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이 먼저 긍정적 메시지 보내길 바래"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올해 남북관계 총체적 제도화 적극 검토'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1.01.04 13:17
 
•  수정 2021.0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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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북이 먼저 남측에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면 좋은 정세의 출발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8차당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영상회의로 진행된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북이 먼저 남측에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면 좋은 정세의 출발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이 곧 열릴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기회의 시간'으로 향하는 좋은 정세의 출발을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가름할 정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북측에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지난해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로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고  △'작은 접근'을 통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열고자 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안타까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 서해 우리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과하였으며,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유화적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작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정세의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남긴 측면들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여건이 마련되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이 진전된다면 남북 정상 간의 약속과 합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의 인도협력에서 출발하여 △식량과 비료 등 민생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는, 그동안의 단계적인 협력 구상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상과 궤를 같이 하여 "통일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평화, 경제, 생명, 안전의 가치를 담은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아 "7.4남북공동성명, 6.15·10.4선언,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과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남북 간 새로운 가치와 지속성, 확장성을 제도화의 영역에서 뒷받침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총체적 제도화의 진전 문제도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북관계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 비준 등의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없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책공조도 튼튼히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북한도 다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또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선순환 하면서 마침내 한반도에서 낡은 냉전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순간 또한  우리가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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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DMZ 철새 서식지와 지뢰 지역에 고속도로를?

 

[함께 사는 길] 남북협력 시대, DMZ이 위협받고 있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  기사입력 2021.01.02. 15:34:17

 

 전 세계를 TV 앞에 앉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회담이 있던 2018년 4월 27일 다음 날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국도로공사,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TF 구성'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략의 노선도까지 나왔다. 우려했던 대로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내 장단반도를 통과하는 노선이었다. 장단반도는 임진강의 하구 유역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약 100만 평 규모의 논과 습지로 서부 DMZ 일원의 핵심 생태구역이다. 온갖 새들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이면서, 먹이터이자 휴식지인 곳이다. 파주, 광명, 부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지이기도 하다.

남북협력 시대로 위협받는 서부 DMZ

산악지대로 이뤄진 동부DMZ일원과 달리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서부DMZ는 거의 대부분 농경지이다. 농경지는 온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밥상이면서 동시에 온갖 생명들을 더불어 키워낸다. 그러나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무조건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돼 어떤 개발사업이든 가능한 부지로 취급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국 자연환경조사에서도 농경지는 조사대상지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논이 없으면 개구리와 뱀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의 산란터, 먹이터, 휴식지가 사라진다.

 

이런 한계 때문에 남북협력시대가 되면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파주, 연천,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내 농경지이다. 민간인통제구역 내 농경지는 한국전쟁 이전에 농경지였으나 분단 70년 세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자연습지가 된 DMZ 내부와 연결돼 또 다른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파주의 경우 점원리, 노상리, 백연리, 거곡리, 정자리 등의 논들이 해당된다. 특히 거곡리의 장단반도는 그 규모가 넓고 북한의 개성과도 가까워 선거 때마다 '평화경제특구', '통일경제특구' 등 이름만 바뀐 채 모든 정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명목으로 장단반도 특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모든 개발을 위해서는 첫 사업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놓기 위해 도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순서인지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감격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놓고도 긴장할 수밖에 없던 터였다. 급기야 우려했던 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는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여 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항의 성명 때문에 '위에서' 빨리 만나보라고 했다는 거다.

▲ 철새서식지 초평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초평도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DMZ 생태 고립시키는 고속도로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다르긴 하네, 성명서 한 장에 금방 만나자고 하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온 노선 지도는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노선은 DMZ남방한계선과 나란히 가고 있어 DMZ를 민간인통제구역과 생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다. 게다가 파주민간인통제구역에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넓은 농경지 인근에 지뢰지역인 낮은 산지를 통과했다. 또한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가 아니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였다. 종점은 백연리 논에 인터체인지를 놓아 통일로로 연결한다. 도라산역 남북출입관리사무소에서 개성과의 연결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곳은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통일로(국도1호선)을 확장하지 이 도로를 왜 새로 만들지?'하는 의문이 들었다.

