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두고 여야 격돌...민주당 “방송장악 야욕” vs 국민의힘 “안하무인 폭주”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4-06-29 16:39:3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8.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두고 격돌한 여야가 주말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항의 방문을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면서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같은 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딸 방통위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을 교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면서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안하무인 태도의 폭주'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방통위 항의 방문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권력 도취'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라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은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를 항의방문했으나 동행인 부재 등 규정 미준수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보이며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지난해 6월에도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전 과방위 간사가 방통위를 찾아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을 했으나, 당시에는 두 의원 모두 청사 건물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편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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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그래서 마약검사? 윤 대통령 발언 믿기힘들 정도"

 

김진표 회고록 내 음모론 언급 지탄... "대통령실, 정확히어떻게 왜곡됐는지 밝혀야"

24.06.28 16:10l최종 업데이트 24.06.28 16:12l

소중한(extremes88)

▲  지난 2022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태원 유가족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 관련 음모론 언급을 두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참사 '조작'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의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구성, 박차 가해야" 

김 전 의장은 다음 달 5일 발행 예정인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의 국가조찬기도회 독대 상황을 기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썼다.

지난 27일 이같은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를 반기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으나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당시 대통령의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검사부터 실시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던지, 유가족들 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던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이유가 혹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직후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무분별한 음모론들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러한 음모론이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많은 상처를 주고 2, 3차 가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조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의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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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김진표, #이태원, #참사, #음모론

 

‘김건희 명품백 수사 필요하다’는 한동훈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4-06-27 08:27:08

국민의힘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27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은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가방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것인데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르게 결론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사법기관을 통한 법리적 판단만 이뤄지면 된다는 취지다. 사건의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다만 해당 인터뷰 질문에는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건 중 어느 한쪽을 특정해서 언급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질문에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라며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수사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검찰 역시 수사 범위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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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의 증가, 청년이 고립과 운둔으로 숨어버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수방관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4.06.28. 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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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지표의 지속 악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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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3000여 명이 줄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부터 19개월째 연속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갱신했다. 물론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자의 수 또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 인구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했고, 실업률은 0.9%p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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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의 질 또한 낮아졌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만 5000여 명이 줄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21, 2022년의 청년층 상용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작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더니 올해 거의 2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상용근로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 아닌가 질문한다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40대의 감소폭은 청년층의 절반 수준이니 청년층의 상용근로 감소세는 눈에 띄게 큰 폭의 감소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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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쉬었음' 청년의 증가 추세다. 청년의 연령구간을 15~39세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쉬었음 청년 인구는 약 7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만 7000명이 늘어 19.9%p 증가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없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들은 구직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또 정규 일자리 감소, 청년층의 공공부문 선호 저하 등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을 우려하게 된다.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청년은 사회로 나오기 보다는 고립과 은둔 상태로 숨어버릴 우려도 있다. 바로 '쉬었음' 청년의 증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공채의 종말 예고, 청년에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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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의 악화에 대한 원인 진단은 구직 과정, 재직- 이직 과정, 구직 단념 과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구직 단계에서 짚어 볼 원인은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다. 최근 국내 기업은 기존 대규모 정기공개채용 방식, 즉 공채 방식의 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동안 기업의 공채는 신입사원의 등용문으로 기능해 왔다. 또 매년 일자리 규모와 채용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청년들은 공개채용 시기에 맞춰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서 공개채용보다 수시채용 방식을 선호하면서 청년구직자의 구직준비 영역은 각 기업의 채용 시기와 규모 예측까지 더 넓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는 신입직원 등용문 자체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디에선가 경력을 쌓기 위한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또 해당 직무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은 방식이다. 그러나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수시채용 방식의 확대는 구직 정보를 찾고 직무에 따른 역량을 키우는 일, 게다가 해당 기업이 원하는 직무의 경력을 알아서 쌓아둬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정을 알아서 헤쳐나가야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 동안 기업에서 자사에 필요한 인력을 뽑고,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 교육과 훈련 등 인력개발 투자를 고스란히 청년 개인 몫으로 떠 넘겼으니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사회 또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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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이상준 외, 2023)에서 전문가들은 국내기업의 공채 시스템의 종말을 예고했다. 공채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수시채용 방식은 인력에 대한 교육은 OJT(on-the-job)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 일하면서 배우기를 기대해 결국 기업의 책무를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은 인력관리 비용 절감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 규모도 줄이고, 수시채용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대졸 청년 재직자 4명 중 1명이 이직을 원한다고 하니 일자리의 안정성과 미래 전망은 재직자라고 충족하는 조건은 아니다. 수시채용의 증가는 이직의 유연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력자 선호 기업 문화는 경력을 쌓기 위해 청년 스스로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데 경력이 없어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경력을 쌓지 못하는 뫼비우스 띠에 놓이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보니 공채에 비해 수시채용은 학교, 지역, 성별의 다양성이 더 낮아 채용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시채용은 기업 채용 방식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40% 이상은 국내외 민간 기업으로 취업하길 희망한다. 공채의 종말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기회보다는 진입 장벽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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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 쓰는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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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청년들의 구직 준비 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청년층 고용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재학, 재직, 구직, 취약청년 등 청년의 취업 단계와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재학 중인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고교생 맞춤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통해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고자 했다. 별도의 일경험 대책을 통해 일경험 플랫폼을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재직자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일생활 균형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등을 통한 자조모임과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니트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립은둔 상태, 가족돌봄, 자립준비 등 취약청년 대상으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아직 시행 중으로 정책 효과가 즉자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의 악화 양상은 정책 효과를 기다릴만큼 느긋하지 않은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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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일자리에서 탈락한 뒤에 청년들만 사회안전망으로 일부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아닌가?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재직과 이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중첩된 결과다. 그렇다면 정책의 개입 또한 구직 과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재직과 이직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은 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내려놓고 있는데,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라고 정부는 그저 방관하고만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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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 청년이 줄고, 'N잡러'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청년 뿐만 아니라 불안정 노동에 놓은 시민들이 의지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추진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청년의 일경험과 일자리의 최저선을 부양하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폭 줄였다. 정부가 믿고 있는 민간 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재안은 찾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원인은 문제 진단은 해 놓고, 적합한 개입 전략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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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지표의 해석을 두고, 계절노동 특성이나 공휴일이 많은 5월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기업 채용 환경의 변화, 청년 구직자와 이직자들이 겪고 있는 경쟁 압박 부담의 심화, 청년의 구직 단념 원인과 구직 단념 기간의 장기화 등의 현실은 단시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청년 고용 경고등을 직면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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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설과 해병대 훈련... 의심스럽다

