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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천하람,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면서 시가행진 백번 해봤자...”

 

천하람,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면서 시가행진 백번 해봤자...”

  • 기자명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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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14:17
  •  
  •  수정 2024.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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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1) 하루 전인 30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가행진을 백번, 천 번 해봤자 우리 국군의 사기가 오를 리 만무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매년 시가행진한다고 국군의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으면 사기는 저절로 오른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시가행진에서 우리 장병들의 사열을 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천 명의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의 사기, 전투력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또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핵심 원인을 깨달으셔서 장병들 매년 고생시키지 마시고, 기존처럼 5년에 한 번만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하는 관행을 더는 어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1998년 건군 50주년부터 2003년, 2008년, 2013년 등 5년 주기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시가행진을 실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실시한다.

전날(9.29)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올해 ‘국군의날 예산’으로 정부가 79억 원을 편성했다고 알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약 12억 원, 2021년엔 13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7억 원으로 늘었고 시가행진을 실시한 지난해엔 10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가행진에 차출되는 장병은 약 5,400명이며,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초대형 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현무-5’가 공개되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30일 브리핑하는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30일 브리핑하는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30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군대의 시가행진은 과잉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어떤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강변했다. 

‘장병 2병 부상’에 대해서는 “그 인원들을 전부 치료 후에 현재는 원래 부대로 다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병들의 안전에 최우선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대꾸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5 괴물미사일,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국군의 날 행사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할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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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고, 저항이 그 운명을 결정할 것"

 

기자명

  •  류경완 KIPF대표
  •  
  •  승인 2024.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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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09.30(660)

∙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고 저항이 그 운명을 결정할 것"

∙ 순교자 하산 나스랄라는 누구인가?

∙ 이해영 "이스라엘 경제, 더 빨리 붕괴될 것"

∙ 한설 "이스라엘, 미 직접 개입 없다면 앉아서 말라죽을 것"

∙ 크렘린 "국경 근처 긴장 고조로 러시아 핵 교리 업데이트 필요"

∙ 러시아 전략 핵탄두 무기고 총 5,580기 추정

∙ 중국,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얻은 4가지 효과

∙ 라브로프 "한미 '핵동맹' 상황에서 조선 '비핵화' 의미 상실"

∙ IAEA 사무총장 "조선, 2006년(1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 김정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 "세계 최강의 핵병기창"

∙ 미 해군 잠수함 프로그램의 '위기', 군사력 쇠퇴의 최신 신호

∙ 예멘 국방장관, 후티군의 세계적 수준 무기고 자랑

∙ 우크라 전 분석가 텔리젠코 "키예프, 2022년 이후로 97만 명 군인 잃었다"

∙ 조선,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개헌 등 논의

∙ 신중국 건국 75주년...중 GDP 223배 증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7.9%

1.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고 저항이 그 운명을 결정할 것”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의 주거 지역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헤즈볼라 사무총장인 나스랄라를 암살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그 주요 지원자인 미국이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한 치명적인 공습으로 베이루트 다히예에서 최소 7개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주거용 건물에 80개가 넘는 GBU-72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이 2021년에 개발한 첨단 5,000파운드(2,200kg) 벙커버스터입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와 나스랄라의 암살은 이 정권과 서방,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했으며, 일부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정권과 관계를 끊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람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예멘 안사룰라 같은 지역 저항 단체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 이란 군사고문들을 사살하고, 이란 핵 과학자들을 암살했으며, 이란 내에서 사보타지를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서아시아에서 저항이 커지는 와중에 불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저항의 주축국과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Tehran Times>

☞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 이란 대통령 페제쉬키안 "나스랄라 암살, 네타냐후가 뉴욕에서 결정..워싱턴이 범죄 공모"

☞ 이란 외무부 대변인 카나아니 "공개적인 국제법 위반, 레바논 국가 주권 침해"

☞ 이란 의회 의장 칼리바프 "인권법을 무시한 잔혹 행위이자 국가 테러"

☞ 이란 아레프 제1부통령 "나스랄라의 피는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어질 것"

☞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레자에이 "저항 전선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하마스, 나스랄라 살해 후 헤즈볼라와 연합 전선 발표

☞ 러 외무부 "정치적 암살, (중동 전역에) 거의 필연적으로 새로운 폭력의 물결을 유발할 것...이후 확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

☞ 바이든, 나스랄라 살해는 '정의의 척도'...해리스 "나스랄라는 테러리스트"

□ 하산 나스랄라는 누구인가?

