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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핵심 정책토의' 형태로 열린 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 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핵심 정책토의' 형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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