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8차 변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확고… 당황한 윤석열 측 무리수
25.02.13 18:57l최종 업데이트 25.02.13 19:03l 박소희(sost)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폭탄'이 터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출동 군인의 확고한 증언이 나왔다. 그의 증언은 매우 상세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당황한 윤 대통령 쪽은 또 다시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마저 역정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국회로 가는 것도, 공포탄을 챙기라는 것도 평소와 다른 임무였다. 조 단장은 "이번과 같이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 흔들림 없는 증언
그날 오후 11시 40분경, 조 단장은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초동조치 부대로부터 '이진우 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을 출입하려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받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곧이어 더욱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그는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4일) 0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는가"라고 물었다. 조성현 단장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라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당시 잘 이해 못했다"며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 5~10분 뒤에 다시 전화드렸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국회 경내에 수방사 병력은 15명 있었다.
이후 이진우 사령관은 다시 조성현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원'의 의미를 묻는 정 재판관에게 조 단장은 "당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나.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 지시를 받고 난 뒤인 4일 0시 48분경 국회로 출발하는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 생각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단편적 과업만 주셨는데,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준 거다. 국회를 통제하란 임무도,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걸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다 판단하고, 좀더 저에겐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조 단장은 또 출동 초반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 행위를 막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저희가 훈련받고,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제 부하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잠시 대기시켰고 저도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자체도 모르다가 '특전사가 빠진다'는 현장팀장 보고를 받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철수를 건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은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조 단장은 여러 차례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거짓말쟁이' 몰아가는 윤쪽… 정형식 재판관 "답 강요하나" 일침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다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 "국회에 넘어간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후속부대가 도착하면 함께 끌어내라고 지시했었죠"라며 "증인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다. 증인은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맞죠?"라고 속사포 질문을 쏘아댔다.
하지만 조 단장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한 변호인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했다", "(방금 질문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나"라며 "그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앞뒤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단장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 진술했다"며 "통제는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에)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본청 진입 지시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이 같은 신문 방식에 일침을 놨다. 그는 직접 조 단장의 조서를 읽으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서 증인에게 질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윤 측 "증인이 의인처럼 행동"... 조성현 단장 "난 의인 아니다, 지휘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추가로 3분을 얻은 뒤에도 질문보다는 조 단장의 증언을 탄핵하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신문 종료 후 의견 진술 때 아예 "(증인이) 의인처럼 행동한다"라며 "다른 목적을 갖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에 발언 시간을 요청한 뒤 짧지만 명료하게 말했다.
"저는 의인이 아니다. 1경비단장으로서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이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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