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고요?] 난방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발행 2023-01-29 16:46:19  

언론에 ‘난방비’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요금 상승에 한파로 사용량이 늘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 2월에 나올 고지서도 벌써 걱정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56.2% 올랐다. 소비자 물가 구성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 난방을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이 겨울을 어찌 나는지 싶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올랐는데, 38.7%(14.2원/MJ → 19.7원/MJ) 올랐다.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11.4원이 오른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원인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4월 톤당 700달러대에서 9월 톤 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 대로 떨어졌다.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천연가스를 포함해 에너지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난방비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전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표방하고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정권 탓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는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었다. 지금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 위기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대책을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결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제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고, 지구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견디려면 정부의 전환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미국인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이를 청정에너지 분야의 산업지원과 고용 창출까지도 연결했다.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 백악관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나 배터리 설치할 때 30%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사업에 가구당 1,2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대해서는 2,000달러를 지원한다. 모든 가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비용 1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열 개선을 위해 일반 가구는 4,000달러, 저소득층은 최대 8,000달러(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기관과 연결된다.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절로 된다.

그런가 하면, EU 위원회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EU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긴급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로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서 발생한 횡재 수입에 대해 연대 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 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 EU 재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고
횡재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은 무엇보다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져야

미국과 EU에서 보듯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은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전환과 연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방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 확대 폭을 넓혀 난방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거둬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기본적인 해법이고, 횡제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나 수급 위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정부가 방어막이 되어줬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재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한전이 적자로, 가스공사가 적자로 감당했다. 공기업의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간 가격 변동은 넘길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에너지 위기에 둔감하게 만든다. 또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더 깊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량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주택의 단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만들어보자.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크게는 그린리모델링부터, 창호 교체, 단열페인트와 열 차단 시트 등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든 지자체든 마련하면 좋겠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이나 자가용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서울에 보급된 베란다 태양광이 12만 가구 정도 된다. 초기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적었는데, 2018년에 불볕더위로 여름철 누진 전기요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기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그 해에만 4만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달았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과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고갈자원인데다가 앞으로도 값싼 에너지 시대가 오긴 어렵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보자.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비용 격차나, 국회에서 몇 번 토론은 진행되었지만 늘 흐지부지되었던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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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더 큰 난방비 폭탄 터질 수 있어"

 

한국일보 “난방비 지원 대상·액수 모두 늘려야” 실내마스크, 대부분 ‘의무’→‘권고’… WHO 비상사태 유지 발표 임박

정부가 지난주 117만 60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리고, 161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문들은 지급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상당한 데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병원과 요양원,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다. 정부가 실시하는 방역조치 가운데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상 모두 해제된다는 얘기다. 이날 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를 “실내 마스크 해방”이라고 부르며 ‘엔데믹’, 즉 팬데믹의 종료를 뜻하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30일 아침신문 1면

증액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절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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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9천~3만6천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늘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더욱 높아지자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증액 대상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이날 2면 머리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17만 6000가구로 전체 기초수급자(241만 9000가구) 중 48.6%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일보

▲30일 한국일보

정부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 1000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증액(가구당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상태다. 에너지바우처가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겨레는 기준 에너지 지원 대상자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겨울철 난방비 급등에 신음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스요금 할인 160만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117만가구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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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겨레

한겨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 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지원 대상뿐 아니라 지원금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에너지바우처가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와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을 다시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를 언급한 뒤 “수급자이라 해도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며 “더욱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모두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면 <2월 더 큰 ‘난방비 폭탄’… 교통-상하수도 요금도 줄인상>에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달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새해 들어 기록적 한파로 인해 2월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특히 올해 1분기(1∼3월)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올라 서민 경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30일 동아일보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 비중이 늘어 부담이 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92.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겨레는 같은 조사를 인용해 “최근 4년 동안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12.9%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30일 서울신문

▲30일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 계층 160만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로 늘리는 조치를 내놨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정부도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기간 등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30일 조선일보

한편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 사태에 “가격(인상)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훨씬 체험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런 것(국제가격)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들로 국민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원전 강화를 꼽았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두고 “발표만 요란하고 정작 실행은 따라가지 못하는 고질적 행정 난맥이 또 반복된 것”이라며 “아직 지난해 분 지원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겨울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발표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체계 손질과 함께 대상 확대와 지원금 상향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당이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대부분 겹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단순 합산해 ‘277만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부풀려 홍보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수석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설을 냈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에서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총 8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살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결과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에게 포퓰리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대부분 ‘권고’로… ‘해방’이라는 신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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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대부분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면서 과태료도 사라진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보면, 3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학원·어린이집과 경로당·헬스장·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종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한편 한교와 학원은 학교장과 학원장이 정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관련 기사 제목에 “마스크 해방”, “마기꾼 안녕”, “드디어 ‘노 마스크’” 등 의무 조치 해제를 환영하는 논조를 보였다.

▲30일 국민일보

▲30일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시민이 늘었고, 지자체마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속속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돼 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다만 일부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착용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힘든 곳에서는 어느 정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자율에 맡겨지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고 했다.

▲30일 경향신문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 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 9601명으로 세계 7위다.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이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과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30일 세계일보

▲30일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이 같은 통계를 보도한 뒤 “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을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지난해 10~11월 약 한달 반 동안 두 자리 수를 기록하다 급증하면서 11월17일 140명, 1월18일 449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르면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세계일보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기단계 하향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방안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망자 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전 세계의 위기 대응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혀 현 대응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