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주요 통상국가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유예 연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협상 분위기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오는 7월 8일 안에 한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최대한 유예 연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서한을 통해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으로 '축하한다.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 10%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했다. 이에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7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미국과 각국의 통상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예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미국과 통상 합의를 이룬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가진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협상 난이도가 한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다.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을 벌였던 중국과는 100%가 넘는 보복 관세를 상호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다. 미중 통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이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대상국이 18개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이 중 10~12개국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면,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협상의 마감 시기를 유예 시한인 7월 8일이 아닌 9월 1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같은 날 미 의회에서도 "선의로 협상 중인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시점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갑자기 관세 폭탄을 떨어뜨려서 망쳐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유예 연장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난 11일 "무역 협상 마감일을 연장할 용의는 있으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나 돌연 "'50%의 관세를 내야한다'고 서한을 보내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협상 중인 일본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은 '관세 철폐'를 목표로 미국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협상 분위기 등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연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구매자가 생겼고, 중국 승인이 필요한데 시진핑 주석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유예 여부는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을 비롯한 미한재계회의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8. ⓒ뉴시스
정부 "'관세 유예' 안심할 수 없어...최대한 유예 끌어낼 것"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결론 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유예기한 연장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한국시간) 기자들을 만나 "7월8일 넘겨서도 실질적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미국의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앞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줄라이(7월) 패키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미국행에 오르면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유예 시한에 묶여 성급히 통상 협상을 결론 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발송'을 언급한 상황에서 유예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미국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현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사항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짧은 기간 결론은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났다. 또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 대표로 한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도 동행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3차 한미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이 단순 상호·품목별 관세뿐 아니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제시된 거의 모든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한국 정부가 고수했던 것으로, 여론이 수용하기 힘든 문제다. 구글에 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문제도 국내 IT업계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조업 부흥'에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있으니 (한미) 제조업 협력을 통한 재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침투했다 추락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외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방첩사의 공식적인 문서 형태 기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방첩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지하에 위치한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북한 침투·추락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A 중령과 드론사 방첩부대장 B 중령의 '직책 디스크'를 확인했고 두 군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책 디스크는 일종의 내부 클라우드(파일·정보 저장 시스템)로, 군의 기밀을 다루는 방첩사 특성상 소속 인원은 직책별로 부여된 디스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디스크에는 보고서 작성 내역은 물론, 메인 서버에서 열람·출력한 파일의 목록도 기록된다.
"윤석열 등 외환죄 발본색원해야"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2024년 10월 북한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왼쪽)와 2023년 9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무인기. ⓒ 연합뉴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오마이뉴스>에 "방첩사 군사정보실은 전군 대상 군사훈련, 군사작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요 부서"라며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기록은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확인한 물증을 토대로 윤석열(당시 대통령)·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들의 하명을 받고 무인기 침투에 개입한 군 장성과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김용현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시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가 평양에서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 이후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윤석열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소환됐으나, 그가 체포 방해 등 혐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외환 혐의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1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며 위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전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진성용 전 신원검증과장의 직책 디스크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스페인 남부 46도·주중 독일까지 40도 더위 덮칠 듯…'폭우' 파키스탄선 3일간 45명 사망·인도선 5층 건물 붕괴도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7.01. 05:03:35
주말 스페인 남부 기온이 46도까지 올라 60년 만에 6월 폭염 기록이 경신되는 등 유럽이 이른 더위에 펄펄 끓고 있다. 몬순(계절풍) 우기가 이르게 확산한 인도·파키스탄에선 폭우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장마가 조기 종료된 일본도 기록적 더위를 맞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남서부 우엘바주 엘그라나도 기온이 46도로 측정돼 기록 이래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1965년 6월 남부 세비야에서 측정된 최고 기온이었던 45.2도를 60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스페인 기상청은 폭염이 29~30일에도 지속돼 30일에도 남서부 및 북동부 지역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북부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남서부 등 다른 지역은 주 중반까지도 여전히 40도 넘는 극심한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스페인 보건부는 북부와 서부 많은 지역에 무더위로 인한 최고 단계의 건강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남유럽 이웃국 포르투갈 또한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이다. 포르투갈 해양대기연구소(IPMA)에 따르면 29일 수도 리스본에서 동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중부 에보라 지역 모라의 최고 기온이 46.6도까지 올라갔다. 이날 해안가 일부를 제외한 포르투갈 중부 및 남부 전반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수도 리스본 일부 구역 기온도 41.4도까지 치솟았다.
리스본 기온은 30일에도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IPMA 예측에 따르면 이후 더위가 약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남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에도 40도 넘는 더위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탈리아에서도 폭염이 지속돼 이탈리아 보건부는 29일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를 포함해 이탈리아 전역 21곳 도시에 폭염으로 인한 최고 단계의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이 단계에선 건강한 사람도 더위로 인해 건강 위험을 겪을 수 있다.
