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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재미동포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사면 철회하라”

 

송영애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12/31 [23:03]

▲ 뉴욕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 송영애 재미동포

 

지난 12월 24일 박근혜 사면 발표 이후 터져 나온 해외 동포들의 분노 목소리가 ‘문재인 정권 규탄, 박근혜 사면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항의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시간 31일 0시 박근혜 석방이 강행되자 재미동포들은 같은 날인 미국 현지 시각 30일 낮 12시 뉴욕 한국총영사관 앞,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앞, 오후 6시 워싱턴 디씨 평화의 소녀상 앞, 오후 6시 필라델피아 한인 밀집 지역 마트에 모여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석자들은 ‘촛불민심 짓밟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라!’, ‘민생경제 파탄시킨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세월호 약속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등의 선전물을 들고 시위 현장에 모여들었다. 뉴욕 도심 맨해튼에서 진행된 한낮 시위에서는 북과 꽹과리를 울리어 행인들의 시선을 끌며 시위의 기세를 올리기도 했다. 해가 진 뒤 진행된 워싱턴 디씨와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시위 현장은 다시 촛불이 등장, 5년 전 박근혜 하야를 외치던 ‘해외촛불’이 재현되는 분위기 속에 분노와 규탄 열기가 뜨겁게 타올랐다. 

 

연말연시,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면 발표 후 불과 닷새 만에 미주지역 주요 네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진행됐다는 것은 재미동포들의 분노와 절망감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미동포들이 정치적 요구와 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인 첫 공동 시위이기도 하다.

 

시위는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위원장 최관호)가 5년 전 촛불시위에 앞장섰던 재미동포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공동 성명서 발표와 공동 시위를 제안해 추진됐다. 재미동포 단체들과 개인 연명인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박근혜 사면은 촛불민심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자기의 지지기반인 촛불민심을 스스로 짓밟은 최악의 자해적 정치 참사”라고 규정하고 “촛불민심을 짓밟고 민주적 사면 질서를 훼손한 박근혜 사면강행을 절대 반대하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사면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재미동포들은 “분노한 민심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촛불민심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며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민생파탄 ▲노동법 개악 ▲부동산 정책 실패,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외면 ▲세월호 진상 규명 외면과 부실한 책임자 처벌 등을 문재인 정권의 촛불민심 무시, 반민중적인 정치행태로 지적했다. 

 

공동 성명에는 30일 현재 6.15 공동선언 실천 엘에이위원회, 노둣돌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 ​​​​작은자공동체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진보의 벗,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공동행동, AOK(액션원코리아 Action One Korea) 등 12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했으며 계속 연명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시위에 앞서 24일 박근혜 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동포들은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사면 철회의 목소리를 뜨겁게 분출하기 시작했었다. 416 해외연대는 27일 해외, 한국 내 단체들의 연명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뉴욕의 재미동포 2세 단체 노둣돌은 개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 성명의 제안 단체인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와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은 27일 낮 한국에서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박근혜 사면 반대, 문재인 정부 규탄’ 1,006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래는 지역별 집회 모습과 공동 성명 전문이다. 

 

뉴욕

 

  © 송영애 재미동포

 

▲ 이란계 미국인 하미드 라프트 씨가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촛불 민심을 파괴했다”라고 연대 발언을 했다,   © 송영애 재미동포


30일 낮 12시 뉴욕 맨해튼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2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시위가 열렸다. 6.15뉴욕위원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노둣돌, 흥사단 뉴욕지부 회원 등 여러 단체, 회원들이 공동으로 행사 준비를 하고 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밤새 손수 만든 선전물과 현수막을 들고 북과 꽹과리를 울리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이주연 씨(노둣돌,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위는 김동균 6.15뉴욕위 공동위원장의 구호 선창으로 시작해 최관호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위원장, 리준무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회장, 장문국 흥사단 뉴욕지부 대표 등이 규탄 발언을 하고 김수복 6.15뉴욕위 대표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위에는 이란계 미국인 하미드 라프트 씨가 참석해 “나는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기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촛불 민심을 파괴했다”라고 연대 발언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워싱턴 디씨 

 

  © 송영애 재미동포

 

  © 송영애 재미동포

 

30일 오후 6시 버지나아주 애넌데일의 워싱턴 디씨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여 명의 동포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회원들과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매둘토(매월 둘째 토요일 7시 모임), 워싱턴희망나비 등 워싱턴지역 동포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했다.

