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 승인 2024.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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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천 거래' 정황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육성 파일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저 축하 전화였다며 국민 마음에 염장을 질렀다. 이제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김건희·명태균·이종호·천공 등과 연결된 온갖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탄핵 명분', '퇴진 사유'가 되어 돌아왔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도 본궤도에 올랐다.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이 유세차에 올라 전국을 순회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민주노총도 오는 9일 전태일 열사 54주기 노동자대회 때까지 120만 조합원 전체가 투표한다는 방침이다.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소나무 재선충처럼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존재임이 명확해졌다.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08석이라는 참패를 안겼음에도, 반성은커녕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 더 비굴해졌다.
온 산 소나무를 모두 죽이는 재선충처럼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파국이다.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베어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누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퇴진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유권자가 돼야 한다. 선거 때 국민은 유권자로 불린다. 유권자, 권력이 있다는 뜻이다. 국민이 유권자일 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께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니 국민이 직접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임을 선언하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그래서 국민 스스로 힘을 갖는 과정이며, 그 힘을 과시하는 절차다.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법전 밖으로 불러낼 때가 도래했다.
국민투표의 위력은 참여자 수가 결정한다. 100만이 투표하면 퇴진광장이 열린다. 500만이 투표하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1천만이 투표하면 헌법을 바꿔 국민이 권력을 쥘 수 있다.
혹여 박근혜 탄핵 때처럼 죽 쒀서 개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수 있다. 물론 우려는 정당하다. 하지만 개에게 죽을 줄지 말지는 개 주인인 국민이 결정할 몫 아닌가. 주인이 주지 않았는데 개가 죽을 훔쳐 먹으면 몽둥이로 다스리면 될 일이다.
윤석열 퇴진을 주저하는 것은 개에게 뺏길까 두려워 죽을 쑤지 않는 어리석은 주인과 같다. 더구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자는 마당에 ‘개 죽’ 논란에 빠져 있는 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이자 시간 낭비다. 그런 시행착오를 걱정할 시간에 윤석열 같은 독버섯이 다시는 자라날 수 없는 사회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연구하는 편이 낫다.
무엇보다 정권 퇴진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헌법이 단결권을 보장한 유일한 계급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결은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령이자, 노동자의 숙명이다. 단결한 노동자만이 퇴진투표에 기름을 붓고, 퇴진광장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
특히 명태균이 대우조선해양 사측 관계자에게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윤 대통령에게 강경 진압을 주문한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당시 투쟁 구호처럼 노동자는 ‘이대로 살 순 없게’ 되었다.
노동자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재부를 생산하는 창조자들이다. 이제 노동자가 창조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주권과 평등이 넘치는 새 세상을 창조할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 자랑스러운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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