- 1960년 베이루트 출생

- 1978년 시아 정치 및 민병대인 아말 운동 합류

- 1982년 이란 지원 민병대 헤즈볼라 가입, 1985년 헤즈볼라 집행위원회 수장 취임

- 1992년 헤즈볼라 당시 지도자 지도자 아바스 알-무사위 암살 후 지도자 승계

- 헤즈볼라 군사력 구축 : 병력 10만, 미사일 15만 기 확대

- 2000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철수 강요, 2006년 레바논 전쟁 승리

- 레바논 선거 참여, 2022년 15석 차지...종교적 다양성 존중, 온건 외교 노선

- 겸손한 삶, 월급 1,300달러...아내와 두 자녀, 아들 1997년 순교

- 2024년 9월 27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 하삼 사피에딘 헤즈볼라 평의회 의장,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승계...나스랄라의 외사촌 동생..."나스랄라가 보다 외교적인 노선이었던데 비해 더 전투적인 인물"

2. 이해영 교수 “이스라엘 경제는 더 빨리 붕괴될 것”

이스라엘의 대담한 선공은 결국 큰 그림에 있어 의도대로 확전과 속전 쪽으로 서아시아 전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을 생각한다면 과연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구도대로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더 빨리 붕괴될 것입니다. 2006년 이스라엘군에 패배를 안겨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군은 방어전에 특화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자보다 더 큰 규모의 지하터널로 연결된 수많은 지하기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가자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란이 원하지 않는 시기적으로 조기에 투입될 경우 3차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이란과 러시아의 상호방위조약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개입 나아가 중국의 개입조차 우려되고, 이는 필시 미국과의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선제 사용할 것으로 예상대고 이로써 일본에 이어 서아시아가 두 번째 핵전쟁 지역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 레바논 보건장관 "이스라엘 공습으로 12일 동안 1,000명 이상 사망, 6,300명 이상 부상"

☞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최대 100만 명 내부 이주

☞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 베이루트에서 공습 사망

☞ 이란, 격화되는 지역 긴장 속에 신형 미사일과 사거리 4,000km의 드론 공개 <Sputnik>

☞ 미국, 키프로스에 군대 배치...바이든, 중동군 태세 '조정' 명령...미군 추가 배치

→ 로이터 "미, 작년 10월 이후 최소한 14,000개의 2,000파운드 MK-84 폭탄, 6,500개의 500파운드 폭탄, 3,000개의 헬파이어 정밀 유도 공대지 미사일, 1,000개의 벙커버스터 폭탄, 2,600개의 공중 투하 소구경 폭탄 및 기타 탄약을 이스라엘로 이전" <Tehran Times>

→ 한설 "서아시아 지역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 연료 보급선 좌초로 침수...추가 군사작전 수행에 지대한 장애 초래"

3. 한설 예비역 준장 “이스라엘, 미 직접 개입 없다면 앉아서 말라죽을 것”

이번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헤즈볼라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당분간 체제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지도부가 구축되고 정비가 되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력한 신념의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의 전쟁에서는 군사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전투에서의 승리로 작전적 오류를 상쇄할 수 없고 작전적 성공으로 전략적 실수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적대감은 군사적인 승리로 극복하기 어렵다. 전쟁도 살자고 하는 것인데 죽기로 각오한 집단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인가?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인민전쟁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바논과 가자지대를 완전하게 초토화해서 홀로코스트를 재현하는 수밖에 없다. 적대감과 증오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진다. 서아시아의 상황은 글로벌 사우스 세계가 점점 미국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한설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강요당하고 있는 소모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붕괴된다. 이미 이스라엘 내부는 무너지고 있다. 경제와 산업이 모두 붕괴되고 있는 상황...미국의 직접 개입이 없다면 앉아서 말라죽을 것”