 

일곱 살 김민주 군도 부모와 함께 “박그네 사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라는 선전물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김민주 군의 아버지인 김상섭 씨(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회원)는 “5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아들 민주를 업고 촛불시위에 참가했었다”라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래서 보수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진보운동을 일으키고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앞다투어 규탄 발언에 나서 “버지니아 동포 밀집 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할 줄 몰랐다”, “참으로 허탈하다. 제대로 된 진보운동이 나설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 송영애 재미동포

 

  © 송영애 재미동포


30일 오후 6시 필라델피아 동포 거주지역 한인 마트 앞에서 10명이 모여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는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 회원 등이 참여했다. 양정용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위는 규탄 발언, 구호 제창, 시낭송, 공동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말 장보기에 나선 많은 동포가 시위 현장을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시원하다”라며 박수를 치는 동포도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 송영애 재미동포

 

  © 송영애 재미동포


30일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20여 명의 동포가 모여 시위를 열었다. 시위에는 6.15엘에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진보의 벗, AOK(액션원코리아 Action One Korea) 회원 등 로스앤젤레스 지역 진보 단체가 망라되어 참여했다.

 

김미라 6.15엘에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위는 투쟁 구호 외침과 함께 동포 청년 데이빗 윤 씨, 김시환 미주양심수후원회장, 김창옥 AOK 대표 등의 규탄 발언과 김진섭 6.15엘에이위원회 지역위 부위원장의 공동 성명 낭독이 이어졌다.

 

이유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 나에게도 한때는 당신을 달님으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시작해 “당신이 사랑하는 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 바다 건너에서도 부끄럽다. 당신을 5년 전 지지했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당신에게 사기당한 재외 국민”으로 끝을 맺는 ​​​​​​​​자작시를 낭독, 시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비가 내리는 악천후까지 겹쳤지만 참가자들은 5년 전 박근혜 하야 시위를 이끌었던 ‘나성(로스앤젤레스)촛불’이 다시 모였다는 기세로 “문재인 정권 규탄, 박근혜 사면 철회”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시위를 마쳤다. 

 


 

[공동성명]

촛불민심 짓밟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을 강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재미동포들의 심경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실로 참담하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헌정질서유린이라는 전대미문의 반민주 악정으로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고 탄핵을 당한 범법자이다. 또한 박근혜는 군대를 동원하여 1700만 촛불민심을 폭력으로 짓밟으려고 위수령을 비밀리에 검토한 내란음모죄로 추가처벌을 받았어야 할 범법자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하여 304명의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몰아넣은 범법자이다. 

 

그런 범법자는 천추만대에 규탄을 받아 마땅하거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죄악을 제멋대로 용서해준 특별사면을 강행했으니, 어찌 분개할 일이 아닌가!  

 

박근혜 사면은 촛불민심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자기의 지지기반인 촛불민심을 스스로 짓밟은 최악의 자해적 정치참사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촛불민심을 짓밟고 민주적 사면질서를 훼손한 박근혜 사면강행을 절대 반대하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사면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분노한 민심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촛불민심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민생파탄을 불러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420만 소상공인, 400만 미취업자를 절망과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노동악법을 개정하기는커녕 개악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한계상황에 빠뜨리고 2,100만 노동자를 절망과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마감하고, 국민의 주거권 상실을 방치해 920만 무주택가구를 절망과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지난 73년 동안 민주주의를 압살해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를 확보해놓고도 그 악법을 고의적으로 철폐하지 않고 민주국민의 악법철폐 요구를 외면해왔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범법자들을 부실하게 처벌하고 넘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절망과 불행과 고통에 몰아넣었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이와 같은 반민중적인 정치행태에 분노하며, 촛불민심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촛불민심을 짓밟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강행을 절대 반대하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사면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2021년, 김태호PD MBC 떠나고 유료부수 시대 막 내리고

