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은 이제부터”.. 5월 11일 대규모 ‘거부권 거부대회’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거부 법안 당사자들, ‘거부권 대회’ 앞장 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악몽 같던 2년, 다시 같은 꿈은 꾸지 않겠다.”

국민의힘 108석, 모두가 입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는 22대 총선.

그러나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진보민중시민단체들.

이들이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더 강력한 심판 행동 출발의 끈을 조였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곤, 다시 ‘윤석열 심판’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출범 2년에 맞춰 다음달 1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규모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한 것.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부’하고, 국회를 향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조속히 재입법하라고 촉구하는 대회다.

▲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뉴시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라며 “지금이 진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거부해 각 계급계층을 적으로 돌리더니 자신의 독재를 위한 방송3법 거부, 그리고 자신과 가족, 선후배들을 지키기 위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이것만 해도 분노스러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채상병 특검법,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생명 존중,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소리 높였다.

거부 법안 당사자들, ‘거부권 대회’ 앞장

▲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외면, 거부권남발 규탄’ 윤석열 정권 심판 159개 보라색 풍선 행진.

거부권 법안 당사자들이 거부권 대회에 앞장설 것을 자처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무고한 국민 159명이 거리에서 죽어갔다. 온 국민이 의혹을 갖는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기는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라고 분노하곤, “윤석열 정권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권력을 남용할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유가족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할 권리를 거부당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직 매를 덜 맞은 것인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다”고 규탄했다. 여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이 “거부해야 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계 개편, 파견 확대, 노조 할 권리 박탈도 모자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조활동 개입과 감시, 단속에 나선 윤석열 정부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해 총선 이후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한 달이 남았음을 상기하며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개정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방송법을 이유로 들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올해 8월 중순으로 끝난다. 현행법대로 이사진이 교체되면 MBC마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현재 9~11명, 여야 추천)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들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법안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일괄적, 신속한 재입법”을 재차 촉구하곤,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5월11일 열리는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 후 도심 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