4. 이스라엘, 비밀리에 또 다른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애쓰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스라엘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어 금융 환경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심화되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경제의 전망에 대한 심각한 경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디스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점점 더 변덕스럽고 무모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Tehran Times>

☞ 이스라엘, 지역 폭력 심화와 국제법 무시, 점령과 정착촌 확대로 외교적 고립 심화

☞ 이스라엘 정치 구조 내의 내부 분열과 더 깊고 체계적인 위기 반영

☞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인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주식시장 하락

☞ 이해영 교수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전쟁은 이스라엘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46,000개 기업이 파산했고, 올 연말에는 약 6만개 기업이 문을 닫을 거라고 한다. 해외투자는 60% 감소했고, 관광수입은 끊어졌다. 교육시스템도 붕괴되고 의사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유럽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업은 56% 줄어들었고, 인텔은 250억 달러 투자프로젝트를 취소했다. 과연 이스라엘이 건국 100년을 맞을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어둡다."

☞ “이스라엘 경제의 종말...시오니스트 프로젝트는 끝났다...분리주의 정책 지속 불가능”

5. 크렘린 "국경 근처의 긴장 고조로 러시아 핵 교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러시아 국경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핵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키예프를 지원함에 따라 러시아 핵 교리를 업데이트해야 했다고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가 밝혔습니다. 그는 업데이트는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제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5일 러시아 안보위원회 상임회의에서 푸틴 러 대통령은 핵 억제 분야에서 러 국가 정책의 기반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침략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적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Sputnik>

☞ 푸틴 "핵 보유국이 참여하는 비핵 국가의 침략을 러 연방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

☞ 러, 적대적인 국경 상황으로 인해 군대를 230만 명으로 증강

6. 라브로프 "서방의 러시아 격퇴 시도는 1945년 '생각할 수 없는 작전' 반영"

러시아와 같은 핵 강국에 대한 승리를 이루려는 자살적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러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유엔 총회 제79차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전략적 패배가 러시아의 목표로 선언되었다. 이는 런던과 워싱턴이 1945년 5월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소련을 파괴하기 위한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을 개발했을 때 계획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라브로프는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오늘날의 앵글로색슨 전략가들은 키예프의 불법적인 네오나치 정권을 통해 러시아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럽이 이 자살적 모험에 뛰어들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는 러시아와 같은 핵 강국에 맞서 끝까지 싸운다는 생각의 무의미함과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라브로프는 말했습니다. <Sputnik>

7.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무기고 총 5,580기 추정 <Sputnik>

- 1,710기 다양한 운반체에 배치

- 2,670기 보관

- 1,200기 퇴역, 해체 중

* 2010년 New START 협정 : 미사일과 폭격기 700기, 총 핵탄두 1,550기, 발사대 800기

→ 라브로프 러 외무 "러, 핵무기 증강 안 해...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조건 이행

→ 바이든, 올 3월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전략 승인

→ 미 하원 군사 전략군 소위원회 위원장 더그 램본 "중국과 러시아, 초음속 무기 능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중, 엄청난 양의 초음속 무기 배치"

→ 미 펜타곤 관계자 "미 육해군, 7월 초음속 시스템 시험 시작, 성공 여부 불확실"

□ 지상 기반 핵 미사일

- RS-24 야르스 : 200kt x 772기

- 토폴-M : 800kt x 78기

- 보에보다 : 550~750kt x 340기(46 x 10개)

- 사르마트 : 750kt x 46기(x 16개)

- 아방가르드 : 800~2000kt x 7기

□ 해상 기반 핵 미사일

- 불라바 : 100~150kt x 576기(x 6~10개)

- 레이너 : 100~500kt x 320기

□ 공중 기반 핵 미사일

- Tu-95MS : 200~500kt x 448기(x 6~8개)

