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9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그런데 겨우 반년 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닮은꼴을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이 매주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서울 집회 기준 2주 전 5만여 명에서 지난 주말 10만 명으로 늘었다. ‘오마이뉴스’가 유튜브에서 진행한 이 집회 생중계도 15만 명이나 시청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가 더해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윤석열 심판 열기가 고조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등의 손피켓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든 현안이 윤석열 퇴진 구호로 모이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민주노총이 10만 노동자대회까지 예고한 터라 반윤석열 투쟁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박근혜 퇴진과의 닮은꼴
윤석열 퇴진투쟁은 박근혜 퇴진 때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염문설이 나돌던 정윤회 실세론이 파다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버 ‘천공 스승’이 실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종한다는 소문과 묘하게 겹친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외부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퇴진투쟁의 불씨가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 실망이 극에 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다.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박근혜의 7시간’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국가는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분노가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없이 해경 탓만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사고 발생 원인은 숨긴 채 일선 경찰과 119소방관에게 참사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국민의 알권리를 괴담 유포라며 탄압하는 것까지 닮았다.
박근혜 퇴진은 민중총궐기 과정에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반민중적 폭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손배가압류 등에서 친재벌 반노동 행태를 보여 노동자의 분노를 샀다.
쌀값 정상화와 노점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농민과 노점상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민중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오는 12.3민중총궐기가 반윤석열 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쌓이고 쌓인 분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로 타올랐다.
반윤석열 투쟁에서 무엇이 태블릿PC 역할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 현장엔 수백 대의 태블릿PC가 곳곳에 묻혀있다.
당장 오는 12일 10만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일 현재 실수 8만6천여 명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은 당일 12만 명을 예상한다. 이 정도 숫자면 남대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집회 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진 없이도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시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동자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가 집결하는 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건설노동자, 택배 및 화물노동자, 철도 및 공공부문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이 대회 전에 이미 투쟁에 돌입했고, 12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일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대회로의 결집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노동자에 이어 16일 전국농민대회, 26일 자주평화대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민중총궐기에서 반윤석열 투쟁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 투쟁이 쌀값 인상 요구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 지난 몇 년간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이다. 정확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주평화대회도 기세가 만만치 않다.
한반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거듭된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해 전쟁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에 굴욕외교, 미국에 굴종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외면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잦은 외교참사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만 쳐다본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폐퇴하는 미국이 제 잇속만 챙기면서 국익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매번 미국 편이었다.
12.3민중총궐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지혜로운 민중이 떡잎의 생사를 가려보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중총궐기는 지역과 현장을 넘어 거센 파고를 일으킨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고환율에 이은 무역적자로 기업부채도 최고치를 찍었다. 레고랜드 사태는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 대참사를 예고했다.
닥쳐온 민생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태는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린들 어쩔 수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생명·안전·전쟁 불감증이 민생 위기로 이어진 시점에 일어나선 안 될 ‘참극’이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진다. 민중과 윤석열 정부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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