 

두루미류, 뜸부기,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산란터이자 서식지인 장단반도, 백연리, 노상리, 점원리 논에 모두 악영향을 준다. 게다가 인터체인지만 연결하면 장단반도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좀 달라진 듯하여 열심히 설명하면 달라질지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은 요지부동 하나의 노선만을 고집했다. 환경부가 '동측 노선(통일로 쪽)을 검토하라'는 보완 통보도 무시하는 보완서를 제출했다. 결국 환경부는 △임진강 통과 시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평화대교 대신 하저터널을 검토할 것 △생태적으로 중요한 장단반도를 피해 동측 노선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동의'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끝나는 듯했다. 환경부가 '부동의'를 하여 현재 노선으로 재추진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웠지만, 고심한 흔적은 보였다고 생각했다.

무조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국토부

 

그런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에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냈다. 그 이유의 핵심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를 해야 하므로 빠른 추진을 위해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국토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공동조사를 추진할 것 △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골자로 완화된 협의안을 다시 냈다. 환경부의 완화된 협의안이 국토부로 전달되자마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하루에 몇 통씩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사무실로 급습하기도 했다.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것이었다. 해당 노선은 전 구간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지뢰지역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지뢰지역이어서 조사를 할 수 없는데 무슨 공동조사냐"며 거부 입장을 정하고 이를 성명으로 발표하는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로도 보냈다. 그러자 듣도 보도 못한 지역환경단체 두 곳과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주민 의견이 장식인가

 

얼마 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화가 또 불티나게 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모월 모일 모시에 '상생협의체'를 하려고 하니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전화로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정식 공문으로 보내라 그래야 회의를 소집해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왔다. 국토부는 상생협의체는 예정대로 하니 나중에라도 입장이 정해지면 참여하라는 말도 전했다. 소위 '개문발차'다. 심지어 임진강 수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파주어촌계에는 어촌계장에게 2~3일 전 문자로 통보했고, 공문은 3선단장에게 보냈다.

 

주민 의견 수렴, 상생을 위한 논의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국토부는 처음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기존의 관행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상생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논의구조에 들어갔다가 정부 안에 명분만 주는 들러리 놀음을 강요당한 게 여러번인지라 전혀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아니 달라진 건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조차도 '최소한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려 했었다. 주민 의견을 장식으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순 없다. 개발에 협조적인 민심만 조직해 개발 절차에 이용하려는 태도는 민주국가의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91259445683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이틀째 식사·전기 끊긴 LG트윈타워 노동자들 “음식 싸온 가족도 막아”

 오후부터 식사 반입 및 전기 공급...노동자들 검진 추진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1-02 17:35:07

수정 2021-01-02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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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안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손자보을 들고 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LG그룹에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식사 반입과 전기 공급이 막힌 채 하루를 꼬박 굶으며 추위 속에서 밤을 보냈다.

