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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9일 토요일

플린에 이어 베넌 백악관수석전략가 해임을 보며

플린에 이어 베넌 백악관수석전략가 해임을 보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19 [10: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마이클 플린(위) 미 신임 행정부 안보보좌관이 낙마하자 맥매스터 대북강경론자가 보좌관이 되어 예방전쟁 운운하다가 지금 괌 포위사격이라는 심각한 전쟁위기를 만들고 있다.     ©자주시보

▲ 미국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배넌 수석전략가의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관여론자 베넌의 퇴임으로 북미대결전은 한층 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 전문가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초기 전격 해임된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이번에 해임된 스티브 베넌 수석전략가는 모두 압박과 관여 중에서 관여에 무게를 둔 백악관의 두뇌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대북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 베넌 수석전략가의 입에서 어제 주한미군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래서 온 세상이 떠들썩 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피력한지 단 하루만에 백악관에서 전격 해임되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낙마한 후 그 자리에 오른 맥매스터는 최근 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예방전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북의 괌 포위사격 경고를 유발하였다. 대북 강경파 중에서도 매우 호전적인 강경파인 셈이다.
베넌 후임도 그런 대북강경론자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여전히 북과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든지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그 백악관과 그 뒤의 미국 지배세력들의 움직임이 눈에 선하다.

물론 베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일본과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급부상하는 등 애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직 초강경 대응책 2371호도 본격 가동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베넌을 퇴임시키고 대북 강경책을 써보는데까지 써보다가 안 되면 북과 대화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베넌의 퇴임은 미국이 아직 북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증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화의 의지가 있는데 준비가 부족하건, 대화의 의지가 아예 없건 큰 차이는 없다. 현재 미국은 북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합집합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면밀히 분석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전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현재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압박 합동군사훈련이 북 주변에서 벌어지면 지체없이 괌 포위사격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에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하면 괌 포위사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대미 타격에 나설 것이다.

하기에 북미 대결전 그 악순환 심화의 종착점이 무엇일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지하의 전략군 통합조종실 여기서 명령만 내리면 괌 포위사격용 화성-12형 4발이 일제히 불을 뿜고 비상하여 일본을 넘어 괌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자주시보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시찰 과정에 '미증유의 위력적인 무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15열병식에 등장한 발사관 방식의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8축 16륜 차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해도 세계 최고의 극강 무기인데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더 위력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북은 현재까지는 미국 앞바다에 가서 대미위협 군사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북의 주장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 애를 써 온 것인데 그간 대화로는 미국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이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괌 포위사격이 아니라 미국 포위사격도 멀지 않아 단행할 우려가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일 전략군 시찰 과정에 미국이 대북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면 괌 포위사격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어이 미국이 대북위협 을지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피력하면서 전략군에 언제든 명령만 내리면 바로 쏠 수 있게 일발장전상태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북은 군사적 압박이 절대 통하지 않는 나라다. 대북 군사적 압박은 위기만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 군사패권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든지 패권은 유지하면서 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북미위기격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체면에 신경쓰다가는 미국 본토도 핵참화를 뒤집어쓰고 지도에서 사라질 우려도 높다. 미국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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