 

[정욱식의 진짜안보] 서해 사격훈련, 왜 하필 지금인가

24.06.28 06:59ㅣ최종 업데이트 24.06.28 06:59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표현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적대성의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제 이름 부르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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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된 26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K-9 자주포가 화염을 내뿜고 있다. ⓒ 연합뉴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 관계에 또다시 무언가가 떨어졌다. 26일 해병대가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대단히 예민한 지역이다. 이 수역과 인근에서 세 차례의 해상 교전 및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남북은 서해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했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과 윤석열 정부는 이 합의를 경쟁적으로 파기해 버렸고, 급기야 한국군은 7년 만에 서해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예민하고 의아한 시기에 왜?

시기적으로도 예민하고 의아하다. 예민한 이유는 최근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는 점도 있지만 조선의 예고된 일정도 있다. 조선은 곧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고, 뒤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관건 가운데 하나는 이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에 언급한 "해상 국경선"을 헌법에 명시할지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사격훈련이 조선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아한 이유도 있다. 조선은 1월 초에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해상사격 훈련을 한 이후에는 서해 접경 지역에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보이지 않아왔다. 해병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석연치 않은 처리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와 해병대 일부 지휘관의 처지와 만나고 있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의 임성근 구하기, 도이치 이OO 때문이었나https://omn.kr/2973w)

공교롭게도 '대통령 격노설'의 복판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주관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또다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까닭이다.

권한과 책임성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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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고 박 훈련병 추모 시민분향소'가 훈련소 수료식이 열리는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줄을 서 헌화하고 있다. ⓒ 권우성

오늘날 한반도 주민의 가장 큰 불행은 남북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적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남북의 지도자가 싸우면서 닮아가고 있고, 한반도 주민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너무 무책임하고 위험하게 행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여 호소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에 나선 청년에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군인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되새겨야 할 책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적이 무력도발을 해오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지시는 무력충돌을 최대한 방지해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와 공존해야 한다. 그래서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즉·강·끝) 응징하라"고 지시하기에 앞서, 이러한 지시가 실행되면 우리 군인과 민간인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다 보면 위기 예방과 관리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윤 정부는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의 본격적인 재개를 공언한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거기서 그럴 때가 아니다. 최소한 조선이 먼저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한, 사격 훈련을 자제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기다.

'해상 국경선'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을 김정은 정권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방적인 해상 국경선 선포는 '주권의 수호'가 아니라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0월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한 얘기를 떠올려보길 바란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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