본의 3류 국가 전락을 막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우리나라를 3류에 머물거나 4류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베 같은 일본 극우세력의 의도에 100%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은 재액’이라는 일본 극우의 저주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적(大賊)”이라는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은 위협”이라는 나경원의 선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92

정세현 "南에 경고용 미사일? 경고는 北이 받아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미 실무협상, 북한이 양보할 타이밍

이재호 기자

2019.07.31 11:18:05

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면 북한에 좋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언행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남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꼬집었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여전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롭게 협상 총괄을 맡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진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이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지난 5월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진행된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조선 당국자'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해버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만 해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언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빠지면 미국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국과 물밑 협상 과정에서 희망적인 사인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 간에도 밀고 당기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상 간 단순 조우가 아니라 상당히 기획된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끝나고 바로 한국에 오게 하고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아이디어를 준 것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는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북한이 대남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앞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경고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받아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F-35A 도입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남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세현 : 북한이 그럴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현재 한미 관계의 현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밀고 나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도를 차단하고 한국의 대북 행보도 미국의 손에 묶어버린 셈이 됐죠.  

물론 북한에 이 부분까지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합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입니다.  

또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게 된 것은 북한의 핵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단거리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변 핵 실험장이 가동되고 있다면 핵 물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는 비밀리에 숨어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가 F-35A를 도입하거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남한 사회가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다는 이 차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한을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시간에 비례해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약속만 해놓고 협상 카드를 키우려고 대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 역시 5월에 이스칸데르급을 발사해 성공한 이후 이번에는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F-35A도 구매하고 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전에 우리도 '피스 키핑'(Peace Keeping)차원에서 대비할 것은 행 하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험하게 욕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경우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렇게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핑계 또는 '성동격서'와 같은 전략일 수도 있으나 '남조선 당국자'에게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곤란하죠. 자기들의 최고 존엄과 정상회담 했던 남한 대통령을 상대로 말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읍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강경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내부 사정이 있으니 좀 봐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정세현 :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고존엄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겠습니까? 

사실 강경파-온건파 갈등은 미국에서 공산권 국가를 연구하는 오래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989년 베이징의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가 강온파로 갈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관료 모두가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예스맨'일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집단 지도체제였던 중국도 이랬는데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프레시안 : 북한은 남한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돌아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에 미국을 압박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정세현 : "비위에 거슬릴지라도" 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남한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3주 안에 하겠다던 북미 협상…대체 언제?  

프레시안 :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F-35A 등을 언급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요 이유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북한도 나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No'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줬겠죠. 그랬는데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 미국이 또 예전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새롭게 대미 협상의 중추를 맡은 리용호 외무상은 좀 답답할 겁니다.  

리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 외무상이 뉴욕에서 북미 간 이뤄지고 있는 접촉을 직접 지휘하려면 평양을 떠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리 외무상은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의 셈법 문제인데 미국은 단계적‧동시적 행동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니,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를 확정하고 나서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동시적‧병행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미리 엔드 스테이트를 정하고 이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하면 미국이 엔드 스테이트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하자고 요구할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자신들의 선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투발수단, 핵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고 받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측 모두 '셈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무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미국이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온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때 한 번에 타결을 하자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위 '액션 플랜'만 짜서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죠.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은 연말로 협상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이 지난 뒤에 북한에는 '플랜 B'가 있는 걸까요?  

정세현 : 만약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고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썼을 때 미국이 부드럽게 나오더라는 성공의 추억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셈법을 바꾸게 하고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당장 실무협상도 6월 30일 기준으로 2~3주 내에 하자고 했는데 협상은 커녕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 간 계속 샅바 싸움만 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프레시안 : 결국 북미 중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에게 빠지라고 하니, 북한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겨우 5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집니다.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아량을 베풀기로 했다는 식으로 양보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하는 식의 주고 받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북 요구를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 수출 통제, 오래가지 못할 것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세현 : 일단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의 군용기와 함께 동해상에 나타난 것은 북중러가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이 머지 않아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이걸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서서 중재해서 일본 조치를 중단시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경우, 한미일 3각 군사 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정보 보호 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엮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북한도 판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한미일 간 군사 정보가 계속 공유될 경우 미국의 대중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는 어차피 중국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3각 동맹이 중국에 가해오는 압박을 상쇄시키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 22일 파리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양국 장관. ⓒ외교부

프레시안 : 그런데 한미일의 군사 공조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북중러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도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시안 :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 보복'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정세현 : 아마 미국의 중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 때문에라도 한일 관계가 불편하면 안됩니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그냥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한일 간 갈등을 정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론 일본이 20세기 초에 '대동아공영권'을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꿈꾸긴 했고 지금도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겠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자국의 80%가 된 것을 보고 곧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소재 부분에 투자를 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마 일본과 1인당 국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소재와 원천 기술에 대한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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