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부재와 불신, 내 탓이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대상 아니다"
14.07.31 14:10l최종 업데이트 14.07.31 14:10l
남소연(newmoon)
장윤선(sunn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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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1일째 강동원,유은혜,남윤인순,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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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처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유가족들께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멈춰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희가 대신 단식을 하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20일 '엄마의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그들보다 엿새 앞서 국회 본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매일 아침 국회에서 마주치면서 도무지 미안하고 민망해 피할 수 없었던 동조단식이었다. 뒤이어 25일 강동원 의원이 단식대열에 합류했다.
세월호 참사 106일을 맞이하는 7월 30일 현재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한 치도 진전이 없는 도돌이표 상황에서 이들은 단식을 일단 끝내기로 했다. 단식 중이던 유족 20여 명이 이미 실려 나갔고 이젠 둘만 남은 상황이지만, 국회의원 넷이 단식만 하고 있기엔 '싸워야 할' 현안이 너무 많아 8월 새로운 투쟁국면을 위한 전환적 조치인 셈이다.
그들은 이날 국회 본청 2층 앞 콘크리트 바닥에 철푸덕 앉아 좌담을 시작했다. 야당 국회의원 넷이 무려 열하루씩이나 곡기를 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까는'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들은 "정치실종" "정치의 부족" 등을 성토하며 "내 탓이오"를 외쳤다. 전직 사회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고작 단식이나 하고 있음에 매우 열패감을 느끼는 눈치였다. 곡기까지 끊었지만 국민들로부터 칭찬은커녕 원성만 자자한 현실도 자괴감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일부 댓글엔 "뒈질 때까지 단식을 하건 말건" 등의 냉소도 쏟아진다. 곡기를 끊어도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 정치현실에 암담한 듯 한숨도 자주 터졌다.
이들은 또 "유가족들은 8·15 때 교황님이 오시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를 향한 쓴 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직을 걸고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럼 직을 걸고 추진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두 대표를 정조준 했다.
다음은 7·30 재보궐선거가 열린 30일 오전, 네 의원과 나눈 좌담을 정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이후 바뀌었나? 바뀔 조짐 있나"
- 지난 2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만 열하루가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은수미(아래 은) :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저희보다 먼저 단식을 시작한 유가족들을 대신하겠다는 거였고, 다른 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 열하루를 보내며 느낀 건 암만 저희가 나선들 유가족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다 저희도 따라 동조단식을 하는 건 정말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가 제대로 섰더라면 유가족들이 단식하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단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단식하는 건 예외적 정치행위다. 이것이 잦아지거나 반복되면 안 된다. 11일간 나는 이 세상을 바로잡지 못한 정치 부족함을 뼈져리게 느꼈다."
유은혜(아래 유) :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더 부끄럽고 더 죄송하다. 이유는, 열하루가 지났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고작 단식밖에 할 수 없느냐, 비판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이런 상황…. 참담하다. 세월호 특별법은 단지 유가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어떤 지표로 가져갈 것인지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다시 고민되는 열하루였다."
강동원(아래 강) :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참사다. 국민과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그럼 국회는 당연히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계속 딴죽을 걸고 있다. 그럼 이때 뭘 해야 하느냐, 고민하던 중 세 분이 먼저 단식을 결행했다. 여성 세 분이 먼저 결행해서 남성으로서 너무 죄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단 동조단식이라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했다. 오늘로 6일째인데 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남윤인순(아래 남윤) : "유가족들도 저희도 막무가내로 시작한 단식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국정조사를 모니터링 할 때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인지 다 지켜보았다. 그러고도 그분들은 최대한 국회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뭐라도 해야겠기에 시작한 단식이 벌써 열하루가 됐다. 정치가 먼저 이분들의 손을 잡고 해결해야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그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밖엔 못했다."
- 네 분 모두 전직 운동가 출신이다.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열하루나 단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까.
강 : "우리 당을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있다. 절박하지도 않고, 야성도 없고, 새누리당이 야당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인지 헷갈린다는 분도 계시다.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서 단식 이후에는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7·30 재보선이 끝나면 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새로운 투쟁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니 기대해 본다. 당론으로 힘을 모아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유 : "무슨 일이든 절박해야 이뤄진다. 우리 정치에 절박함이 있었나? 세월호 참사는 유례도 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탐욕적 자본과 그 자본에 기댄 권력,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과연 우리 당이 얼마나 절박함을 갖고 접근했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의 행동으로, 추진력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 선거도 끝난 마당에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는 없다."
남윤 : "선거 전에는 당 지도부가 재보선 때문이라는 말로 세월호 특별법 추진에 힘을 제대로 싣지 못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만약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조직정비를 해야 한다면서 당무위원회를 새로 정비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에 몰입한다면 우리 당은 또다시 근본이 서지 않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이합집산할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7·30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당력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모아야 한다."
은 : "당이 시민의 바다에 풍덩 빠져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 보상문제가 불거지면 그 시점에 당이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대토론회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여론조사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국민적 여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를 갖고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보상은 해주지만 진상규명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과 진상규명하려면 우리가 먼저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였어야 했다. 새누리당의 뒷덜미를 잡고 국민이 원하니 당장 특별법 추진해라,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다."
강 : "이명박근혜정권을 겪어보니 국가운영을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한다. 그럼 우리의 투쟁방식도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정도 민주화 됐으니 대충 그들과 화해와 타협?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새누리당에 당한다. 이제는 우리 당이 역사의 흐름까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투쟁방식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 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질타하고 있나. 우리는 다 느끼는 것을 왜 지도부는 못 느낄까 싶다."