대부분 50~60대인 노동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나서야, LG 측은 식사와 전기 공급 등을 허용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노동자에 대한 LG 그룹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단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라며 "최후 수단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2021년 새해의 첫날 온종일 밥 한 끼를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머니가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가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지만 그것도 막았다"며 "직계가족의 만남조차 저지하는 것에 각계 우려와 권고가 전달됐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또 "저녁밥을 가져온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회전문을 밀어서 저녁밥을 전달하려 하자 경비용역들이 몰려나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저녁 건물 입구인 회전문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반입하려는 노조와 이를 막는 용역 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준비한 도시락은 엎어져 쏟아져 버렸다. 청소노동자의 가족들이 보내온 초코파이와 두유가 겨우 안으로 전달됐지만, 보안직원에 의해 뺏기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도 청소노동자들은 난방이 안 되는 농성장에서 굶고 있다"며 "농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기본권인 건물 내부로의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것을 촉구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현린 노동당 대표 등 정치인도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관이 나와 청소 노동자들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된 노동자들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LG 그룹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식사 반입과 전기 공급을 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농성 중인 노동자들 40여명의 왕래는 막고 있어 고립된 상태는 그대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인 노동자들이라 약도 많이 먹는데 식사를 못하면서 약도 못먹는 게 큰 문제였다"면서 "내일(3일) 한의사를 들여보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검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LG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노동자들이 고용된 지수아이앤씨 사이의 청소 용역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측은 묵살로 일관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노동자들이 건물 앞 천막농성을 벌이자 사측은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보복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건물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음식반입 저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 뒤 준비한 음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입구에 쌓아놓고 있다. 이날 음식 전달은 직접되지 않고 추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지난 1일 LG트윈타워 보안요원들이 식사반입을 막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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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송환’을 기원하다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입력 2021.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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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 양희철 선생님, 양원진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새해를 축하합니다.”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과 회원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낙성대 ‘만남의 집’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안녕과 축원의 뜻을 모아 새해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남과 북이 한치도 오도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비전향장기수 양원진(93세, 29년 6개월 옥고) 선생님, 김영식(88세, 27년) 선생님, 양희철(87세, 37년) 선생님, 박희성(87세, 27년) 선생님과 당국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 등 몇몇 회원들만이 함께 새해를 축하하였습니다.

비전향장기수 박종린 선생님(2020년 10월 16일 자택)께서 자택에서 투병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어 인천사랑병원에 입원하셨다. [사진제공-김영승]

다른 선생님들의 현황은 현재 인천사랑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박종린 선생님(89세, 35년)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각지에서 오직 송환의 그날만을 위해 간고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새해를 맞아 전국의 통일원로들께 전화인사를 드린 권오헌 명예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사를 드렸던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 조국과 가족품으로 송환되지 못하신데 대해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회원들이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하루빨리 북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해다짐을 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선생님들께서는 새해 덕담으로 “지금 세계적인 감염병이 휩쓰는 가운데 북과 남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에 있다고 하시면서 남녘의 민중들은 자주화된 새 사회를 만들어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평양시민' 김련희 씨(왼쪽 첫 번째)가 설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설음식을 마련해준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죄)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에 있지만, 남녘에서 10번째로 맞는 새해라며 한해한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려온 안타까운 세월이었다고 말하면서, 새해 2021년에는 정말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고향에 계시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에게 상봉하는 그날까지 부디 건강해 주시기를 눈물 속에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도 이제 송환을 희망하시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문일승, 최일헌, 박종린, 김영식, 박희성, 이광근, 이두화, 박정덕, 박수분, 양원진, 양희철, 김교영 선생님 등 열두 분만이 남아있다며,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하루빨리 북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새해 축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미주 양심수후원회 장민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로 항상 큰절을 드렸다”면서 부인 김은경 선생과 함께 비대면 영상화면을 통하여 낙성대 ‘만남의 집’ 한분 한분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정중한 새해인사를 올리면서 부디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꼭 송환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인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통일부장관) 면담 추진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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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곤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예측: 2021년 북 신년사를 대체한 제8차 당 대회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체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 기자명 김광수 
 
•  입력 2021.01.01 13:54
 
•  수정 2021.01.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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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에 제8차 당 대회를 1월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고, 또 12월 29일에는 제7기 제 22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권수립 이후 아주 이례적인 예외 없이는 지속되어왔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는 생략될 것 같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도 여느 사회주의국가처럼 당 우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절대권한을 보장하는 수령중심의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의미의 교집합에서 수령이 1월에 개최될 당 대회, 그것도 당의 최고의사결정 단위인 당 대회에서 자신의 신년철학과 국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체제원리적으로도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이런 의문이 남는다. 불과 며칠 이내에 대체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북의 속내가 밝혀질 텐데, 굳이 이렇게 예측까지 해가면서 북의 의도와 전략을 분석해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의문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남측에서도 ‘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정한 내재적 접근만 가능하다면 북을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르게는 이를 학술적,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덤까지 얻는다.