<AP> 통신은 폭염으로 인해 로마 인근 라치오주, 중부 토스카나주 및 움브리아주, 남부 풀리아주 및 칼라브리아주 등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가장 더운 시간 실외 노동을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말 로마의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등 명소 근처에서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하려 우산을 쓰고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전했다. 나폴리, 밀라노 등에서도 관광객과 주민들을 상대로 레모네이드 판매가 성황이었다고 한다.
더위는 이번 주 중서부 유럽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독일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프랑크푸르트 인근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남부 및 서부 광범위한 지역에 더위 경보를 내린 상태다. 프랑스 기상청도 이 주 중반까지 40도 넘는 폭염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거의 전국에 무더위 경보를 발령했다. 영국 기상청은 30일~다음달 1일 남동부를 중심으로 35도까지 기온이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주 폭염으로 1억3000만 명이 폭염 경보 및 주의보 아래 놓였던 미국에선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어린이 사망이 속출했다. 미 비영리단체 어린이·차량안전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명의 어린이가 이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7건이 더위가 기승을 부린 6월에 일어났다.
영국 BBC 방송은 개별적인 극단적 기후 현상을 기후변화와 연관시키긴 어렵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강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폭우로 파키스탄서 3일간 45명 사망·인도선 건물 붕괴도…'장마 조기 종료' 일본은 기록적 6월 폭염
본격 우기에 접어든 남아시아 지역에선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인도 기상청은 29일 예년보다 9일 이르게 몬순 우기가 인도 전역을 덮었다고 밝혔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30일 오전 북동부 히마찰프라데시주 주도 심라 바타쿠파르 지역에서 폭우로 5층 건물이 붕괴했다. 해당 건물 붕괴가 예측돼 전날 밤 미리 대피가 이뤄져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익사 등으로 3명이 이 주에서 사망하며 이번 우기 기간 히마찰프라데시에서만 20명이 폭우와 연관돼 숨졌다.
인접한 북동부 우타라칸드주 우타르카시에선 29일 오전 폭우로 건설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야무노트리 도로 인근에서 호텔을 짓던 노동자 임시 숙소가 산사태에 휩쓸리며 9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파키스탄에서도 폭우로 불과 며칠간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29일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지난 26일 우기 시작 이래 폭우 관련 45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 대부분은 지붕 붕괴 및 홍수로 가옥과 다리가 휩쓸려 나가며 피해를 입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이례적인 조기 장마 종료에 폭염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주 일본 기상청은 규슈, 시코쿠, 주고쿠 등에서 장마가 평년보다 3주가량 일찍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일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전국 900여개 관측 지점 중 630곳 이상에서 30도가 넘는 기온이 관찰됐으며, 이는 2010년 이래 6월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기후현 다지미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등 일부 지역 기온이 37도를 넘기며 각지에서 무더위가 이어졌다. 도쿄도에서만 이날 오후 3시까지 32명이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된 가운데 한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를 휠체어에 태워 가고 있다. ⓒAP=연합뉴스
28일, 출석 1시간 연기 수사관에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냐” 2차 출석 요구에 “건강권 보장과 방어권 준비에 부족한 시한”
29일 내란·외환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시간 미루기, 비공개 수사, 수사 담당 거부 등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1차 수사 후 기자가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 담당 변경 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이셨겠냐?”고 묻자 윤석열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권을 요구하고 소송 남발로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출석 시간 늦추기, 비공개 출석 요구
지난 25일,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이 윤석열을 대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 기각했다. 법원은 윤석열이 수사에 출석할 의사를 표현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6월 28일 오전 9시까지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검팀은 또한 출석에 불응할 시 추가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특검이 제시한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에 조건을 걸었다. 오전 9시는 부적절하다며 1시간 늦춘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고,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일부 동선 조정만 허용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관 교체 요구로 3시간 수사 지연
28일 오전 10시 14분, 윤석열은 내란·외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은 불법 계엄 문건 작성 지시와 군 수뇌부에 사전 보고 여부 등을 두고 오전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수사를 마친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차 신문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윤석열은 점심 식사 후 박창환 총경을 지목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인물”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박창환 총경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인물”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사가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연이은 일정 변경 요청… ‘시간 끌기’ 논란
특검은 28일 1차 수사 직후, 수사 공백 최소화와 핵심 쟁점 보완을 이유로 6월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보했다. 윤석열 측은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측은 7월 3일을 재차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일정 결정 권한은 특검에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 불응 시 강제수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 수사관 교체,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수사 무력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월 30일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관 교체와 수사 지연이 수사 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석열의 몽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구속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꼼수 출석이고 또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단호하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다“며 ”특검 90일만 피하면 될 거라는 생각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외환 특검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국민 모욕일 뿐이다. 특검은 즉각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