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구형한 검사 향해 "왜곡 조작"

 [위증교사 결심공판] 검찰, 양형기준 최고형 구형... 재판부, 11월 25일 선고 예고

24.09.30 17:35l최종 업데이트 24.09.30 21:58l 김종훈(moviekjh)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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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0일 오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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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 검찰의 3년 구형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7시 27분께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 검사석에 앉은 4인 검사들을 응시한 채 15분 동안 질책하듯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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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석에 앉은) 네 분 검사 중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한다고 공식의견서에 썼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사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최소한 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는 것이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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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 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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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김진성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그렇게(위증교사)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내가 원하는 걸 (김진성이)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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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는 (김진성과 통화할 때부터) '고소 취소 약속'과 '고소 취소 협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검사는 기소할 때부터 마지막 구형하는 자리에서도 '고소 취소 협의'와 '고소 취소 약속 또는 합의'를 구분하지 않고 일부러 뒤섞었다"면서 "명확한 증거,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검사들이) 다 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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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후 이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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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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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범죄 양형기준 최고형 구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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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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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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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이 대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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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비판했다.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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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가 증언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는 재판부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게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인 권력을 악용해 집요하게 김씨를 회유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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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변호인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에서 증인 김진성을 숙지시켰다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증범죄라 하는데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주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면서 "신문사항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김진성이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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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진성 증언이 없었으면 (2018년)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에는 (김진성의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정도라면 판사님들이 왜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나.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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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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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만약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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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진성#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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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산책

땅거미가 지면 땅거미가 사냥에 나선다

입력 : 2024.09.29 20:34 수정 : 2024.09.29 20:40

엄민용 <당신은 우리말을 모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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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입에 거미줄 치랴”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살아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이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생구불망(生口不網)이다.

거미가 사람의 입안에 거미줄을 치려면 사람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즉 거미줄은 ‘낡고 오래됨’을 뜻할 때 많이 쓰인다. 이 때문에 거미를 한번 줄 쳐 놓고 마냥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게으름뱅이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거미는 수시로 새로이 거미줄을 치는 부지런한 동물이다. ‘1일 1건축’을 한다는 설도 있다. 거미줄에는 점성이 있는 끈끈한 줄과 점성이 없는 줄이 따로 있는데, 거미는 주로 점성이 없는 줄을 타고 다니는 데다 특유의 신체 구조 덕에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다.

거미는 옛날엔 ‘거무’ ‘기미’ ‘거모’ 등으로 불렸다. 거무튀튀한 거미의 몸 빛깔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거미의 서식지는 풀밭, 나무 위, 건물 안, 동굴 속, 물가 등 다양하다. 땅속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 이런 거미를 생물학적 분류에서 ‘땅거미’라고 부른다.

‘땅거미가 내려앉았다’는 표현처럼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를 뜻하는 말 ‘땅거미’가 동물 땅거미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다. 거미 중에는 밤에 활동하는 종들이 많다 보니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생물학적 이름은 현대에 들어 생긴 것으로, 오래전부터 써온 우리말의 어원으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땅+검(다)+이’가 변한 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세상이 어둠에 묻히는 때다.

한편 거미와 관련해 ‘암커미’ ‘수커미’ ‘숫커미’로 쓰는 일이 흔한데, 이들은 ‘암거미’와 ‘수거미’가 바른 표기다. 우선 암수를 구분할 때 ‘숫’을 쓸 수 있는 동물은 양·염소·쥐뿐이다. 또 암수가 붙으면서 예사소리 ‘ㄱ·ㄷ·ㅂ’이 거센소리 ‘ㅋ·ㅌ·ㅍ’으로 바뀌는 동물은 개(강아지), 닭(병아리), 돼지, 당나귀뿐이다. 따라서 개미와 벌 등도 ‘암(수)개미’와 ‘수(암)벌’로 써야 한다.

전국에 울려 퍼진 ‘윤석열 정권 퇴진’…“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락”

 

반민주·반민생·반평화 비판…대통령실 행진 과정서 경찰 충돌, 참가자 1명 연행

• 조한무 기자 chm@vop.co.kr
 
• 발행 2024-09-28 19:55:41
 
• 수정 2024-09-28 20:47:18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외침에센 국가가 외교, 의료, 노동, 경제, 농업 전 분야에 걸쳐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드러났다. 이날을 시작으로 퇴진 운동은 세를 키우며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5천명의 인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행사 도중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발언 영상이 나오자, 야유가 쏟아졌다. 분노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참석자들은 ‘물가 폭등’, ‘의료 대란’, ‘친일 매국’, ‘역사 왜곡’, ‘노동 탄압’, ‘농업 파괴’ 등 실정을 지적하며 “퇴진 광장을 열자”고 외쳤다.

이번 시국대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의 시작을 여는 자리다. 사회를 맡은 고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 거대한 들불의 시작”이라고 외쳤다. 이번 시국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강원·세종·충남·대전·충북·경북·전북·대구·광주·경남·울산·부산·전남·제주에서 4만여 명이 모였다.

“반민주·반민생·반평화 두고 볼 수 없다”

주최측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다”며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마약밀수 사건 수사외압, 용산 대통령실 건설 개입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의혹은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은 김건희 앞에 서면 힘을 잃는 반면, 비판적 언론과 정치세력,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는 반국가세력 칼날을 들이대며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 4법 등 민생개혁입법에 21차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외쳤다.

친미·친일로 치닫는 왜곡된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가치 동맹 운운하며 미국을 추종, 대북·대중국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친일 파시스트 세력의 국책기관과 주요 공직 장악, 교과서 왜곡 등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는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 과거사 등 현안을 일본 위주로 해결하는 일련의 사대 매국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동맹에 우리의 역사와 영토, 정체성까지 내어주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도, 평화도, 역사 정의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탄 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관세 수입을 멈추지 않고, 턱없이 모자란 시장격리는 오히려 농민을 우롱한다”며 “건설업자를 살리려고 부동산 가격 부양책을 쓰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폭증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실질임금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반노동 극우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노동 탄압을 질타했다.

이들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친일 역사 쿠데타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주역이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민주인사들은 다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퇴진 운동 단일대오 만들자”…11·12월 퇴진총궐기 대회

노동계는 본격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투쟁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광장과 거리에서 분노의 항쟁을 조직하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감옥으로 가야 할 부정한 범법자”라며 “노동권을 파괴하는 반노동,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반민주세력,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반민중,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 이제 끝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내쫓은 자리에는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며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숨지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나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상임고문은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은 갈래가 여럿”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날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며 “단일대오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외쳤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향후 윤 정권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 중이다. 오는 10월 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9일과 20일, 12월 7일에는 퇴진총궐기 대회를 연다.

대통령실 행진 과정서 경찰 충돌…참가자 1명 연행

시국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했다. 시민들에게 퇴진 운동 배경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역을 지나서까지 순조롭게 나아가던 대오가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멈췄다. 주최측이 풍선 굴리기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물품을 꺼내자, 경찰이 압수를 시도한 것이다. 약 5분간 양측이 대치한 끝에 경찰이 물품을 돌려줬다.

재차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OUT’이라 조성한 조형물을 설치하려하자, 경찰이 저지했다. 경찰은 행진 대오에 진입해 참가자들을 밀치며 조형물을 쓰러트렸다. 10분 이상 몸싸움이 이어졌다.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 있던 참석자 1명이 마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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