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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 일요일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타령이 진짜 코미디인 이유

 


  • 행 2024-09-02 07:21:21
  • 이완배 기자 peopleseye@
  • 2022년부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아무 데나 반국가 세력을 같다 붙이기에 나는 내심 ‘나 정도면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을지 국무회의에서 그가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씨불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일단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다.

    왜냐? 난 암약(暗躍)을 한 적이 없거든. 암약이란 ‘어둠 속에서 남들 모르게 맹렬히 활동함’이라는 뜻인데, 나는 내 맹렬한 활동을 다 남들이 알게 했다. 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아줬으면 하는 스타일이라 글을 쓰건 방송을 하건 다 공개된 자리에서만 했다.

    물론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혼술을 많이 하긴 했다. 기분 좋으면 불 끄고 노래 들으면서 홀짝이기도 했고. 그런데 설마 집에서 어둡게 하고 술 좀 마셨다고 그걸 암약이라고 부르진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암약’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므로 난 일단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말의 앞뒤도 못 맞추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 생각이 또 바뀌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말한 기록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암약이 아니라 활개를 친단다. 잘 못한 게 없으니 나는 어디 다닐 때 어깨도 좀 펴고 당당하게 다니는 편이다. 그러면 나도 비교적 활개를 치는 쪽이므로 반국가 세력 자격이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묻는다. 도대체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은 암약을 하고 있다는 거냐?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거냐? 정의를 정확히 해야 내가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 인식을 할 것 아니냔 말이다.

    별 시답잖은 말꼬리를 잡는다고 비판하지 말라.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시도때도 없이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는데 그게 광복절 경축사에 2년 연속으로 등장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 반국가 세력 문제는 대통령이 시도때도 없이 언급해야 할 정도로 준엄한 문제다. 그러면 그걸 왜 안 잡는데? 잡아야 할 것 아닌가? 무려 반국가 세력인데! 심지어 활개까지 치고 다니는데 그걸 안 잡으면 그게 대통령이냐? 좀 잡아라.

    그러면 그러겠지. 걔들이 암약을 하고 있어서 못 잡는다고. 그러면 또 물어보자. 너무 암약을 잘 해서 도대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는 그 반국가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데? 숨어서 안 보인다매?

    그러면 그러겠지,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아니, 다 아는 사실이면 좀 잡아! 활개까지 치고 다니는데 그걸 왜 못 잡아? 그러면 또 그러겠지. 암약을 하고 있어서 잡기 힘들다고. 그렇게 암약을 잘 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아? 그러면 또 그러겠지. 그들이 존재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내가 다 안다고. 아니 너님이 그렇게 잘 알면 좀 잡으라니까!

    벌써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나는 이념투쟁이 벌어졌을 때 양쪽에서 나오는 말이 꽤 험악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다. 원래 이념투쟁이란 게 그런 면이 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앞뒤를 못 맞추는 비논리가 나오면 짜증부터 난다. 나와 뜻이 달라도 말의 앞뒤가 일단 맞으면 반박과 재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념투쟁은 결론을 향해 전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29. ⓒ뉴시스

    그런데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이야기처럼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해결책이 없다. 반국가 세력이 그렇게 활개를 치면 잡아야 한다. 못 잡는 이유가 그들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는 거라면, 그런 존재가 활개를 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국민들보고 그런 게 어딘가에 있고 엄청 위험한 존재라고 떠들면 그게 말이냐? 항문에서 새어나오는 가스냐?

    인지적 유창성

    내가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 삼가야 하는 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한 줄 요약으로 세상을 다 설명하려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유창성(cognitive fluency)이라고 부른다. 인지적 유창성이란 “사람의 뇌는 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어려운 설명과 쉬운 설명이 있을 때, 뇌는 본능적으로 쉬운 설명을 택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이렇다. 어려운 해답이 제시되면 뇌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반면 제시된 해답이 간단하면 뇌는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설명을 좋아하고, 간단한 해답이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조선시대 민중들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다. 이러면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설명을 싫어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왕이 해법을 들고 나온다. “이 모든 게 다 짐이 부덕한 탓이니라!” 이런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왕이 며칠 밤을 지새우며 기우제를 지내는 거다. 듣기는 쉬워도 이런 건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지면 감독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뮤니티에 넘친다. 이 모든 게 감독 탓이라는 거다. 하지만 그 팀이 그날 진 이유는, 혹은 그 팀이 그 시즌에서 못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야 해법도 정확해진다. 하지만 뇌는 “이 모든 게 감독이 개자식이어서”라는 간단한 설명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감독을 시도때도 없이 바꿔봐야 팀 사정은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뭐든 한 줄로 요약해서 대충 퉁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이해해 주는 게 편하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위기 국면 때마다(3년 내내 곤두박질이긴 했다)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실일 수 있나?