- Tu-160 : 200~500kt x 132기(x 6개)

8. 중국,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얻은 4가지 효과

중국 국방부는 지난 9월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발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시험발사했으며, ICBM은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져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사령부가 주관한 '북부 연합-2024' 훈련에 러시아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군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1980년 5월 18일 둥펑-5 ICBM을 남태평양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래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ICBM 시험발사를 전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확전 ▲미국의 대만에 무기 공급 ▲지난 21일 미국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를 겨눈 압박 ▲일본에 배치되는 일련의 군사적 배치 등 국내외 환경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발사 시험발사 전 중국이 미국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ICBM 시험발사는 ▲군사적 자신감과 힘의 표현 ▲국제사회에 대한 투명성 제고 ▲성공 ▲군사 안보 억지력 강화라는 4가지 효과를 얻은 셈이다. <자주시보>

☞ 한설 "조·중·러, 비슷한 시기에 모두 핵전략 수정 공동 대응...적어도 동북아 및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이미 힘의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노르웨이 남동대학 글렌 디센 교수 “세계가 확실하게 전환기를 맞았다. 대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방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90%라면 러시아가 서방에 아쉬운 것은 3%에 불과” <월드 리딩>

9. 라브로프 "한미 '핵동맹' 상황에서 조선 '비핵화' 의미 상실"

우리는 자신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핵미사일 방패와 기타 자위적 조치라는 조선 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해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속에 이 지역으로 군사전략 인프라 요소들을 끈질기게 끌어들이고 있으며, 여기서 핵무기 운반체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소위 '확장억제'라는 점점 더 도발적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체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공개적으로 나토와 같은 '핵동맹'으로 불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보란듯이 재군사화의 노선을 가고 있는 일본의 참여와 함께 분명히 삼자블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안보에 대한 실제적이고 극도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에 대한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종료되었습니다. <mid.ru>

☞ 라브로프 “IAEA의 유엔 총회 대조선 핵결의안은 유해하고 부적절하며, 파괴적”

☞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조선, 2006년(1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됐다" <연합>

☞ 미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미 국무부에 “조선과의 평화협정 체결 촉구”...“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 트럼프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조선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

☞ 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조선 원심분리기 최대 6천500기 추정"

☞ 미 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 "조선, 핵무기 67∼112기 생산 가능 핵분열 물질 확보"

☞ 일 차기 총리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미 핵무기 공유·반입 검토해야" 논란

10. 김정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 “세계최강의 핵병기창”

조선, 신형 화성포-11-다-4.5 전술 탄도미사일,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성공

☞ 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조선 원심분리기 최대 6천500기 추정"

☞ 미 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 "조선, 핵무기 67∼112기 생산 가능 핵분열 물질 확보"

11. 해군 잠수함 프로그램의 '위기', 미국 군사력 쇠퇴의 최신 신호

미국이 자국 군대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의 동맹군을 위해 제작하는 잠수함 생산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예상되는 전쟁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군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의 비용 초과라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군사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입니다. <Sputnik>

☞ 미 공화당 칼버트 의원 "미 해군 잠수함 프로그램 예산 약 170억 달러 초과, 건설 최대 3년까지 지연..해군 지도부, 위기 상황 은폐 노력"

☞ 유럽 언론 "미, 중국 해군 함대 확장에 따라 잠수함과 군함 건조에서 새로운 좌절 직면“

☞ WP “중국과 AI 경쟁하는 미국, 전력난에 허덕여”...“낡은 전력망 용량이 발전 저해”

☞ 미국,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섬 티니안 활주로 등 군사 인프라 복구로 지역 내 전력 투사...4억 달러 투입...히로시마, 나가사키 핵공격 시발지

12. 중동 저항의 축 전선

* 예멘 국방장관, 후티 민병대의 세계적 수준의 무기고 자랑 "많은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첨단 군사 무기고 보유...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에 대한 '장기간의 소모전' 준비"

