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계획, 전면 수정되나?

<분석과전망>한반도군무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물 건너가는 자주국방 한성 기사입력: 2014/07/30 [1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한반도정세전문가는 물론 군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한미양국이 한미연합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경기 북부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구체이다. 지난 25일 최윤희 합참의장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흘러나왔다.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 보병 2사단 중 포병여단과 한국군전방 부대 중 포병, 기계화 부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동두천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주둔시킨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한미연합야전사령부의 부활이었다.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된 것은 지난 1992년이었다. 한미당국이 한미연합 전투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22년 만에 한미양군당국이 전투임무를 함께 수행할 연합부대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으로 된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은 여기에서 멎지 않았다.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 역시도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사안이다. 이것들은 한미당국이 수립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폐기되고 있음을 대단히 화려하게 보여준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경기북부와 용산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을 2016년까지 전부 한강 이남으로 배치되게 하는 계획이다. 동두천 등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 뻔하다. 미군기지가 떠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계획을 철회시키냐면서 반발할 것이다. 해당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드러냈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어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30일 SBS뉴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수사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미군기지 한강이남 철수’라는 명제는 수정 없이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를 우리 정부가 이양받고, 우리정부는 그 자리에 한미연합 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미군기지는 없다. 다만 미군만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부리는 기가 막힌 ‘꼼수’라는 말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 이유이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서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 혹은 안보 강화를 읽지 못한다. 복잡할 것 없이, 이는 결코 군사력강화가 아니다. 안보강화도 아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상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명이기도 하다. 그 미명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우산에 맡기는 꼴이 된다. 미국의 우산에 의존하는 안보는 어떤 경우든 강한 안보가 아니다. 안보의 약화. 그것이 본질적 모습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방력을 흔히 자주국방이라고 한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군기지 한강이남 배치를 합의하면서 내세웠던 것도 이 자주국방이었다. 전시작전권을 당초 2012년에 돌려 받기로 합의했던 결정적 문제의식도 그 자주국방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주국방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말았다. 비근한 예가 전시작전권회수문제이다. 2012년 회수되었어야했던 전작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도 모자라 현 정부는 또 2022~2023년 정도로 재연기했다. 이것만으로도 ‘자주국방’이라는 문제의식은 완전히 소멸되었음이 확인된다. “국방정책이 걸핏하면 바꾸는 그 무슨 부동산정책이냐” 적지 않은 전문가들에게서 수도 없이 나왔던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정책을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현 시기 정세를 관통하지 못하는 문제 있는 관점으로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으로 둔갑하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한 구체이다. 한국의 주한미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한반도군사력공고화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에 따른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코 부동산정책이냐는 말로 비판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군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결정적 이유이다. 레이 마부스 미 해군장관이 28일 최신예·최현대식 장비를 태평양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을 태평양지역의 특정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필두로 미국의 연안전투함(LCS) 32척 중에서 4척을 싱가포르에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와 사세보에 현재 있는 상륙준비단 이외에 또 하나의 상륙준비단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이 확정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주한미군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아울러 이는 2020년대 환수하게 된다는 전시작전권문제를 또 다시 흔들어놓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사드(THAAD)도입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연합 부대 창설과 전시작전권 재연기는 하나의 패키지” SBS가 30일 보도한 것으로 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요원한 것인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떠나 한반도정세전문가는 물론 군사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말이다. 일종의 탄식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가장 급 높은 회의체가 한미안보협의회(SCM)이다. 8월과 9월이 지나 10월에 있게 될 SCM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주목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관련기사 아시아에 군무력 집중 배치하는 미국 ‘핵에는 핵으로’ 북, 미 본토 핵 공격 준비 끝, 최후명령만 남아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군사공세 김정은 위원장 ‘미군기지 목표 전략군 로켓 훈련 지도’ 러시아 외무성, 미국 사드 배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