    하여간 윤석열은 무능한데다 불성실하고, 황당할 정도로 비논리적이기까지 하다. 암약을 했다는 건지 활개를 쳤다는 건지 자기도 잘 모르는 그 반국가 세력이 당최 어디 붙어 있는지 우리도 좀 알자. 그걸 그렇게 못 잡는 윤석열은 뭐든 부여잡고 반성부터 좀 하고 말이다.  
     

'윤석열 특활비' 불법의혹 셋, 검찰총장 후보는 답하라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24.09.02 07:10최종 업데이트 24.09.02 07:10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집에 와 보니 9월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해 있었다. 그 전에 메일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참고인 신문 요지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검증'이라고 되어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발언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한다.

심우정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특활비 '포인트'

필자가 생각하기에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따질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될텐데 ▲ 과거의 특활비 관련 불법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 본인은 어떻게 특활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의 특활비 관련 불법의혹 중엔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지금도 대검찰청에는 필자와 시민단체들이 재항고를 한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의혹'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건은 2017년 상반기까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무단폐기한 사건이다.

지난 1월 16일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를 해서,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 재항고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명백한 불법폐기가 검찰조직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공기청정기 렌탈비, 상품권 구입, 기념사진 촬영비용부터 시작해서 명절 떡값,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인 격려금 지급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불법 및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뿌린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 지난 8월 29일, 오는 9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 하승수


윤석열 특활비 불법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또한 지금까지 대검찰청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현금저수지 조성'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생각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거액의 특활비를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한 후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 이런 '현금저수지 조성'은 편법은 물론이고 위법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식으로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해서 사용했다. 그 금액이 17개월 동안에만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2025년부터 검찰 특활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전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불법의혹들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원을 '명절 떡값'으로 뿌렸다는 의혹 ▲ 대전지검에서 수사중이던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액의 특활비를 지급했고 이를 받은 수사팀이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나온 의혹 ▲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자 수천쪽의 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 등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및 세금·오남용 의혹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심우정 본인의 특활비 의혹들

한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특활비를 지침에 맞지 않게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직전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 같은 특수활동이 아니라 '명절 떡값'과 '연말 격려금'으로 오·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 차관 시절 법무부 장관 특활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자 심우정 후보자가 정보공개를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심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심우정 후보자의 해명이나 의견이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닐 경우 그에 대해 엄중한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예산부터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지금의 검찰이다. 이들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첫 걸음은 검찰 특활비 문제부터 제대로 짚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정당화?…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서구 열강이 우세한 경제력·군사력 동원”

 입력 : 2024.09.02 06:00 수정 : 2024.09.02 06:02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기술된 ‘제국주의의 등장’ 단락. 국회 제공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필진이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에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편 정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한 서구 열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중립적으로 다뤘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침략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서술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대비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도입부에 “19세기는 산업혁명을 이룬 서구 열강이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를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는 시대였다”고 쓰여 있다. 서구 열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우세한’이라고 평가해 제국주의 침략을 우월한 세력들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이 교과서의 제국주의 해석은 일본 제국주의를 표현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필진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개항 이후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이미 서구식 근대화를 급속히 진행시켜 제국주의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꾸린 한국사 교과서 검증단에 있는 역사 교사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가진 우월 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했다. 필진은 ‘제국주의의 등장’ 단락에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은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와 새로운 통상로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우며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로 진출하였다”고 썼다. 표면적으로 평가를 보류하며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기술된 제국주의 정책. 국회 제공

리베르스쿨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첨부된 ‘제국주의와 골상학’. 국회 제공

나머지 출판사 8곳의 한국사 1 교과서 필진은 제국주의를 “식민 지배를 정당화” “국가를 침탈한 과정” 등으로 비판해 기술했다. 해냄에듀는 1899년 만들어진 그림 <야만-문명>을 삽화로 제시하며 “중국인이 프랑스 군인을 공격하는 쪽에는 ‘야만’, 프랑스 군인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쪽에는 ‘문명’이라고 적혀 있다”며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이를 야만인을 문명의 길로 이끄는 백인의 의무라고 합리화하였다”라고 썼다.

리베르스쿨은 제국주의에 대해 “산업혁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침탈한 과정을 말한다”고 서술했다. ‘제국주의와 골상학’이라는 탐구자료를 제시해 서구의 해부학자들이 골상학을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앤은 배타적·침략적 민족주의, 독점 자본주의,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가 결합해 제국주의가 나타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다고 도식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