 

  • 기자명 정철운 기자
  •  입력 2021.12.31 03:55
  •  댓글 3
    

[2021년 결산, 언론·미디어 10대 이슈] 언론중재법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논란에 기사형광고로 불거진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건까지

▲김태호 MBC PD. ⓒMBC
▲김태호 MBC PD. ⓒMBC

① 김태호PD의 MBC 퇴사

MBC 예능의 상징, 김태호PD가 MBC 퇴사를 결심했다. 20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난다. 김태호PD의 퇴사는 지상파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넷플릭스에서 김PD가 연출한 ‘먹보와 털보’를 보고 있다. 향후 김태호PD의 콘텐츠가 웨이브나 넷플릭스, 카카오 등에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2년은 본격적으로 OTT가 콘텐츠 트랜드를 주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게임’, ‘지옥’,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어느 날’, ‘술꾼도시여자들’, ‘SNL코리아’ 같은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이제 2000년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방송법 등 법제의 전면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Gettyimages. 
▲Gettyimages. 

② 언론윤리헌장이 무색했던 언론인 윤리 위반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1월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언론인들의 ‘분투’를 당부했지만, 헌장 선포가 무색한 한 해였다.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 등 전‧현직 기자들이 수백만 원의 골프채와 차량 등 다양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TV조선 기자는 대학원 학비까지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MBC 기자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취재하며 경찰을 사칭했다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고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보복 취재’하고 ‘부업’하는 기자들이 전국에 있었다. 올해 기자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인물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다. 오랜 법조기자 출신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세워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60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지만, 아무개 기자는 김만배를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블랙코미디다. 

▲유재석. ⓒMBC
▲유재석. ⓒMBC

③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 유재석

지난 9월 ‘시사IN’의 신뢰하는 언론인 조사에서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12.4%)에 이어  방송인 유재석씨가 5.1%로 2위를 기록했다. 만약 손석희가 없다면 우리는 1991년 KBS공채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이 신뢰하는 언론인 1위를 기록하는 현실을 접할 수도 있다. 아마 그 전에 시사IN이 관련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 이러한 장면은 그만큼 뉴스이용자들이 신뢰할만한 언론인을 떠올릴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 편향으로 비판받는 김어준씨의 경우 유재석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강한 정파성을 보일수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 역시 ‘모름/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언론 불신의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④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건이 남긴 것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연합이 다시 포털 뉴스화면에 복귀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올해는 연합뉴스 포털 퇴출의 시작점이었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 많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또한 활발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탈 포털’ 논의를 확산시켰다. 포털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공론장’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당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야당도 지속적으로 포털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대대적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또한 해체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언론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까? 아무도 모른다.

▲ABC협회
▲ABC협회.

⑤ 유료부수 시대, 막을 내리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가 매년 내놓던 부수공사 지표를 더 이상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유료부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앞으로는 조선일보 몇 부, 중앙일보 몇 부로 그 신문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졌다. 유료부수는 한껏 부풀려져 있었다. 신문사는 보지도 않는 신문을 찍어내고 신문지국은 그걸 파지로 팔며 돈을 벌었다. 국회의원들의 고발로 경찰은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ABC협회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신문업계에 만연했던 부조리를 알렸고,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문체부는 유료부수 대신 열독률과 사회적책임 지표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쩌면 인쇄매체 시대의 끝을 알린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Gettyimages. 
▲Gettyimages. 

