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일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
양문석 대출 의혹 일제히 비판...중앙일보 “편법 대출·황당 궤변 의원 자격 있나”
기자명이재진 기자
입력 2024.04.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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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지난해 10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입장 표명 이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 배경과 관련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무슨 내용 담길까
한국일보는 대국민담화 발표 배경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못 박고 대학별 배정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과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곳곳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이번 담화에서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총선 참패 코너에 몰린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서울신문은 “의협은 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총선(10일) 전 의정(醫政)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화’하면서 의정 대화도 산으로 가고 있다. 숫자만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줬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은 “총선을 열흘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되돌릴 반전 카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민심이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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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도 당장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분인데, 당연히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 있으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경향신문은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 카드는 오히려 보수 핵심 지지층 표를 이탈하게 하는 ‘하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보다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 등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에도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 취약 지역 의사 부족분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정치적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 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 개혁 과제란 점을 밝히되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33개월 아이 사망 뉴스 파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비닐하우스 옆 물웅덩이에 33개월 아이가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이 돌아왔지만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상급병원 10곳에 요청했는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병원들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33개월 아이 아버지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딸 아이가 숨이 돌아왔을 때 큰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의학적으로 당시 A양의 상태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송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아이… 의정 당장 대화해라>에서 “앞서도 부산 90대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 긴급수술 전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뒤 숨졌고,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을 돌다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이런 사고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아니라면 더더욱 의대 증원을 거부해선 안 되는 명백한 이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생후 33개월 유아 병상 없어 숨진 현실 의사들은 직시하라>에서 “대형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병원들은 현 수가로는 소아 중환자 병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만 쌓여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정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수가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할 뿐이다”고 했다.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 의혹, 사설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아침신문 대부분이 양문석 후보 의혹을 다룬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1면 <양문석, 딸 사업자대출 위해 허위 ‘5억 물품구입서’ 제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측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출 당시 양 후보 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4개월이 넘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사업자대출 후에는 5억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양 후보 측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 조선일보 1면
또한 조선일보는 “양 후보 딸이 받은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은 이자만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이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다”라며 “이자만 갚는다 하더라도 2021년 4월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 평균 금리 연 3.85%를 적용할 때 매달 35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 후보는 본지에 이 이자를 그간 아내가 대신 내왔다고 밝혔다. 딸 명의 대출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강민석 대변인)며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지만 한겨레는 “속으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새마을금고의 권유에 따른 관행적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얻은 점은 법을 벗어난 행위인데도 양 후보자가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대출 의혹’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 태도 보인 야당 후보>에서 “진솔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가짜뉴스’, ‘대출기관의 권유 때문’이라고 얼버무린 양 후보의 해명이 되레 파장을 키운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도리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며 징벌적 손배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언론 손보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양 후보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던 때 딸 명의까지 무리하게 동원해 대출을 받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양 후보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업계 관행인 만큼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양 후보의 궤변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다”며 “거액의 대출 규모도 의문투성이다. 양 후보의 딸은 실제 사업을 하는 대신 ‘아빠 찬스’와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 캐나다 유학도 떠났다. 당국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 전 과정의 불법에 대해 수사를 벌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5면 <양문석, 억대 물품 구입서 내고 사업자대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에서 “양 후보는 31억 2000만원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동산 광풍 국면에서 편법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큰 하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반성보다는 대출기관의 조언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 해명에 치중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에서 “현재 양 후보가 산 잠원동 아파트 시세는 10억원가량 올랐다고 한다.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의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내는 동안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법조계에선 양 후보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출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면 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피해자가 없다는 양 후보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안 내면 범죄가 아니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마약에 손대도 괜찮은 것인가. 공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심판 46.5%, 거대 야당 심판 28.9%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5%,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7%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5%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나왔다. 서울 지역(48석)에선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6%로 16.9%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최대 의석수(74석)가 걸린 경기·인천에선 민주당(45.7%)과 국민의힘(33.1%)의 격차가 12.6%로 나왔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미래 29.8%, 조국혁신당 24.0%, 더불어민주연합 20.6%순으로 나왔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28.9%로 17.6%포인트 차로 나왔다.
▲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사설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흐레 뒤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전반적 야당 우세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민심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 확대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 같은 공약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잇단 민생토론회로 여당을 거들었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국민적 실망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특히 대통령수석의 막말과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 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했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마저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독선, 불통의 정치는 그간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겨냥한 ‘야당 심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끝내 ‘중간평가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총선 유권자 선택 주요 요인은 ‘물가’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가’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24~26일) 결과 서울 영등포갑 등 전국 6개 격전지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과일값 등 물가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물가 인상을 관심사로 뽑은 응답에 대해 광주 광산을 32%, 서울 영등포갑 29%, 중성동갑은 23%로 나타났고, 경기 화성을과 하남갑은 각각 27%와 28%, 부산 북갑은 28%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파 관련 잇단 실언에 대해 “그로 인해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슈퍼마켓가서 브로콜리 가격 묻거나 하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칼럼이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일보 칼럼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는 고등방정식 같은 이슈인데,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사가 수사를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탈이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은 연설과 기자회견이다. 미국에선 연설과 기자회견을 잘한 대통령이 성공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슈퍼마켓에 가서 브로콜리 가격을 묻거나 앞치마 두르고 몇 시간 걸려서 피자를 굽지는 않는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모두가 자기 본분은 물론이고 품격마저 잃어버린 우리 정치의 끝은 도무지 어디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한국일보 칼럼
“조국 부활 1등 공신은 윤석열”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이라는 칼럼에서 “권력의 오남용과 공정에 대한 확실한 배신행위가 정권심판론을 우세하게 했다. 민주당에 반전기회를 줬을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이 반사이익을 얻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국 부활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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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윤 정부와 가장 잘 싸울 거라는 이유로 지지한다. 만약 윤 정부가 정상적·합리적 보수의 길로 갔다면 조국에게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진보정당의 부진이 추가적 요인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임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한 조국의 특출나게 강한 멘털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국은 20대의 지지가 미미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흠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미래비전이 뭔가 하는 큰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 권력을 넘겨준 아픈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 실패에는 조국의 책임도 크다. 전철을 안 밟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출생률 꼴찌, 자살률 1등의 나라,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까지 우려할 지경이 된 병든 나라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넘어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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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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