* 예멘 안사룰라, 2,000km 떨어진 이스라엘 에일라트 항구에 초음속 미사일 발사...9월 15일과 27일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 발사...이스라엘 200만 대피 <Sputnik>

* 예멘 후티, 업그레이드된 팔레스타인-2 미사일 개발...새 단계 작전 투입 시작

→ 후티, 네타냐후 귀국시 팔레스타인-2 초음속 탄도미사일로 벤 구리온 공항(텔아비브) 공격

→ 이스라엘 전투기, 1700㎞ 날아가 예멘군 폭격

* 후티군, 홍해 지역에서 미 군함에 '사상 최대 규모' 공격...미 해군 구축함 3척 표적23발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 헤즈볼라, 텔아비브 근처 모사드 본부 탄도미사일 발사...하이파 근처 군사시설 미사일 발사

* 이라크 민병대, 에일라트 항구 드론 공격

13.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유엔 총회, 18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12개월 내에 불법 주둔을 지체 없이 종식하라는 결의안' 채택...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43개국

→ 42년 만에 이스라엘 제재 권고도 포함

* 가자 보건부, 작년 10월 7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가자에서 살해된 모든 팔레스타인인의 이름, 나이, 성별, ID 번호가 포함된 649쪽 문서 발표...총 4만여 명 중 3만4천여 명

* 이스라엘군, 제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5명 사살...시신은 옥상에서 던져

14.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김여정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은 세계적인 핵재앙을 불러오는 기폭제로 될 것이다. 지난 세기 력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수십만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지구 전체를 참혹한 핵재앙에 몰아넣으려고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다."

* 우크라 전 분석가 텔리젠코 “키예프, 2022년 이후로 97만 명의 군인을 잃었다” <Sputnik>

* 트럼프 “푸틴은 천사가 아니지만, 바이든과 해리스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전쟁을 초래했다...해리스가 당선되면 우크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 러 방공망, 하루 새 우크라 드론 125대 요격

* 러, 2024년부터 140만개의 드론 군에 보급...2023년은 14만개

* 미국, 우크라이나에 사용기간 만료된 활공 폭탄 보내 연간 유지비 2천만 달러 절감

* CNN "미, 줄어드는 펜타곤 비축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덜 보내"

* 바이든 고향 '대호황'…우크라전 포탄 생산 배 불려...펜실베이니아 쇠락한 방산업 '돈벼락'

→ 미, 우크라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1천750억 달러(약 230조원)를 우크라 지원에 배정

→ 미 노숙자 문제 해결에 약 200억 달러 소요

* 영국,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체 무기 비축량 고갈

→ '우크라이나 지원금', 자해 제재로 영국 부채 GDP 대비 100%로 급증...1961년 이래 최대

→ 영, 우크라에 7억 달러 이상 추가 지원 약속, 영 연금 수급자 1천만 명 겨울 연료수당 19억 달러 지원 폐지

* 독일,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허가 중단

15.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러 연방안보회의 서기장 쇼이구 조선, 시리아, 이란 순방

* BRICS 상공회의소 부회장 샤스트리 "BRICS 회원국 간 거래에서 국가 통화를 사용하는 규모가 이미 달러를 앞지르고 있다"

* 이란, 러시아, 터키 유엔총회 일정에 맞춰 시리아 회담 개최...아스타나 평화 프로세스 초점

→ 러 항공우주군, 시리아 엘-탄프 지역 4개의 무장세력 기지 공격

* 중 국방부 "러-중 합동 군사훈련으로 전략적 협력 심화...9월 10~27일 동해와 오호츠크해 훈련 마쳐"

* 중,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불법적-일방적 對中 제재 즉각 철회 촉구

* 러, 47개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한국 포함

* 유럽연합(EU), 7월 러시아산 비료 수입 20개월 만에 최대치로 늘려...러 LNG 구매량도 2월 이후 최고치로 증가 <Eurostat>
* 독 녹색당 지도부 일괄 사퇴

* 500년 묵은 앙금…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스페인 국왕 초청 제외..."식민지 시절 학대 인정 안했다" 이유 <연합>