⑥ 꽁꽁 숨겼던 정부광고 언론사 집행내역, 풀렸다 

지금껏 정부 광고는 알게 모르게 언론사를 길들이는 당근과 채찍 역할을 했고, 지금껏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되어 왔는지 국민들이 알기란 매우 어려웠다. 문제는 정부광고 규모가 연간 1조가 넘고,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후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는 시장이나 기관장 마음에 따라 정부광고를 주기 어려워졌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만큼 중요한 건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였다. 2022년은 “언론사와 정부광고주의 부적절한 결탁”(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라지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⑦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논란 

올해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논의가 쏟아졌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법‧제도는 없다. 허위조작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올해 언론계 최대 쟁점이었다. 이 같은 안을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본회의 앞에서 야당과 언론현업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막혔다. 지면은 ‘언론재갈법’으로 뒤덮였다. 여당은 권력의 봉쇄소송이 늘어나고,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에 부딪혔고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론조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 76.4%가 찬성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언론현업단체와 야당은 빠르고, 합리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반대’로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 했다면, 더 강력한 ‘타율규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다.  

▲Gettyimages. 
▲Gettyimages. 

⑧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법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취재 편의를 얻는데 기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은 정당한가. 시작은 상식적인 문제제기였다. 그렇게 기자단 밖에 있던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이 민변과 함께 공익 소송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고, 11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판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이제 누가, 어떻게 검찰과 법원 출입 기준을 정할지를 언론계 안팎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조기자단의 카르텔 해체를 알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기자단의 관행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 분명하다. “이제 기자단이 배타적 특권을 누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매체의 취재를 봉쇄하던 시대는 지났다.”(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김어준씨. ⓒTBS 
▲김어준씨. ⓒTBS 

⑨ ‘김어준 저널리즘’ 

오늘날 TBS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파적 저널리즘의 ‘대명사’다. 정의당은 “명비어천가”라며 ‘뉴스공장’ 출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압도적인 청취율 1위이며, 지난 9월엔 프로그램 5주년을 맞았으며, 올해도 각종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2022년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선 2021년보다 13억원 증액한 388억원 예산안을 의결해 충돌했다. “예산을 무기로 목을 조이는 것은 폭거”(한국PD연합회)라는 비판은 타당하지만, 김어준씨 또한 자신을 향한 ‘편향’비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추락은 불가피하다. 언론계로써는 “김어준 저널리즘은 언론 불신 시대의 증표”(김준일 뉴스톱 대표)라는 지적을 곱씹는 한 해이기도 했다. 

▲출처=방송작가유니온. 
▲출처=방송작가유니온. 

⑩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힘겨운 승리 

3월19일, MBC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작가 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무늬만 프리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는 5월13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부당해고된 지 3년, 사망한 지 1년3개월 만이었다. 방송사 내 불안정 노동에 전환점이 될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며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윽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지상파3사 보도·시사교양 방송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방송사는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노력과 더불어 언론계의 자성과 연대가 필요하다.

북,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최종 심의..1월1일 보도 유력

 

[북 전원회의 4일회의] 최장 5일회의 열리는 31일 결정서 채택할 듯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31 07:21
  •  
  •  수정 2021.12.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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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 4일회의가 30일 진행됐다. 사진은 27일 전원회의 소집 첫날 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 4일회의가 30일 진행됐다. 사진은 27일 전원회의 소집 첫날 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 4일회의가 30일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을 결속하면서 결정서 초안에 보충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 심의하였다"고 하면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이날도 진행된 회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 문장으로 끝난 짧은 기사에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원회의는 31일까지 이어져, 5일회의에서 결정서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1월 1일 새해 사업방향을 밝히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를 가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보도를 종합하면,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지난 27일 첫날 회의에서 안건승인에 이어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2021년도 당·국가의 정책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

28일 2일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통해 농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 실행방도를 비롯해 혁명적 중대조치를 취했다.

29일 열린 3일회의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의 지도아래 김 총비서의 결론과 보고에 대한 각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해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 토의했다.

또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에 대한 토의를 위해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해 문건초안 연구에 들어갔다.