유 : "당이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원 오브 뎀(one of them,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이슈로 볼 게 아니다. 흩어지지 않고 조직된 힘으로 하나가 되어 싸우는 유가족처럼 우리 당도 이제 실천을 단단하게 묶어가야 한다. 지금 유가족들은 8·15 때 교황님이 오시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당이 중심을 잡고 행동구심력을 세워야 한다. 당이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 :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아무도 안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나? 바뀔 조짐이 있나? 달라질 조짐이나 희망을 100일 넘게 못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 정치불신은 더 커졌다. 정치불신을 없앨 방법에도 지도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해양교통사고 발언, 지도부는 왜 화 안 내나"
- 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를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해양교통사고라고 한다. 보수언론은 이제 노란깃발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없이 한다. 단식 농성 중 만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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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1일째 은수미,유은혜,남윤인순,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유은혜, 남윤인순, 강동원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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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 : "새누리당 의원들 중 유가족들과 인사하는 분들은 몇 안 된다. 이 현장 자체를 외면하고 지나간다. 내가 이곳에 열하루 있었지만 유가족들에게 목례하고 지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거의 못 봤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 등이 세월호 참사를 해양교통사고에 빗댄 건 그 자체로 정부여당이 치러야 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다. 이제 다 잊고 일상으로 넘어가자는 건데 7·30 재보선이 끝나면 그런 흐름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강 : "야당이 강력하게 투쟁하면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성숙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데 오히려 깔아뭉갠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우리 당 지도부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아서 완전 자신만만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다면 우리 야당이 더 강한 정신과 절박함을 갖고 더 세게 싸워야 한다.
정당의 존립기반은 집권인데, 집권하겠다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나는 현 지도부를 탓할 생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리더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누리당과 대응하지 않으면 만년 새누리당에게 끌려 다닌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유 : "여당의 야당 무시는 오래됐다. 여당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건 우리 잘못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 대통령 눈물 흘린 지 불과 두 달도 안돼 노란 리본을 거두라는 말을 한다. 해양교통사고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표변할 수 있나. 우리가 어리숙한 건지 새누리당이 능수능란한 건지 원 구성이나 특별법 관련 등등 뭐든 자기들 멋대로 표변하고 약속도 안 지킨다.
거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은 대단한 것 같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친박계 여당의원 몇몇 실세가 정말 정국을 농락하고 있다. 국민도 야당도 안중에 없다. 언론까지 전부 장악한 그들은 너무 잔인할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남윤 : "새누리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성과를 얻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표리부동은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다. 표리부동에 순진하게 대응하는 우리가 문제였던 거다. 새누리당 욕하는 건 공허하다. 새누리당 행태에 어떻게 맞서 싸울 건지 우리가 먼저 죽을 똥 살 똥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총선도 가능해질 것이다."
은 : "비통하긴 하지만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를 해양교통사고라고 말한 게 한둘인가? 그럼 당이 화를 내야 한다.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도부부터 아무도 화조차 안 낸다. 만약 새누리당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해쳐진다고 생각하면 난리를 친다.
과거 야당이 그랬다.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면 난리가 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새누리당이 여러 번 도발해봤는데, 그때마다 우리 당이 화낼 줄도 몰라, 대응도 안 해, 그럼 밟는 거다. 무시한다. 국상 중인데, 교통사고 운운하는 패륜을 저지르면 의원직 내놓아라 난리를 쳐야 옳다. 노란 리본을 정리하라고? 야당은 통곡해야 한다. 그런데 무감각하다."
"8월의 이슈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끌고 나가야"
- 단식을 정리하고 난 뒤엔 어떤 활동이 예정돼 있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은 : "1단계는 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국민대토론회를 열어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이 당 차원에서 안 된다 해도 나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럼 뭘 해야 할까. 그게 참 고민스럽다. 당 차원에서 총력투쟁이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하향평준화 돼서 일상활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단식 이후 그냥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 : "당이 국민 속에서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무장해서 당 차원의 투쟁활동을 더욱 총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 :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한숨). 당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다. 매일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으러 나가는 자발적 시민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내일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열려야 한다. 8월의 이슈로 세월호 특별법을 끌고 가면서 내일(1일)이라도 당장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 : "전국에서 매일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는 자발적 시민단체가 3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온 국민이 국상으로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나. 이건 코미디다. 지방선거 때는 표 달라고 눈물을 흘리더니, 유가족이 단식하시다가 무려 20여 분이 쓰려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7시간 동안의 행적 조사하자니까 사생활 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유병언 시신 가짜논란 속의 정치상황에서도 헤게모니를 쥐지 못하는 지도부라면 정말 문제 아닌가."
- 끝으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은 :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비판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내가 새누리당을 아예 접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짐승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나는 나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대안적 깃발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우선적 고민 사항이다.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나 제안은 준비 안 돼 있어 할 말 없다."
남윤 : "선거 끝나면 선거 평가하면서 조직 강화에 나설 것이다. 이때 조직만 강화할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대표 중 한 대표가 실질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력을 여기에 싣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유 : "두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직을 걸고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직을 걸고 추진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 한다. 120석이 넘는 의석의 야당.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집권여당이 벌이는 이 기만의 시대,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당대표로서 절박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강 :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졸들에게 작전도 지휘도 못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전직 대표, 현직 대표 당 중역들 할 것 없이 모두 의견을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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