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래놓으면 2가지 전제가 눈에 들어온다.

첫째는, 기간 북이 내놓은 메시지(노동당 각급 회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 노동신문 관련 기사 등)를 잘 총화하고, 축적시켜 이를 연관적으로 해석해내면 충분히 올 1월에 있을 제8차 당 대회 핵심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철저하게 북의 입장에서, 즉 ‘옳은’ 내재적 접근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북을 읽어내는데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그래놓고 예측되어지는 핵심내용 몇 가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장 큰 틀에서의 접근이고 결론이다. 북은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1월에 개최될 제8차 당 대회 핵심의제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제8차 당 대회의 핵심내용 그 첫째에는 무조건적으로 5개년 국가발전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명백하다.

방향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제7기 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모두발언한 그 내용에 있다.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 입체적,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했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밝혔다. 때문에 5개년 국가발전계획은 이 방향에서의 총화분석과 토대 위에서 구상되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면적, 입체적, 해부학적’ 분석·총화할 것이라는 것 중 ‘해부학적’ 용어에 우린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평소 북 스스로가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즉 사회과학적 정치용어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은 용어였는데 이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과 같다.

연동하면 그만큼 지난 5개년 ‘국가발전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신년사에 담겨질 내용, 혹은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담겨져야 될 핵심내용, 주체사회주의 사상노선, 경제노선, 인민생활향상노선 등에 '개건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5개년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점 하나가 또 발견된다. 지난 제7차 당 대회에서는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전략’(정확하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표현하였다)이라 했는데, 이를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계획’으로 바꿨다는 지점이 그것이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의 함의인데, 그건 통상 전략은 구체적 이행계획보다는 가치지향적 방향중심이라면, 반면 계획은 그런 전략 하에 시간이 계산된 구체적 이행일정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놓으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기간 불확실성이 담보된 국가발전계획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경제가 정상궤도, 혹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이 읽혀진다.

했을 때 다음 구체적 지점들을 우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지난 제7차 당 대회가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 노선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지점에서의 집중적인 총화분석이 예상되어지고, 그 바탕 하에서 총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 노선 ver.2’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

둘째, 그 구체적 전략으로는 북은 ‘우리식’ ‘전략적 인내’라 할 수 있는 ‘정면돌파전 ver.2’가 채택되지 않을까 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미 북은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또 하나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이미 전략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그렇다. 결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이 채택된다.(ver.2)

이의 구체적 함의는, 자강력제일주의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내올 것을 선언하리라 본다. 중심에 경제부분에서의 정면돌파전을 더욱더 강조하리라 본다. 북은 이미 자강력제일주의에서 대해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조선신보> 2020.11.16.)로 개념정립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제8차 당 대회는 철저하게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방식인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제일주의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들도 많다.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제 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당시 발언한 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그는 “북조선 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 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고 말해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에 착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가장 강력하게는 제8차 당 대회를 제7차 당 대회(2016)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그 내용의 일단락, 즉 "이번 당 대회보고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국력이 강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준 불멸의 혁명업적(강조, 필자)을 총화했다."

그렇게 ‘불멸의 혁명업적을 총화’, 즉 자신들이 걸어온 그 사회주의 길을 ‘영원한’ 방식으로의 혁명적 총화를 했는데, 그 핵심노선이라 할 수 있는 자력갱생노선을 어찌 포기할 수 있으랴.

또 <노동신문> 9월 17일(2019년)자 논설을 보면 "자력갱생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고,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에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노동신문>, 2018.10.4.)일거 밝혔다.

<조선중앙통신>(2019.10.16)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는데,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강조, 필자)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강조, 필자)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강조, 필자)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제8차 당 대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의 경제발전노선이 자력갱생, 자강력제일주의,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서 이 측면에서 제8차 당 대회 경제부분에서의 북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음은 매우 분명해졌다 하겠다.