한편,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전원회의와 지난 6월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나흘간 열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원회의는 최소 5일회의까지 이어져 최장기간 열리는 전원회의로 기록되게 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소집 이튿날부터 회의 내용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김 총비서의 결론과 보고는 물론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짧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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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또 물어도 답 없는 윤석열... "정책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정책질의·간담회 초청 대부분 묵묵무답, 시민사회단체들 부글부글

21.12.31 06:05l최종 업데이트 21.12.31 06:05l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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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장애 관련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나중에 요구안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확인해서 길을 막고 물었죠. 그렇지 않고서는 윤 후보한테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한 후보의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단체와 면담 자리에 법안 해당소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까지 배석해 의견을 청취했다"라면서 "윤 후보측은 여전히 답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질의·간담회 요청 등을 해도 유독 윤 후보 측에선 이렇다 할 답이 없다는 토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관점, 정책방향을 확인할 기회임에도 윤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각에선 유력 후보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윤 후보 측만 유독
 

큰사진보기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던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던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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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대선후보가 결정된 지난 11월 중순께 윤석열·이재명·심상정·안철수 등 각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법적 인정을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공공기관 학교 내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등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답을 했고,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한 달이 넘도록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8개 질의에 모두 답했고, 이재명 후보는 3가지 질의에 대해 답을 했다. 윤 후보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히는 건 대선후보의 의무다. 게다가 윤 후보는 현재 대선 지지율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후보 아닌가. 윤 후보의 침묵은 대통령 후보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일갈했다. 


지난 2일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캠프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한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노동시간, 연차휴가, 가산수당,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라며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가 해명한 전력이 있기에 더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권리찾기유니온 역시 지난 15일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윤 후보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서'를 전했다. 당시 서류를 받은 윤 후보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윤 후보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던 시간은 1분여에 불과했다. 

"대통령 돼서 어떤 정책 편다는 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참배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다부동 전적기념관,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참배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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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일 째 윤 후보측의 답신을 기다리는 곳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윤 후보 캠프를 비롯해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 등에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등의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윤 후보·안 후보에게 답을 받지 못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캠프 담당자에게 전화와 메일 등으로 서한을 전달했는데도 답이 없었다. 소득 불평등은 양극화 가속화가 여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지지율이 상당한 윤 후보가 회신이 없으니 상당히 아쉽다. 관련 정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단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아래 자영업자 연대)는 지난 14일 이 후보와 윤 후보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며, 참석 여부를 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자영업자 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당일(14일)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답했고, 간담회가 열린 20일까지 윤 후보측은 답이 없었다. 결국 20일 간담회 현장에서 자영업자 연대는 윤 후보의 이름표를 한쪽으로 치우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라도 윤 후보 측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올해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지난 23일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87조 5000억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자 말)일 정도다. 야당의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법도 한데, 아무 답이 없으니 답답하다.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편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0년..“인민군대 강화에 최우선”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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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10년이 된 30일,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에서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존엄 높고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자랑”이라며 “12월 30일은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것은 북한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김정은 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사상과 탁월한 영군술, 고매한 인덕,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수령보위, 조국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제일생명으로, 근본사명으로 하는 주체적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떠올린 근본원천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혁명무력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한 정치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다양한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훈련)는 북한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사설은 또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10.11~22) ‘자위-2021’에 대해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과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 기술적 강세를 시위한 일대 축전”이었다면서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우리 조국을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오늘 우리 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라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당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이고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라며 “자위적 국방력을 최강의 것으로 더욱 다지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떨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매체 우리민족끼리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민대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민대단결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참모습”이라며 “군민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조국에서 연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자랑찬 산물이었다”라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클럽, 문수물놀이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려명거리, 삼지연시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의 원천은 군민대단결에 있다”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더욱 굳게 다져주시는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백전백승의 역사만을 아로새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 ‘조선의 오늘’도 ‘위대한 사랑, 뜨거운 은정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궂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그 어디에나 찾아가시어 훈련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뜬 김이 서린 취사장에도 들리시어 장맛과 물맛까지 보아주신 분, 병사들의 침실에도 들리시어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원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뜨거운 은정의 세계, 정녕 그것은 인민군 장병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첨단무기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대한 힘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며 그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온 세상에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0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발전과 주민의 생명을 보위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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