* 프랑스, 카리브해의 해외 영토인 마르티니크에 헌병 100여 명 파견...또 다른 해외 영토인 과들루프에서도 시위 시작 <Ria Novosti>

* 부르키나 파소 수상, 브릭스 가입희망 의사 표명

* 튀르키에, 브릭스 가입하면 나토와 관계 중단 의향 표명

〔단신〕

<한국>

*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유권해석 2개월…경찰 여전히 '고심'

* 김천 돌고개, 유해 32구 최종 수습...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74년 만에 10월 28일 첫 위령제 연다

<조선>

* 김정은, 말리 군정 수장에게 축전

* 김여정 "핵전쟁 억제력 한계 없이 강화"…미 핵잠 부산 입항에 반발..."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

* 최선희 "한반도 안보, 위험계선 치달아…적대행위 묵과 않겠다"

* "쿼드, 자주권 침해, 적대적 대결 기도 노골화" 비난..."미, 인태 지역 편 갈라 대결 부추겨"

*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개헌 등 논의

* 아사히 "신압록강대교 조중 수교 75주년 10월 6일 개통 관측"

* "러시아 하산-두만강역 오가는 열차 12월부터 주3회 운행“

→ 조-러, 도문강대교 재건 계획 발표

*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 방북…국방분야 협력 강화 논의

* 조선, U-20 여자 월드컵 우승

<중·러·미>

*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5주년...2023년 중국 GDP, 1952년에 비해 223배 증가, 건국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7.9% <울산함성>

→ 중, 창건 75주년 기념 드론 쇼 심천만공원 선보여...동시 10,197대 기네스 기록

* 시진핑,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 6호 임무 대표들 접견 및 달 샘플-달 탐사 프로젝트 성과전 참관 → "중, 달에 무선 네트워크 구축한다" <인민망>

* "中 최대 방산업체, 대만해협 횡단·美능가 자폭 무인기 공개"

* 중, 1~8월 상품무역 수출입 규모 6% 증가...28조 5800억 위안(약 5421조 원)

* "화웨이, '엔비디아 대항' 새 AI칩 샘플 중 기업들에 제공"

* 러, 고장난 보잉 우주선에서 미 여성 승무원 한 명 무사히 러시아로 귀환

* 미군, 140여년 전 대량 사망 초래한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에 ​​공식 사과 절차 시작

<아시아>

* 중 외교부 "일본이 남긴 화학무기의 독성 제거는 일본 측의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정치적-법률적 책임" <인민망>

* 백악관 "바이든, 7천400억원 규모 대만 방위지원 승인"

<중동·아프리카>

* 이란 투자기회 컨퍼런스, "30개국에서 72억 달러 이상 투자 의향"

<유럽·중남미 기타>

* "反中 외치던 아르헨 밀레이, 투자유치 위해 中에 다가가기"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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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 KIPF대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서 무죄…유가족들 ‘통곡’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 ⓒ뉴스1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 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관리가 미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의 상위 수립 지침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안전계획수립 2022년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어떤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 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도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한 유가족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자 오열하고 있다. 2024.09.30. ⓒ뉴시스

유가족들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은 안전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정부와 사법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끝까지 법원을 믿고 엄중한 처벌을 하길 간곡히 바라던 유가족의 믿음과 한 가닥의 희망마저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인파 집중을 예방·통제 및 관리할 경비 기능의 참여가 필요했음에도 용산경찰서 경비과를 대책 수립에 관여시키지도 않았고 별도의 경비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을 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혼잡경비와 정보 경력 전원을 집회·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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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퇴진? '후퇴'의 시간 위한 '퇴진'이어야 한다

[장석준 칼럼] 약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후퇴'를 실현해야 한다

참으로 기나긴 여름이었다. 습기를 머금은 더위가 석 달을 꼬박 채우며 계속됐다. 중국과 일본을 덮친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는 대신 초가을의 반가운 소식이 자꾸만 뒤로 미뤄졌다. 심지어 추석에도 무더위는 끝날 줄 몰랐고, 몸도, 마음도 이제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 댔다. 그러다 10월과 함께 드디어 가을 날씨가 찾아온 것 같다. 아직도 한낮 기온은 마치 한여름인 듯 뜨겁지만 말이다.