둘째는, 미국과의 관계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할 고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북이 아주 명확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 북은 이미 대미관계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북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미국이 자신들과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대화와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에 자신들을 향한 적대정책 철회를 내놓고 있다.

그 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창건 75돌 기념식에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앞에 ‘핵’ 주어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핵전력 강화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말로는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누구의 구속이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략시간표에 따라 핵 무력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는 말이다.

해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 담길 대미관계에서의 정면돌파전은 ‘선평화-후비핵화’라는 정책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는 기간 북미대결사에 있어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상의’ 승리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북에 대해 2가지 정책을 아주 일관되게 구사해왔다.

하나는, 북을 붕괴시키는 전략이었는데, 이에 북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맞받아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북은 지금 핵 보유를 넘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간직한 전략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2017.11.29. 국가핵무력 완성선언),

명백하고도 완전한 패배이다. 단지 미국은 그걸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북미 간 대결전선이 북의 요구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접근법으로는 미국의 선(先)북핵 대신 미국의 적대정책 철폐가 입구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의 실질적 내용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담보하려할 것이다. 그렇게 내용과 형식적 틀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를 그렇게 견인하려 할 것이다.

셋째는, 남북문제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정리될 듯하다. 어떻게? 한 3가지 변수를 들여다보면 될 것 같다.

첫째, 코로나-19 변수다. 소비상점 및 국경폐쇄 등에서 이미 확인받고 있듯이 북은 코로나 방역체계를 ‘초특급’ 최고단계로 격상시켜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 방역체계에 대한 변화여부를 봐야한다.

둘째, 지금까지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원인이 3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결과 2개의 공동합의문(4.27과 9월 평양선언)을 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며 완전 백지화한데 따른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즉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제8차 당 대회에서 이 부분-남북관계에 관한 언급 수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관련 내용도 수위조절 될 것으로라는 측면이다. 2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내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이 북의 요구, 즉 ‘선평화-후비핵화’ 논의를 수용할 경우 이에 비례해 남북관계도 급진전될 내용의 함의이다. 다른 하나는 그 첫 번째 경우의 수와는 정반대, 즉 북미관계에 있어 바이든이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남북관계도 이와 연동되어 무시되는 내용적 함의이다.

그래놓았을 때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과 희망적 사고에 젖은 정치인 및 관료들은 다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선(先)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북미관계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고, 다르게는 ‘의도된’ 오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설명하면 이렇다. 이들의 생각에 북미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있으면 결국 북도 인민생활과 경제부분에 있어 한계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남쪽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밝혀내고 있듯이 북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인민생활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 경제부분에서의 전략노선도 이미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정면돌파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의 발현이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에 있는데 어찌 남측의 입장변화-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걸하는 일 따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상력이다.

백번 양보해 개념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진다. 그 ‘자립성’과 ‘주체성’은 둘 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지원받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북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남측의 지원을 절대상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왜 북의 그런 입장고려는 없이 자꾸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체제우월적 인식의 사고이고, 전문가들 및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학술·정치행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결론이다. 제8차 당 대회가 위 핵심내용으로 구체화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지점이 있다.

그건 뜸 들이지 않고, 곧바로 1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의 함의이다. 형식논리로만 보면 제8차 당 대회 결정사항들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결의 및 입법추진이라는 절차행위이지만, 본질적 함의는 다른데 있어서 그렇다.

바로 당 대회 결정을 인민자신들의 노선으로 만들어가려는 북 의도이고, 다시 이는 매년 통상 4월 개최가 1월로 앞당긴 분명한 이유가 될 텐데, 다름 아닌 ‘수령-당-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된 모습을 북은 그렇게 그려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놓고 보면 이번 제8차 당 대회 근본종자는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체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속내를 충분히 드러냈다.

“조선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해에 시작된 ‘인민보위전’에서도 고귀한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더더욱 수령-당-인민대중이 혼연일체 되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