몇 년 전부터 매해가 그러했지만, 올해는 확실히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를 결정적으로 체감한 해다. 올해 여름부터는 누구의 입에서나 "이번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한국어의 세계에서 기후 문제는 여전히 경제와 얽히고 정치를 움직이는 소재와는 거리가 멀다. 일상의 푸념일 수는 있어도, 늘 어느 정도는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되는 정치 쟁점에는 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자. 덥고 습하고 춥고 비바람이 거센 것만큼 우리 삶에 당장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 또 무엇이 있는가? 이것만큼 지금 우리 생명과 생활을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 또 무엇이 있는가? 이에 비하면 아파트 값이나 주식 가격 동향은 얼마나 '비현실적', '초현실적'으로 들리는가?

'진보'가 아니라 '후퇴'를 고민할 때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던 9월 7일에 서울 강남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심상치 않은 여름 날씨를 겪으며 더욱 위기감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이 행진에 함께 했다. 또한 여러 진보정당들도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기후문제에 미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결합한 정당들도 '진보정당'으로 봐야 하는가에 관해 아직도 곳곳에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자칭 타칭 '진보정당'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 합류 같은 쟁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보정당'이라는 말 또한 정색하고 다시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좌파'나 '사회주의' 같은 말을 쉽게 쓸 수 없는 나라였고, 지금도 이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좌파를 '좌파'라 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에둘러 불러야 하는 시대가 지금껏 이어졌다. 4. 19 혁명 전후한 시기에는 '혁신계'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웠고, 제6공화국 시대가 시작될 무렵부터는 '진보파'가 그런 용도로 쓰였다.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진보'가 '좌파'의 대체어로 통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도 본래 '세계 좌파정당 운동사'라 해야 할 책을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서해문집, 2019)라는 제목으로 낸 바 있다.

그러나 '진보'라는 단어가 언제까지 이런 위상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진보'는 어쨌든 "앞"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 "앞"을 민주주의의 더 나은 상태, 즉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로 본다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실은 "앞"에는 그런 민주주의의 측면 말고도, 아니 그것보다 더 명시적인 다른 가치들이 함축되어 있다. 생산의 확대, 그에 따른 경제 규모 증가, 과학기술의 무한 발전 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진보'는 '발전',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의 자장(磁場)에 속해 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펼쳐진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도로 위에 죽은 듯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데 지금은 기후재난의 시대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진보'가 과연 얼마나 절실한 긍정적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진보정당'이 어느덧 좌파정당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이름이 된 세태를 한탄하거나 규탄하는 목소리가 있고, 혹자는 오히려 반대로 '진보정당'들이 제기한 과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돼버렸으니 이제 진보정치란 곧 더불어민주당 정치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대의 풍향을 제대로 감지한다면, 지금은 좌파정당들 자신이 '진보정당'이라는 호칭을 재고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진보'와 정반대되는 말로 이해되는 '후퇴'를 우리 시대의 정치적 지향으로 고민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퇴학' 토론이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후퇴'라니? '탈성장'이나 '포스트성장' 같은 말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가감 없이, 솔직하고 용감하게 제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 논의를 발의한 사람 중에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해진 우치다 타츠루(內田樹)가 있다. 본래 프랑스문학 전공자였다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사상에 매혹돼 철학자라는 분류에 더 어울리는 저작 목록을 쌓아온 우치다 타츠루는 지금은 대학을 떠나 자유사상가로 활동한다. 우리말로 번역된 다수의 저작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치다 타츠루는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길 주저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논객이지만 일본 사회의 모순과 궁지를 짚는 대목에서는 늘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깊이를 보여준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후퇴'라는 화두다. 우치다 타츠루 말고도 '후퇴학'에 공감하는 여러 필자들이 쓴 글을 담은 <한 걸음 뒤의 세상: '후퇴'에서 찾은 생존법>(박우현 옮김, 이숲, 2004)에서 이 말에 모여드는 고민의 가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글 "후퇴를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우치다 타츠루는 '후퇴학'의 배경이 되는 네 가지 큰 위기로 "팬데믹, 기후위기, AI 도입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인구 감소"를 든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위기이며, 우치다 타츠루도 지적하듯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속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앞서가는 형편이다.

우치다 타츠루를 비롯해 <한 걸음 뒤의 세상>의 집필자들은 하나같이, 이 네 가지 위기를 말끔히 '해결'한다거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현재의 생활방식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하물며 새로운 '성장'이나 '진보'를 고민하여 풀릴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된 '성장', '진보'의 필연적 결과가 이러한 거대 위기로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현 경제 규모나 사회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요한 것은 소수 강자가 아니라 다수 약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후퇴'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타츠루는 다음 같이 명쾌하게 정리한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고령 국가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노인뿐인 나라'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사람들이 나름대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일본은 세계에 모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본이 후퇴 전략만큼은 피해를 최소화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은 세계에 도움은커녕 후퇴에 실패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사례로 남겠죠." (<한 걸음 뒤의 세상> 11-12쪽)

솔직히 말하면, <한 걸음 뒤의 세상>에 실린 글들은 이런 후퇴 전략의 내용으로는 아직 크게 미완성이다. '후퇴학'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몇몇 커다란 원칙의 선언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후퇴'라는 인기 없을 말로 현재 일본 자본주의가 도달한 막다른 골목을 가장 정직하게 의제에 올린 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후퇴'라는 화두를 꺼내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할 현실을 늘 일본 사회가 먼저 겪고 고뇌해온 지난 세기의 여정은 21세기에도 '후퇴학'을 둘러싼 대화로 반복될 운명인가 보다.

'후퇴'의 시간을 열기 위한 '퇴진'이어야 한다

그래도 역시 '후퇴'는 께름칙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탈성장'보다도, '수축'보다도 더 자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후퇴'의 영어인 retreat의 여러 의미를 곱씹어 보면, 꼭 부정적인 어감만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retreat는 '뒤로 간다'는 뜻이지만, '물러선다'는 의미도 있다. 지금 전개되는 어떤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피정(避靜)'이다. 우치다 타츠루도 '퇴수(退修)', '정양(靜養)', '정사(靜思)' 같은 일본식 번역어로 retreat의 뜻 가운데 이 측면을 지적하는데, 한국 가톨릭교회가 retreat를 옮긴 말은 '피정'이다. 번잡한 일상이나 무거운 번뇌에서 벗어나 묵상이나 수련을 위해 칩거한 상태를 '피정'이라 한다. 좀 더 일반화하면, "일상을 벗어나 차분한 환경 속에서 영성을 충만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한 걸음 뒤의 세상> 13쪽)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지금 한국 사회와 그 모든 구성원에게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후퇴'인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성공에 도취해 내닫고 있는 질주를 일단 멈추고 "한 걸음 뒤"에서 이 여정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우리는 정말, 지난 세대가 GDP 몇 만 불 시대 달성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벌였던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는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현 정부와 감세 경쟁을 벌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다음 권력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가? 기왕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됐으니 아예 인구를 더욱더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부와 권력을 능력 있는 소수에게 더욱더 몰아주면 되는 것인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확실히, 하루라도 더 빨리 퇴진해야 할 정권이다. 그러니 2016-17년 촛불시위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로 '퇴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후퇴'를 위한 '퇴진', '후퇴'를 동반하는 '퇴진', '후퇴'를 여는 '퇴진'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후퇴'의 시간을 갖기 위한 '퇴진' 투쟁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길을 돌아보고 서로를 마주보며 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이때에는 이제껏 '진보' 세력이 주장해온 대안들조차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보다는 '후퇴' 혹은 '피정'에 값하도록 말이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삼성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